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 테러 모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카카오톡 이용을 연구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616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온라인 그루밍과 성매매 목적의 대화, 성적 만남 제한, 가출 청소년의 숙박 요청 등을 모두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00:30테러 단체와 극단주의 집단을 칭송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홍보 미화하는 행위, 관련 상징물이나 구호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00:39이용자 또는 기관의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연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00:45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오픈 채팅 이용이 재가입 후에도 연구 제한됩니다.
00:54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용자 일부는 표현의 자유침해나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01:01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카톡 검열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개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당했던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01:12같은 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 정책에 대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01:23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01:31국민의힘은 대국민 겉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1:36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정치인의 주장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전 통보 없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1:46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조치가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며
01:50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글을 반복적으로 개시한 도배 행위에 따른 제재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6다만 어떤 이유로 제재됐는지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2:01카카오는 운영 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오직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만 이루어지며
02:05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2:12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02:18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