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 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노란봉투법보다 방송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을 먼저 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518415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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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 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노란봉투법보다 방송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을 먼저 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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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9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6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0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00:28쭉 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이미 수차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00:40그 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00:49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개정전 방송법으로 갔을 때
00:57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01:04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01:11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막아낼 수도 없었고요.
01:20그럴 명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01:22당연히 통과될 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01:26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노란봉투법보다 방송법을 먼저 올린 그 내용이거든요.
01:37이 점은 어떻습니까?
01:38이제 뭐 합의라기보다는요.
01:40민주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01:42이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강력하게 노란봉투법보다 먼저 방송법 처리를 원한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01:49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의석수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1:57그걸 중지했었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했다.
02:01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2:04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보다 왜 방송법이 먼저 있겠느냐.
02:08노란봉투법은 저항하는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02:13그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2:16일단 가장 먼저 경영자협회, 경영자협회가 있는 거고요.
02:19또 해외 자본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를 합니다.
02:23EU 상공회의서나 미국 상공회의서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02:27가장 큰 우려는 바로 주주들입니다.
02:29주주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주식이 하락할까 봐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주주들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2:38반면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예외관계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02:41방송 관계자들 외에는 딱히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가 않은 주제가 바로 방송법입니다.
02:46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통과시키기 쉽고 또 본인 얘기 평소 했던 것들을 강하게 바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방송법이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3:00네. 지금 송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방송상법은 공영방송소멸법이다.
03:07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서 지금 헌법 법률 심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03:17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상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26다만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한 것처럼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방송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3:38일단 KBS 같은 경우는 11명 이사회를 열탈성으로 늘리는 겁니다.
03:43늘리면서 친민주당 성향에 있는 학계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03:50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죠.
04:02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방송, 공공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 방송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04:1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치식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해왔던 겁니다.
04:23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04:30어제 국회 본회의 때 본인 자리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모습이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04:39저희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04:42이 화면입니다.
04:44지금 보면은 네모 친 부분 보면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04:51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52조금 전에 방송법 관련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04:55지금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4:58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지금의 방송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05:05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절대다수의 여당이 추적권을 행사할 경우에 입맛에 맞는 사장, 이사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05:16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등등의 구성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05:24이렇게 구조적으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5:30오늘 이춘석 위원 관련된 문제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5:36이게 일자적인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누가 봐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본인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05:46국회의원의 주식거래는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05:55본인의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1차 소명을 했으니까 진상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06:01어찌됐든 거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06:04이게 보좌관의 것이라는 소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1차 소명이 나왔기 때문에
06:11정청 내 민주당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규명 또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했고요.
06:18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6:24네, 지금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
06:30제가 주식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주식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06:37거래는 하지 않는데 조언은 또 자주 했나 봅니다.
06:40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이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을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갔다.
06:45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06:47일단 해명이 말이 안 되죠.
06:50의원님은 주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06:51그리고 본인 실제 재산 내용을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06:56그런데 보좌관이 하는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07:00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07:05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07:07또 핸드폰을 바꿔서 착각하고 들고 갔다 그러는데
07:10이것도 설명이 불가능한 게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07:15처음에 핸드폰 들어갈 때 지문이든지 비밀번호인지 첫 단계를 뚫어야 되죠.
07:19그다음에 주식 거래하는 어플을 또 열어야 됩니다.
07:22그 어플을 열 때도 은행에 우리가 어플을 들어가는 것처럼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07:27그리고 마지막에 매매를 할 때도 한 번 더 비밀번호나 지문이 또 들어갑니다.
