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 전
- #2424
■ 진행 : 최두희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인 속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패의 북중 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할 거"라며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한범]
전격적이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저렇게 당일치기로 그것도 차량으로. 보면 큰 행보가 없어요. 다리 건너가서 항미원조 기념관, 오늘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평안북도 원정리에서 우리 국군 6사단하고 첫 교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6사단이 피해를 입었어요. 압록강 건넌 건 19일인데 이 날을 기념일로 하거든요. 거길 둘러본 다음에 자동차 공장 둘러보고 바로 왔거든요. 전격적인 방문이다. 15일에 개통된 신압록강대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죠. 올 6월에는 시진핑이 평양에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간다. 이번에 만났던 왕이는 7월에 왔었거든요. 그러면 북중관계의 완전한 복원, 특히 항미원조 기념일 계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집권 이후 소위 방콕했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난 게 2018년 3월이에요. 4월이면 4.17 판문점회담,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6.11 싱가포르 전에 5월에 시진핑을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6월 싱가포르 끝난 다음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결렬되니까 6월에는 평양을 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난해 9월 빼고 나머지 2018년, 19년 5번 북중 정상회담은 모두 북미와 관계 있거든요. 이번에 김정은은 다 데려갔지만 중국 수행원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 대외연락부장, 외교라인이 많아요. 다음 달에 열리는 선전 APEC 계기 북미 논의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510331852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인 속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패의 북중 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할 거"라며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한범]
전격적이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저렇게 당일치기로 그것도 차량으로. 보면 큰 행보가 없어요. 다리 건너가서 항미원조 기념관, 오늘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평안북도 원정리에서 우리 국군 6사단하고 첫 교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6사단이 피해를 입었어요. 압록강 건넌 건 19일인데 이 날을 기념일로 하거든요. 거길 둘러본 다음에 자동차 공장 둘러보고 바로 왔거든요. 전격적인 방문이다. 15일에 개통된 신압록강대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죠. 올 6월에는 시진핑이 평양에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간다. 이번에 만났던 왕이는 7월에 왔었거든요. 그러면 북중관계의 완전한 복원, 특히 항미원조 기념일 계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집권 이후 소위 방콕했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난 게 2018년 3월이에요. 4월이면 4.17 판문점회담,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6.11 싱가포르 전에 5월에 시진핑을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6월 싱가포르 끝난 다음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결렬되니까 6월에는 평양을 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난해 9월 빼고 나머지 2018년, 19년 5번 북중 정상회담은 모두 북미와 관계 있거든요. 이번에 김정은은 다 데려갔지만 중국 수행원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 대외연락부장, 외교라인이 많아요. 다음 달에 열리는 선전 APEC 계기 북미 논의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510331852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불폐의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00:05멈춰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00:11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00:15북한의 이중적인 속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파악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네, 안녕하세요.
00:22위원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매체들이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00:28내용을 보면 불폐의 북중 친선을 영원히 그리고 굳건히 계승할 거라며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
00:34김 위원장의 방중 선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00:38일단은 전격적이고요.
00:40전례가 없습니다.
00:42이렇게 당일치기로, 그것도 차량으로.
00:45그리고 보면 큰 행보가 없어요.
00:49다리 건너가서 항미원조기념관.
00:55오늘이 중국인민지원군이 평안북도 온정리에서 우리 국군 육사단하고 첫 교전한 날이거든요.
01:02그래서 우리 육사단이 그때 큰 피해를 입었어요.
01:06이 날을 압록강 건너는 건 19일인데 이 날을 기념일로 하거든요.
01:11거기 둘러본 다음에 자동차 공장 둘러보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01:13그렇다고 하면 전격적인 방문이다.
01:17그러면 15일 날 개통된 이 신압록강 대교.
01:22이 상징성을 좀 부각시키는.
01:25그러니까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죠.
01:32올 6월에는 시진핑이 평양으로 갔죠.
01:35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간다.
