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대생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씨가 숨지면서 수사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찰이 이진우 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핵심 물증인 전자기기가 없는 상태인데 이 시험지에 남겨진 필적이나 풀이 흔적만으로 객관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고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 피고발인입니다. 고발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피고발인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봤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인 실익이 있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시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그 한 가지 시험지만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에 메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메모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건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확보는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에 가까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자기기라든지 다른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나오는 것이 원래는 피의자가 있으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압수한다든지 임의제출을 받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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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육부 장관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00:08법학적성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대생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지만
00:14이 씨가 숨지면서 수사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00:18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3경찰이 지금 이진우 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00:28그런데 지금 핵심물 중인 전자기기가 없는 상태인데 시험지에 남겨진 필적이나 풀이 흔적만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00:38지금 현재 고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 피고발인입니다.
00:42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금 피고발인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00:48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00:53지금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인 실익이 있고
01:00또 그리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1:02그러면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07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
01:11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01:17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시험지만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01:22어디까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01:26그 한 가지 시험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떠한 사실관계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32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시험지에 어떤 메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01:37이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메모를 안 하고 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1:42이거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4결국에는 이 시험지의 확보는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01:48간접적인 증거에 가까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1:53추가적으로 전자기기라든지 다른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01:57그리고 현재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02:00이 부분이 아무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2:04원래는 피해자가 있으면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압수한다든지
02:10이미 제출을 받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12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검색을 무엇을 했는지
02:17누구와 가까운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02:19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2:21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02:24그렇다면 이미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02:28이미 제출이라는 것은 내세요라고 해서 직접 받으면 이미 제출인 것이고
02:31안 낸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서 강제로 받는 이런 거거든요
02:37그런데 강제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02:39지금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한
02:42이 증거를 어디까지 강제적으로 받아줄지
02:47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02:49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디까지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02:52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02:54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02:57결국에는 이게 수사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03:00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03:03이런 것까지도 볼 수밖에 없고
03:04처음에 질문도 돌아가서 시험지만 가지고는 증명이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03:08지금 풀어야 할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
03:12우선 이른바 이제 수능 시험 성적 수직 상승과 관련한 의혹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03:182018학년도와 2024학년도
03:21유수능에서 성적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03:24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질 때쯤이면
03:28생생형 AI 기술이 발전이 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32완벽하진 않았단 말이죠
03:34지금 다시 한번 돌려보면
03:37이렇게 고득점을 받는 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03:41다른 또 부정행위에 대한 가능성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03:45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이 이루어진 시험 자체는
03:49최근에 있었던 리트 있었습니다
03:51리트에서 만점을 받았었고
03:52또 2025년에 치러진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렸었거든요
03:58그렇다 보니 이렇게 고득점한 두 가지 부분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봐달라
04:02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04:03수사의 대상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05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 이진우 씨가
04:08수능을 굉장히 여러 차례 쳤습니다
04:10그래서 2013년에 최초로 봤다고 볼 수가 있고
04:13이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6등급에서 8등급 정도
04:16높지 않은 등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4:18그 다음에 2018년에는 국어 7등급
04:21그리고 수학은 1등급, 영어 4등급
04:23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2, 3등급 정도가 나와서
04:25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04:27높아진 상황이었고
04:282024년에는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2.5등급
04:33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04:35그리고 이때 당시의 시험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할 만큼
04:39고득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4:41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수능 같은 경우에
04:442023년 11월에 치러졌습니다
04:46그러면 이때는 AI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04:49그래서 이때는 문제풀이를 하면 그렇게까지 정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04:53그런데 이렇게 고득점을 한 것은 AI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04:59이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5:02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5:05이 부분도 보겠다는 것이고
05:07그리고 AI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05:10AI 발전 전에 부정행위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겁니다
05:15같이 시험을 응시해서 푼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05:19이거를 촉각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전달해서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05:24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5:27이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05:30이것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5:33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05:36아직까지는 성적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05:4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고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05:44그리고 현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5:49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5:53여러 가지로 수사에 지금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05:56숨진 이 씨가 머물렀던 숙박업소에서 찢어진 2018학년도 수능 수험표와 함께 메모가 발견됐거든요
06:04이 메모의 내용 그리고 유독 이 과거 수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들이
06:10혹시나 어떤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06:13네 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서라도 다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06:19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을 겁니다
06:21그리고 결국에는 메모라든지 이 찢어진 이런 수험표에 대해서 언제 이런 행위를 했는지
06:26찢는 거라든지 작성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경위가 무엇일지
06:30그리고 그 당시에 누군가와 대화했다고 한다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06:35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06:37다만 지금 메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보다는
06:41힘들고 지쳤다 이렇게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06:45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증명된다는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6:50네 앞서서 이제 뭐 수사 대상이 된다고 했던 그 리트 시험을 보자 그러면
06:56답안지는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시험지는 또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07:00시험 주관기관에는 지금 현재 시험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07:04이 씨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07:07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07:09유튜브 방송에서 공개가 됐던 그 화면은 있거든요
07:12그거를 단서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07:15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보관을 하고
07:18이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7:20이 수능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
07:23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수험생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07:26그렇다 보니까 가져간 상태에서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07:30이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그 시험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07:34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07:35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중요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
07:39다른 공범이 있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07:42이제 증명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07:46이 유튜브에 나온 것이 실제 원본과 동일하냐
07:49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07:51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는 것이
07:541차적인 목적인 것이고
07:55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지금 공소권 없음 대상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7:59그러면 이 부분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08:03이 유튜브에 나왔던 이 시험지가
08:05원본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08:07아무래도 조금 더 판단의 기준이 낮아질 수가 있어서
08:10그런 부분은 좀 참고사항 정도로 지금 수사기관에 검토하지 않을까
08:13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8:14과거 리트와 수능 시험을 치를 당시에 통신 기록
08:17그리고 그 시험을 전후로 전자장치를 산 내역 등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08:22압수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08:24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8:26결국에는 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8:30임의로 제출을 받는 방식
08:32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08:34그러면 휴대폰 좀 제출하실래요?