07:31이렇게 삼중으로 되어있는 잠금장치를 어떻게 의원이 아무리 상산하지만
07:37그걸 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7:40그리고 보좌관이 말로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주식 거래 내용만 봤다고 하지만
07:45실제로 내용만 본 게 아니라 기자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07:50저렇게 어설픈 거짓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7:54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모습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07:59과거 김남국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가상거래를 수억 원대 거래를 해가지고
08:04본인이 결국 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08:07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08:10유권자들에게 심각한 배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비난을,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08:16탈당까지 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08:18또 두 번째 문제는 참행으로 거래한 게 만약 맞다면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08:24그래서 오늘 최고의 후보로 뛰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석구청장이
08:29이춘석 의원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08:33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8:36마지막으로 언제부터 그럼 이런 참행 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08:40만약에 참행 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참행 자산이 운영됐다는 건데
08:48그러면 참행 자산의 규모가 억인지 아니면 10억 단위인지
08:52그런 것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58이춘석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09:03타인 명의 주식 참행 거래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09:07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09:11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09:14만약에 참행 주식 거래 행위가 실제 있었던 일로 드러나면
09:18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까요?
09:20당연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09:23이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주식 시장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양도세 문제, 주식 양도세 기준이라든가
09:32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09:37직접적 관련성은 아닙니다만 주식 거래, 참행 거래 문제라고 하면
09:42당장의 현행법 위반인 것도 분명하고
09:45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의 어떤 윤리적 문제
09:51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 신고의 허위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09:58만약에 지금 이춘석 의원 본인은 절대 참행 거래 아니다 라고 소명을 밝힌 바가 있고
10:05민주당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텐데요.
10:10실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10:14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고 본인의 소명이 있었고
10:20그 소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10:23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28진술을 보면 되고 실제 계좌의 내용을 협조를 얻어서 들여다보면 되고
10:32그 관련된 수익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10:37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신속하게 조치하고
10:41또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10:45지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10:48정치적 책임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까요?
10:51어떻게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0:52정치적 책임은 일단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10:59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어떤 지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1:05전체적으로는 이게 확인되는 순간은 불법 위법의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13그에 따른 조치는 적당히 지금 이 상황만 면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11:20당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1:23적어도 방토위원장 사퇴하는 거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1:27왜냐하면 훨씬 더 가벼웠던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습니다.
11:32법사위원장?
11:33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내려놓는 게 말이 좀 약하다는 거고요.
11:38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11:40그런데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은요.
11:43위원장, 상임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11:47본인도 탈당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1:49왜냐하면 차명 재산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거의 혐의가 지금 굉장히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11:55김남국 의원처럼 그렇게 상임위 도중에 또는 본회의 도중에 성실하게 의정활동하지 않았다.
12:01그런 비판 정도의 수준으로 탈당했던 것을 설례를 들어보면 훨씬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12:08탈당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0타인 명의로 차명 거래한 사실 결코 없다면서도
12:15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12:19무리를 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12:22이게 보좌진 핸드폰인지 자신의 핸드폰인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12:27이러면 만약에 정말 보좌진 명의 핸드폰이라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2:32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해명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12:38실수로 보좌진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보좌진의 주식 계좌를 열어서 거래를 했다는 건데
12:44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47언론인들의 질문에 설명을 붙이다 보면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날 것 같기 때문에
12:53아마 지금까지 그 정도의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12:58그런데 어쨌든 해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 차명 거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13:06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은 일단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죠.
13:11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실제 차모보좌관의 주식 거래를 우연하게 실수로 가져간 휴대폰을 통해서 했는지는
13:21쉽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13:23지금 나온 소명의 적절성 여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13:30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소명에 대해서 비난이 더 커질 수도 있겠고
13:37아니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13:43그런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13:50이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고
13:52민주당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요.
13:58지금 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주식 거래를 안 하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14:03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4:06어설픈 변명으로 당이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14:10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14:12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13화면 아까 핸드폰 보면 아시겠지만
14:15거기에 나오는 기업 두 군데가 공고롭게도
14:19어제 정부가 발표한 AR 국가대표
14:21거기에 선정된 5개 팀 중에 두 팀입니다.
14:25바로 LG CNS 그리고 네이버인데
14:28지금 거래하는 화면 보면 LG CNS 네이버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31저렇게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AR 국가대표라는 것을
14:36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만약에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14:39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주식을 거래했다고 하면
14:43이거는 내주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4:46또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14:49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14:52정총래 민주당 당대표,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서 예방을 했는데
14:57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습니다.
15:02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15:03관련해서 저희가 정총래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5:08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15:13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5:17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15:20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15:24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25이재명 대통령이 전하면요?
