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하겠다며
00:04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09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이야말로 내란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00:14연말 전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황보혜경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2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00:26네, 양호남 의원의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00:31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기엄 이후 헌법과 법률 위에 굴림해 왔으며
00:42최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00:47다만 양 단장은 법원을 존중하는 사원에서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며
00:54대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와 기존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03이런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01:12그리고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01:19수진단은 절차상 문제로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하고
01:23특검법상 3개월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01:27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국회 증인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01:34계엄 당시 대응 등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흔든 행태에 집중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41수진단은 또 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01:45조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 정의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02:00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결론부터 정해놓고 뒤늦게 사유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02:07장동영 대표는 조금 전 국회 청년정책 행사에서 억지 탄핵이라며 탄핵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14직접 들어보시죠.
02:36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부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02:43특히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합의체 판단을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02:49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2:55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대전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03:01이런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심사 곳곳에서 파행을 빚는 데다
03:06모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여야 간 대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