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해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설마 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현실화에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원 : 빚을 지고 들어왔는데 재초환까지 하면 이건 주민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금 동원력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원 : 저희 나이가 다 70 이상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보유세 내기도 힘들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종부세 내고 양도세 내고….]

실제 부과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인근 단지인 반포 현대처럼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조합원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할지, 집을 산 사람이 내야 할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장 : 조합은 매수자한테 특약 통해서 내기로 했으니까 분담금을 주세요 할 건데 그게 또 이행이 안될 수 있기에 분쟁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금 통지 기준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조합에 돈이 없으면 강제로 집행할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 어렵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가 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전국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 수백 명 역시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 촉구 집회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ㅣ이현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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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해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오티일반포.
00:05설마 있던 재건축 초과익 환수 현실화에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00:19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금 동원력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00:30다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서 보유세 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팔을 내도 지금 잘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 또 종부세 내고 또 팔면
00:39양도세 내고.
00:40실제 부과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00:45특히 인근 단지인 반포현대처럼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조합원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할지 집을 산 사람이 내야
00:52할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00:54조합원은 매수자한테 특약을 통해서 당신이 내기로 했으니까 부담금을 내주세요라고 할 건데
01:02그게 잘 이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1:09부담금 통제 기준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1:17조합원들의 반발이 불보되뿐 한데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01:22조합에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집행에 갈 게 없으니까
01:27현실적으로 부과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면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니까
01:35전국 재건축 조합장들과 조합원 수백여 명 역시
01:40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초한 퀴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01:46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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