15:26전하를 일단 받고
15:27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15:29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대표이니까
15:34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15:36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15:38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42세제 개편한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15:46국민들은 정총래 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15:52악수도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거다.
15:55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요.
15:5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5:58표현이 사람이라고 돼서 다소 과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16:05그런 의미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입장처럼
16:09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와 입장을 밝히지 않는
16:15국민의힘과는 협치의 여지가 없다.
16:18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16:21과거에도 보면 여야관계가 불편할 때
16:24신임 당대표 또 선출된 원내대표의 예방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은 사례가 또 없지는 않습니다.
16:30아마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데다가
16:37특히 지금 국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8개월 전에 비상기업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태가 있었고
16:44지금 정청 내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인식은 여전히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6:50내란 청산이 제1의 과제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입장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16:56그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17:00전당대회를 앞두고 돌아가는 당내의 주요 당권 주자들의 이슈는
17:06전환기 씨와 손을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17:13그런 분에게 기대서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 당선을 호소하는 분들이
17:19국민의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17:23이런 정당과 과연 지금 손을 잡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7:28이후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서 선출되는 당대표
17:32그 당대표와 함께 구성되는 지도부가 비상기업 내란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17:37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17:40헌정지서 회복과 경제 민생 안정화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17:46다시 한번 보고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17:51이런 상황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만큼 협치를 얘기하기 전에
17:56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차원의 어떤 행보였다.
18:04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06예방은 고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18:11어떻게 보세요?
18:11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데
18:16크게 도움을 준 부정선거의무론의 창시장 김호준 씨와 강성 지지층
18:21개딜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성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26당부가 이런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8:29지금 당대표가 지금 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18:32사법, 검찰, 언론, 개혁 TF를 만들어가지고 추석 전에 개혁을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40굉장히 대통령실과 어떤 타임 스케줄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8:46이런 부분들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저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18:52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55이재명 대통령이 말려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9:01저는 이렇게 정당 해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21세기 정당 해산에 대해서
19:06헌법이나 법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뜻이라든가
19:10또는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거
19:13이거는 말 자체,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19:19또 하나 결국은 우리 107세를 가진 야당을 없애면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19:25사실상 일당 독재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19:28이런 일당 독재 정당을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 같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19:34이렇게 중국의 공산당 모델을 참고해서 일당 독재를 하려고
19:39이렇게 상대 정당을 소멸시키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19:43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45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가 없습니다.
19:48직접 선거가 없이 당 내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인민대회를 열어가지고
19:52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습니다.
19:54그런 방식을 혹시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19:57즉 민주당 일당만 남겨놓고 거기서 전국 선거가 아닌 당내 전당대회라든가
20:03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20:07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첫 단추를 끼얼려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20:11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20:18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는 고민해보겠다.
20:22이렇게 답을 했던데 대통령이 말릴 것으로 보십니까?
20:24이제 봐야겠죠.
20:26정청래 대표도 위원정당 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20:32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20:39이 수사 결과에서 위원정당 심판에 따른 해산 요건이 된다면
20:45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20:48민주당으로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
20:52이런 입장인 거고요.
2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대통령도 중요한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대상인 건 분명하죠.
21:00그런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씀인데요.
21:05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일당 독재 그런 말씀은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1:1012.3 비상계엄 내란이죠.
21:13그때 나왔던 계엄 실행 문건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21:17국회 해산, 사실상 해산이죠.
21:19모든 예산을 중단시키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
21:24이게 일당 독재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21:27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이렇게 위원위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21:35국민의힘의 의부 의원들, 지도부가 관여돼 있다면 이것은 2014년에 통합진보당의 내란 예비음모 이상의 위원위법 행위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행위입니다.
21:50위원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1:54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으로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22:01그때 검토될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또 상당 일부 지도부가
22:12계엄 해제 표결에 관여됐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19그리고 또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스마트폰이 찍힌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22:26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22:28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또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22:36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22:38이 점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2:40대통령실 광복절 특사가 있게 되면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대통령실에다가 명단을 좀 보냅니다.
