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테슬라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허용받기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 서류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8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 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일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0:14테슬라 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00:23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을 첨부했습니다.
00:26테슬라는 국내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제한을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00:33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00:39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기술적 검토가 어렵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습니다.
00:47공단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00:53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01:00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공단은 지적했습니다.
01:06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 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01:12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의견입니다.
01:15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01:20허용되지 않은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01:24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1:27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01:31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01:33자동차 제작 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01:37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37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37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3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