01:40이번에 만났던 왕은윙은 또 7월 때로 갔었거든요.
01:43그러면 북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
01:46특히 항미원조기념일 계기.
01:48이 측면이 하나 있고.
01:50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으로 시계출을 돌려보면
01:54집권 이후 방해만 소위 방콕했던 김정은이
01:59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난 게 2018년 3월이에요.
02:034월이면 사회질 반문점에다 문재인 대통령.
02:06그 다음에 6.12 싱가포르 전에 5월에 시진핑을 또 만났거든요.
02:11그리고 6월 싱가포르를 끝난 다음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02:14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 직전에 1월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02:21그리고 결렬되니까 6월에는 이번에는 시진핑이 평양을 가거든요.
02:25그러면 김정은의 지난해 9월 빼고는 나머지 2018년, 2019년 5번 북중 정상회담은
02:33모두 북미와 관계가 있거든요.
02:36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수행, 김정은은 다 드릴 것 같지만
02:39중국 수행원을 보면 왕의 외교 부장, 대연락 부장, 외교 라인이 많아요.
02:45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 선전, 에이펙, 계기, 북미 가능성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02:58이 두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02:59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서 갔다는 게 상징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03:07특히나 이제 경제 분야 쪽에서 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03:13왜냐하면 이번에 경제사령탑 김도콘도 갔거든요.
03:17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15일 날 개통했을 때는
03:20그때는 주요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개통.
03:24왕야진, 평양주제 중국대사, 리용남, 베이징주제, 북한 대사가 다예요.
03:30총리는 화상으로 나왔거든요.
03:32그렇게 보면 이번 김정은의 압록강대교 통과로 인해서 다리의 중요성, 상징성이 훨씬 부각된 거죠.
03:41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북중교육의, 북한 대외교육의 심함 98%입니다.
03:48중국이거든요.
03:50이게 지금 신압록강대교 상류의 조중의교.
03:53말이 조중의교지 2차선인데 1차선은 철도고 1차선은 도로예요.
03:58차 한 대가 못 옵니다.
03:59그런데 지금 이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이거든요.
04:03어마어마합니다, 물동량으로 보면.
04:06그렇게 보면 과연 신압록강대교가 개통 이후에 대북 제재 때문에
04:11과연 북중관계, 교육관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04:17일단 김정은 위원장 이번 통과로 인해서 그 의지는 확실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났다.
04:24이렇게 봐야겠죠.
04:24네, 앞서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5%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04:32또 미국의 한 전문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식의 분석도 좀 내놨어요.
04:38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내포한 걸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경제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4:46그 부분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04:49겉으로 보여지는 성장과 북한 주민들이, 인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04:56한국은행 추산으로 보면 2023년이 3.1%입니다.
05:02그리고 24년이 3.7%, 지난해가 3.5%거든요.
05:06연속 3년 성장이에요.
05:07그리고 그 성장의 주요한 동인이 뭐냐면 토목건축, 그다음에 제조업이거든요.
05:13왜냐?
05:14평양의 산림집, 지방건설, 지방공장 짓거든요.
05:18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는 북로 밀착으로 전시경제, 군수품.
05:22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집 짓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05:28그다음에 수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05:29제가 거꾸로 3.1% 성장한 2023년 같은 경우는 전기가 수도가 마이너스 4.7%예요.
05:3825년 3.7% 성장했을 때는 0.9% 성장이고, 지난해는 또 마이너스 0.5% 성장입니다.
05:46전기가 수도가.
05:47이게 뭐를 의미하죠?
05:49공장 짓고 집은 올라가는데 전기가 수도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05:53펀더멘탈이 없는 거죠.
05:55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정부 주도니까.
05:59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외야 내빈인 거고.
06:02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만 원대였던 원화대 달러 환율이 지금 6만 원, 7만 원이에요.
06:09그다음에 쌀 가격, 옥수수 가격도 4배, 5배 올라 있거든요.
