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조건부 보석' 거부...윤 전 대통령 7차 공판 / YTN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법원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죠?

[기자]
네, 내란사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 김 전 장관이 그냥 풀려나기 전 조건을 부가해 보석 결정을 하길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건 없는 석방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이 여러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리자, 이는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오늘 오후, 항고장과 집행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재판을 위...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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