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20년 만에 현실화합니다.

예정액을 통지받게 된 조합들은 줄소송을 예고했는데요, 부담금 납부 주체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해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설마 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현실화에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원 : 빚을 지고 들어왔는데 재초환까지 하면 이건 주민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금 동원력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원 : 저희 나이가 다 70 이상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보유세 내기도 힘들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종부세 내고 양도세 내고….]

실제 부과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인근 단지인 반포 현대처럼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조합원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할지, 집을 산 사람이 내야 할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장 : 조합은 매수자한테 특약 통해서 내기로 했으니까 분담금을 주세요 할 건데 그게 또 이행이 안될 수 있기에 분쟁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금 통지 기준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조합에 돈이 없으면 강제로 집행할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 어렵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가 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전국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 수백 명 역시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 촉구 집회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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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0년 만에 현실화합니다.
00:04예정액을 통지받게 된 조합들은 줄소송을 예고했는데요.
00:08부담금 납부 주체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00:12보도에 차효정 기자입니다.
00:17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해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오티일반포.
00:22설마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에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00:27빚을 지고 들어왔는데 재초안까지 하면 더 거기다 플러스 되는 거죠.
00:32이거는 주민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만드는 법이에요.
00:36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가 이미 은퇴액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금 동원력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00:44저희들 나이가 다 지금 70 이상을 다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서 보유세내기도 힘들고
00:50그렇다고 팔을 내도 지금 잘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 또 종부세내고 또 팔면 양도세내고
00:57실제 부과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01:01특히 인근 단지인 반포현대처럼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조합원이 있을 경우
01:06부담금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할지 집을 산 사람이 내야 할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01:11조합원은 매수자한테 특약을 통해서 당신이 내기로 했으니까 부담금을 내주세요라고 할 건데
01:19그게 잘 이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1:26부담금 통제 기준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01:30같은 단지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1:33조합원들의 반발이 불보됐뻔한데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01:39조합에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집행에 갈 게 없으니까
01:43현실적으로 부과하기도 좀 어렵고
01:46그리고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면
01:50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니까
01:52전국 재건축 조합장들과 조합원 수백여 명 역시
01:56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초한 퀴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02:01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02:03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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