06:13그러니까 올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쌀도 급증하거든요.
06:16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다르다.
06:18왜냐? 북로 밀착을 해봐야 군수협력이 줄어 오고,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06:24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를 살려고 해서는 중국이 절실하거든요.
06:27결국 북로 밀착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중국에 있거든요.
06:33그러려면 중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06:34엄밀히 보면은.
06:36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종을 했을 때 사실 지난해 이후 13개월 정도 만에 방문을 한 거고,
06:44그리고 서열 4위 왕은잉 전국 정협 주석을 만났잖아요.
06:47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방문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6:51그게 지금 안개 속입니다.
06:55왜냐하면 항미원조 기념일은 오늘이거든요.
06:59그런데 간 건 어제입니다.
07:01갔으면 오늘 가야 되거든요.
07:03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중국이 제20기 5중 전에 중국 공산당 가장 큰 행사거든요.
07:12큰 행사 전에 김정은 오는 게 달갑겠습니까?
07:16그러니까 지금 25일 날 왜 안 갔느냐, 제 추론입니다만,
07:21다음 날 행사해야 되거든요.
07:23왕은잉이든 왕이든.
07:25그러니까 25일은 못 만나는 거죠.
07:26그러니까 전날 갔거든요.
07:27시진핑은 만날 수도 없죠.
07:29그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 오는 게 달갑겠어요?
07:33그럼 이 시기에 급하게 왜 갔냐는 거죠.
07:35그렇게 보면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방문이 아닐 수도 있다.
07:42왜냐하면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시진핑이 6월에 갔는데 지금 만나는 왕은잉도 7월에 갔어요.
07:50그런데 딸랑 왕은잉 만나고 이 바쁜 와중에 베이징에서 준비해야 될 외교 안보 라인들이 왕은잉,
07:56왕은잉 서울 사이입니다.
07:58그러니까 리창 총리는 처음부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08:00베이징 준비해야 되는데.
08:02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서 별 내용도 없는, 달에 한 번 건너갔다 오는 걸 왜 갔느냐.
08:07이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아요.
08:09그렇다면 이번은 중국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 쪽에서, 북한 쪽에서 간 게 아니냐.
08:16모종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볼 수 있죠.
08:19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08:22최근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김정은 사망설인데요.
08:25방중으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국정원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08:29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김정은이 또 대역이 아니냐.
08:33이런 의심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6잊을만 하면 나오는 김정은 사망설.
08:38도대체 왜 계속 잊을만 하면 언급되는지 한 번 정리해 주시죠.
08:41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급사했습니다.
08:46할아버지, 김일성은 94년 7월 8일 새벽 2시에 묘황산 특가게 객사했어요.
08:52아버지 김정일도 기차 안에서 객사했거든요.
08:552011년 12월 17일 아침 8시 반에.
08:58그럼 둘 다 심혈관계, 심장 초코사입니다.
09:01그런데 외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건강해 보이지 않죠.
09:06몸무게 170cm에 몸무게 한 140kg 중반대.
09:10거기다 담배를 손에서 떨어뜨린 적이 거의 없어요.
09:14거기다 취침 시간은 본인이 새벽 5시라고 그러지.
09:17그다음에 워컬릭, 기록 영화 보면 밤새 일합니다.
09:23그렇게 보면 김정은 건강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09:27김일성이 80점 넘겼거든요.
09:30김정일은 한 70점 됩니다.
09:33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 추세를 보면 더 나쁠 상황이잖아요.
09:37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09:40지도자 건강이 곧 체제 안정이니까 항상 나오는 거죠.
09:43그러나 이번에 나왔던 건강이상설은 소설 중에서도 3년 소설이다.
09:49왜냐? 지금 건너가는 거 우리가 미리 알잖아요.
09:51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신없이 비행기로 실려갔다.
09:55시신이 돌아온다.
09:569천 명이 넘어간다.
09:58전혀 정말 논할 가치도 없는 낭설이었던 거죠.
