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00:11대법관 증원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0:22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5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00:45민주당의 속도 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00:53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01:10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100년 대개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1:20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01:29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01:36대법관 수예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01:40결단만이,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01:43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의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01:55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02:02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07YTN 황윤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