08:35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이게 임의 제출이 되는 거고
08:38그게 아니어서 아 나 이거 제출 안 하겠습니다
08:40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합니다
08:44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08:46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08:48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08:50아 이게 수사에 필요한 것 같고
08:5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구나
08:54라고 하면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08:56그때 이제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08:59지금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09:01임의 제출을 검토한다고 하면
09:03당사자가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09:06임의 제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09:08조금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9:11또 이제 압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09:13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09:15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해 줘야 되는데
09:18이 피의자가 지금 공소권 없으므로
09:21형사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09:23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09:24다른 제3자가 불상해자가 있다라는
09:27이 전제만으로 발부해 줄 수 있는지
09:29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9:31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어서
09:33여러 가지 난항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09:35네, 여러 수사들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09:38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09:40소송도 좀 잇따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09:43지금 공부천재, 비법천재라고 불리면서
09:47여러 콘텐츠에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09:50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09:51이 책을 산 구매자들이 이 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09:55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요
09:56네, 맞습니다
09:57고 이진우 씨가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10:00그래서 내가 이러한 성과를 이뤘고
10:03이거는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10:04이렇게 내가 내가 발전을 했다
10:06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발간이 됐는데
10:08지금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10:10내가 이게 허위라는 것이
10:12만약에 밝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14허위였다고 한다면
10:15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10:17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10:19그러면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민사적인 부분인데
10:22결과는 청구한 사람들이 이 사실이
10:24이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27내가 이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입었고
10:30이게 이러한 불법행위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10:32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게 되면
10:33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35일단은 이 부분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
10:38법리적으로 이런 검토가 가능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10:41그리고 다만 피고가 고 이진우 씨
10:44그리고 출판사였다고 한다면
10:45출판사는 그대로 현재 있기 때문에
10:48출판사에 대한 청구는 유지가 되겠지만
10:50고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10:53그러면 당사자 변경을 통해서
10:55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10:57그래서 그런 절차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00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 법리적인 증명과
11:03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특정
11:05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1:08네, 부정행위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11:11국내 국가시험 그리고 수능시험까지
11:14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16일단 정부는 수집한 무선 신호 기록을 바탕으로
11:20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11:23수능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11:26이런 부분으로 수사가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11:29네, 수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31지금 의심되는 이런 전파를 다 확인을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11:35그러면 이 전파라는 것이 와이파이
11:37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와이파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11:40이게 있을 수가 있고
11:41또 블루투스 기기를 통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어떤 전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11:46그래서 이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을 특정을 하고
11:48이 신호가 어떠한 사람이 발생시켰는지에 따라서
11:53지금 현재 수험생이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1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측으로부터 이런 전자 발송이 나왔다고 한다면
12:02이건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는데 적발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5수사의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07다만 이 단초가 된다고 해서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12:11바로 해당 수험생이 어떤 유죄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12:15이 수사 단초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었는지
12:19있었다면 어떠한 경우에서 이러한 신호가 발생했는지
12:22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2:24일단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12:27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 적발을 하려고 한다
12:31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2:33네,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2:36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험 중에 문제지 촬영
12:40그리고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12:44또 문제지에 식별 표식을 넣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
12:47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2:49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2:51결국에는 지금 집단 지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12:55정말로 유효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12:57지금 말씀하신 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3:00결국 AI로 풀기 위해서는
13:03AI의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기업에서 이 부분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13:08그렇다면 이 시험 기간 중에 어떠한 시험 문제가 찍힌 것에 대해서는
13:12이 AI 서비스의 답변을 중지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3:16그 과정이 이제 어떤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도 제정을 검토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21그래서 이런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13:23또 한 가지가 이 식별 표시 같은 경우에도
13:25만약에 이 시험지가 이미지로 전송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13:29누군지 특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13:31이때 어떤 식별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13:33이 수험생마다 식별 코드가 다를 거잖습니까
13:35그러면 이 시험지는 누구의 시험지니까
13:38이 사람을 조사해야 되겠다
13:39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40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13:42다만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13:44여러 가지 이런 AI를 통한 방법을 다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
13:49식별 코드 같은 경우도
13:50AI에 미리 그 부분 주문을 넣어놓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13:53이걸 찍으면 이 원본 이미지에서도 이걸 지워주는 작업을 해줘라든지
13:57이런 게 지금 AI 기술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3:59그런 것도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14:00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14:03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14:04지금 AI에 대한 경계만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14:07사실 대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걸 풀어서 보내준다든지
14:12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있었고
14:14지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14:15이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14:18세무사 수석의 AI 코닝 자백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4:22국가 자격 시험이 어제 있었는데
14:24결국에는 이 자리에서도 부정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
14:27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4:30네 어제 경비 지도사 시험에서도
14:32지금 6명 정도가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14:35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14:37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이제 적발이 된 경우에는
14:41행정적으로 일단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14:43응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4:46지금 현재 실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14:49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4:50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재 외에도
14:52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14:55업무방해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고
14:57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14:59이 부분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5:01알겠습니다
15:0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04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6고맙습니다
15:06고맙습니다
15:07고맙습니다
15:07고맙습니다
15:08고맙습니다
15:09고맙습니다
15: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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