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 체제' 현실화하나 / YTN

민주당 허영,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5건 발의
이 대통령, ’해병대 지위 격상·준 4군 체제’ 공약
인사·예산권 일부 독립…현실은 육해공군보다 뒷전
병력자원 감소·연합작전 효율성…현실성 의문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버금가는 '준 4군'으로 키우겠단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둔다고 적시된 국군조직법을 고치거나,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를 서북도서 경계와 상륙작전 전담조직으로 특화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바꾸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 드립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4성 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사도, 예산도 육해공군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해군부 소속이긴 하지만 문민장관 아래 대장급 해병대사령관이 같은 계급인 해군참모총장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해병대에 4성 장군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허 영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해병대가) 특수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운용 체제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소외된 체계로서 운영됐죠. 형평성 있는 인사 조처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해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고려하면 조직을 키우기보다 되레 소수 정예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떨어진 해병들의 사기 진작과 계엄 사태로 당위성이 커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해병대의 위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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