22:51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그러면서 각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22:56전 의원들에 대해서 좀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23:02우리가 국민의힘 정권 잡았을 때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또 요청을 한 게 있었고요.
23:07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사실 지금 화면에 잡히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한 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23:17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22일견 이해는 되긴 하지만 조국 전 대표와 비교라는 것은 맞지 않죠.
23:27조국 전 대표는 2년형을 받았는데 불과 7개월밖에 지금 복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32그런 분하고 지금 거의 형을 다 맞춰가는 분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 것은 차후의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40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3:44뒤에서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다는 게 노출되면서 지도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
23:50그리고 같은 당 대표 후보 주진 의원은 이렇게 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23:58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24:03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상황입니다.
24:08그 사전 단계에서 여러 사회 단체라든가 각 정당의 의결을 취합하는 과정은 늘 있어 온 건 맞는데요.
24:17적어도 사면을 논할 때 겉다르고 속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23틀림없이 송원석 대표는 민생 사면까지만 된다.
24:27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뒤에서는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24:34단순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24:37부정부패와 연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24:45과연 이런 정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4:48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24:52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59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를 만나서
25:03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다.
25:07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5:08지금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25:13글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16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25:19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탄산금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25:25지금 이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2인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25:30임기 말쯤 되면은 모르겠으나
25:32그런데 정청래 어쨌든 당 대표가 개딸 세력과 김호준 씨를 등에 얻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25:39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25:40거기에다가 조국 전 대표까지 나오게 되면
25:43사실 자기와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25:47큰 거물이 두 명이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25:50더군다나 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25:52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25:56전국 선거 유세를 돌면서
25:58본인도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회, 광역단체에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26:03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선거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26:07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본인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운영권을
26:14그립을 좀 꽉 쥐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는 것이
26:18정치고학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6:21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26:25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6:29네. 그럼 하면 내일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26:3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지 않습니까?
26:36포토라인을 전직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26:40어떻게 보십니까?
26:41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주에인가요?
26:46몇 가지 요구를 했었죠.
26:48조사 방식과 출석 방식 했었지만
26:51특검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협의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26:56당연합니다. 조사받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27:01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27:03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방식으로 포토라인을 서는 게 불행한 거죠.
27:09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27:10지금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27:14수사 대상만 16개이고
27:16하나하나 한 건의 문제가
27:18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이 비위,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
27:23국민들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27:26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27:30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34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7:38가서 성실히 진술에 임하고 조사받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
27:42그리고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27:46포토라인에 선다면
27:48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만큼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7:55김건희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27:57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28:00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28:01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28:05아마 제대로 진술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끌어내기 위한
28:09그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보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15김건희 여사 과연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28:20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28:22저는 그거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28:25어떤 사안은 별로 하나씩 하나 쪼개가지고
28:27지금 16개 혐의라고 그러는데
28:29하나, 둘, 셋
28:30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28:34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28:36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28:39그런데 첫 번째 수사하다가
28:418번 수사하다가
28:42또 10번 수사하다가
28:43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8:45김건희 여사,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고
28:48그럼 나중에 다시 조사를 쓸 때 확인하다가
28:51이거는 내가 이런 지수할 적 한 적이 없다라고
28:53번부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는 거거든요.
28:55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왔다 갔다 복잡하게
28:58임의대로 특검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29:01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수사하면
29:05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9:08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은 언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9:11체포영장을 다시 시도, 집행을 시도를 할 것인지
29:15어떤 식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29:17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가 이후 특검에
29:2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9:27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된 혐의 사실
29:33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든가 관련된 여론조사의
29:38무상 여론조사의 뇌물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9:41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된다고 하면
29:45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29:49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9:52그런데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29:54만약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내일 와서 협조적 진술을 한다고 하면
30:00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 정리한 이후에 적정한 시점에
30:05소환 통보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30:06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30:12출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으니까요.
30:15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8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처럼 불응을 한다거나
30:23그런 민망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30:26특검은 최종적으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30:29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30:34최종적으로는 할 것으로 봅니다.
30:36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0:38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0:42감사합니다.
30:4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