10:01그러나 앞으로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은 건강설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죠.
10:07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선이 향하기도 합니다.
10:14최근까지 북미 회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10:17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0:40이번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그널을 주는 듯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10:47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10:49그 부분은 좀 모호하죠.
10:51왜냐하면 만일에 이번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2018년 대접이죠.
10:56싱가포르, 그 다음에 하노이 전후에 항상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11:01그런데 이번에는 왕후닝을 만났단 말이에요.
11:04사회를, 설 사회를.
11:06시진핑은 아닌 거죠.
11:07그런데 또 정황을 보면 어차피 트럼프는 오고 시진핑의 일정을 보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이 안 나와요.
11:15지금 26일부터 당장 5중 전해가 있고.
11:20그리고 보면 행보 라인을 보면 지금 왕이 외교부장과 대여연락부장이 이 둘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거든요.
11:28대외교에.
11:29이 두 사람이 다 왔거든요.
11:30그러면 이 두 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2018년의 대접이죠.
11:37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논한 게 아니냐.
11:40이런 추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11:42일단 지금 가능성은 지난 9월 초에 국정원은 50대 50이라고 했거든요.
11:47가능성을, 북미 정상회담.
11:49지금은 일부 한 10%로 떨어졌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행보에서.
11:54그리고 2019년 6월에 판문점 회동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통사했거든요.
12:01도쿄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만나자.
12:04그래서 CNN이 갑자기 임진각 주변에 카페까지 임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2:08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바텀업 방식의 정상회담은 아닐 거다.
12:15그리고 만나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12:18그러나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 이후에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트럼프한테는 상처일 거거든요.
12:28그걸 회복하기 위한 트럼프식 리얼리티 쇼로 김정은을 활용할 가능성.
12:34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성과 없다면 한 번 만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12:40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12:41그러니까 번개형, 소위 번개형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남아 있고
12:47이번에 시진핑은 못 만났지만 왕위 외교부장이나 대연락 부장이 갔던 것, 중국.
12:52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55지난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과 그리고 결렬됐지만
12:592019년 하노이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13:05그렇다면 북미 두 정상의 결정을 내리는 이런 탓다운 방식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3:12지금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13:14이란 핵 문제는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세 발에 피거든요.
13:18핵무기도 없고 핵실험도 없고 ICBM도 없고 핵물질도 심지어 없습니다.
13:2290% 순도.
13:23그런데도 저렇게 어렵거든요.
13:26그런데 북한 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의 최소 10배, 10만 100배나 복잡한 문제인데
13:32이걸 한두 번 만난다.
13:34지금 바텀업으로 북미 양측이 치열하게 만나고 교섭하고
13:40그다음에 합의문을 만들고 이런 징후가 전혀 없거든요.
13:44그렇다면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해결이 아니고
13:47그냥 탑다운 방식의 회동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다.
13:52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긴 입구를 형성하는 돌파구 마련인 거지
13:57지금 만나봤자 실제 성과가 나오기는 그 누가 만나도
14:01지금 상황에서는 성과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14:06그런가 하면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황입니다.
14:10북한이 최근 2년 동안 비무장제대 100만 발에 육박하는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14:16일단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14:18문자 그대로 남북 국경 요새합니다.
14:21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있던 MDL, 군사분계선은 국경이 아닙니다.
14:2853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남북은 조선은 하나다.
14:34우리는 북한 영토는 우리 거죠, 헌법상.
14:37그러니까 국경일 수가 없잖아요.
14:39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23년 말, 24년 초부터 남북을 완전히 다른 나라, 통일민족 안 한다고.
14:45그리고 분계선에 불과했던 선이 이제 국경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4:51그러니까 지금 국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53그래서 MDL 기준으로 북쪽 2km, 남쪽 2km의 비무장제대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겁니다.
14:58그러니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14:59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15:01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벽을 세우고 국경을 세우고 철저망을 세우고
15:06탈북자 방지다, 탈북자 방지하려고 저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합니까.
15:10이건 국경화하고 있는 거예요.
15:12그러니까 지뢰도 심고 장벽도 불모지 작업도 하고 철저망도 있는 겁니다.
15:17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15:20왜? 정전협정 위반이죠.
15:21DMZ 2km 없애고 있고.
15:23지금 우리가 국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헌법상.
15:26그러니까 우리 입장과 정전협정과 북한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고
15:30특히 우리하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15:37김현정은 그랬거든요.
15:38마주하는 것에 소름 끼친다고.
15:40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하고 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5:45그러나 유엔사하고는 또 접촉을 합니다.
15:49이게 지금 우리 딜레마예요.
15:52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쳤죠.
15:58그런데 표현을 보면 이달 중에 가동한다.
16:00그리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겠다.
16:02이런 식으로 수위를 낮추고 있어요.
16:04결과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16:05맞다는 겁니까?
16:06그렇다면 만약에 대남 확성기를 재개한다.
16:08우리 측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십니까?
16:10북한도 좀 특이해요.
16:13그냥 하면 되잖아요.
16:14그렇죠.
16:15엄마랑 밥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16:17이랬잖아요.
16:19재가동할지도 모른다.
16:21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16:23벌써 세 번째거든요.
16:24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16:25엄마 안 먹을 거야.
16:26진짜 안 먹을지도 몰라.
16:27나 진짜 안 먹어.
16:28이건 먹고 싶다는 얘기죠.
16:30그런데 엄마 보고 지금 내 말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16:32그러니까 얘네들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16:34북한도.
16:35왜?
16:35해봤자 자기들 도우면 안 되니까.
16:37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한 확성기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6:44왜냐하면 그 확성기 방송을 하면 정말로 전방 지역이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16:50거의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지하철 데시벨이 나오거든요.
16:54지하철 소음 수준이.
16:56정말 못 살아요.
16:57거기다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국 방송을 중단해버렸잖아요.
17:02그러니까 우리 쪽이 재개하기 어렵고 여론이 악화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7:07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17:13재개하면 바로 재개해야 됩니다.
17:15그리고 비례 대응이 아니라 가정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17:19그런 방법이 없어요.
17:20애 밥 안 먹는다고 떼쓰고 말 안 듣는 거 들어주면.
17:23엄마는 단호해야 돼요.
17:24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말 들으면 당근을 주고 안 하면 채찍 때려야 돼요.
17:30여기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17:34저쪽에서 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17:37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17:42국방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역시 호응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17:47이렇게 되면 대북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좀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7:52이미 북한이 DMZ를 없앴으니까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17:55그런데 우리 DMZ는 정전협정상 유엔사 관리거든요.
18:00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78년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을 넘길 때도 DMZ 관리권은 지들이 갖고 있거든요.
18:07그러니까 전작권을 가져와도 DMZ 관리권은 유엔군이 가지는 거거든요.
18:11지금 유엔군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엔군이 개입합니까?
18:15지금 유엔사는 유엔의 지위도 안 받고 지시도 안 받고 예산도 안 해요.
18:20독립기구예요 그냥. 미군이 관할하는.
18:22그러니까 당장 DMZ에 대한 관리권은 가져와야 됩니다.
18:26왜냐? DMZ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유엔사는 지금 허락을 안 해줘요.
18:32그렇게 보면 지금 정전체제상 DMZ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18:37그리고 DMZ 작전은 유엔사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18:41유엔사는 존속하고 정전체제는 유지하되 DMZ 관리권은 당장 가져와야 됩니다.
18:46지금 DMZ 들어가려면 대통령도 유엔사가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18:50저도 못 들어가요.
18:51이 주권을 빨리 가져와야만 우리 작전권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18:55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작권도 빨리 환수해야 되는 거고
19:00DMZ에 대한 주권도 회복하는 게 이제 답일 수밖에 없어요.
19:0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07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9:1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
19:1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