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3백여 명을 대거 체포하면서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인 구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의 이민단속국 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속 그리고 체포까지 이루어주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비자라든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이 전문비자가 없이 단기비자라든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좀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들은 숙련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고용이고 체류다라고 해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475명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본보기 식으로 한국 기업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부가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하듯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측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 통보까지도 없었다.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러면 동맹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통보하지 안 한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깜깜이 몰랐던 외교 당국의 무능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인은 함박웃음, 한국인은 철창신세.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259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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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3백여 명을 대거 체포하면서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인 구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의 이민단속국 구치소에 사흘째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속 그리고 체포까지 이루어주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비자라든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이 전문비자가 없이 단기비자라든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좀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들은 숙련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고용이고 체류다라고 해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475명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본보기 식으로 한국 기업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부가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하듯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측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 통보까지도 없었다.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러면 동맹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통보하지 안 한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깜깜이 몰랐던 외교 당국의 무능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인은 함박웃음, 한국인은 철창신세.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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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 명을 대거 체포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6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00:10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3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먼저 한국인 구금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0:223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00:24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의 이민단속국 구치소에 현재 사흘째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0:31사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단속 그리고 체포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00:38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는 일이고요.
00:42아마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00:49그런데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이 이런 전문 비자 없이 단기 비자라든가 여행 비자로 해서 나간 상태에서 공사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1:03또 이들은 좀 숙룡공인 것 같고요.
01:05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고용이고 체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 것 같은데
01:12이렇게 475명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거의 좀 잊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01:20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01:28정격적으로 이렇게 번복의식으로 한국 기업을 이렇게 체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01:37정부가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한미정상회담 하듯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1:46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정상회담 끝난 지 지금 보름도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01:51그래서 지금 우리 측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포가 이루어지는 후에 사후 통보까지도 없었다.
02:01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또 이러면 좀 동맹국 사이에서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02:06이런 우려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2:08통보하지 않으면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깜깜이 하나도 몰랐던 외교 당국의 무능이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02:18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02:19일본인은 한바구슴 한국인은 철창신세 그렇지 않습니까?
02:25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런 무역과 관련되는 관세협약을 해서 이제는 서면화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02:3215%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문서화를 했습니다만
02:37한국 같은 경우에는 15% 했다라고 해서 어떤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 이런 얘기입니까?
02:48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02:51어떻게 어떤 같은 공동성명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가가지고 바라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화자찬했던 모습이
03:03결국 15일 만에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 아니다, 유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03:10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03:12특히 오늘 IC,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에서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한 3,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봤더니만
03:21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이 17세기, 18세기에 참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요.
03:29아프리카, 흑인노예, 쿤타킨테도 못한 그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모욕을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03:36동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팔, 다리, 팔을 넘어서 발에까지도 보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03:46어기적하듯이 차에 타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03:53제외 국민, 제외 동포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맹시되어 있었는데
03:58이렇게 되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 국민 체포 작전 자체를 몰랐고
04:08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이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04:14제외국 이민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18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민세관 단속국 홈페이지에 불법 체류 장면이
04:24단속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04:28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분이 외교 당국의 무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04:34이승훈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4:36저도 개인적으로 화는 납니다만 사전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04:41각국의 단속 정보를 사전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04:45내가 체포하러 갈 거니까 너희들 도주해라고 하는 얘기여서
04:49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요.
04:51이건 공무상 비밀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04:54그래서 저는 A상 사후 통보 정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05: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05:07이런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비판하고요.
05:12이럴 때일수록 냉정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05:15지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탐욕에 좀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05:22자국의 투자를 요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30%,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05:29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관세협상이 일단 구두상 타결은 됐습니다만
05:36아직도 15%로 내리지 않고 25%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05:43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05:45이건 한미동맹의 어떤 관계보다는 자국의 이익, 마가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05:53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05:56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했더니
06:00한국에서 숙련공들이 와서 실제는 공장을 건설하고
06:05미국에는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어떤 정보 제기였던 것 같아요.
06:10이게 이제 수사로 됐습니다만
06:12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
06:17또 최해국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06:21트럼프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6:26마치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31저는 미국 정부가 다시 조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06:36특별히 이번 조치는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06:40조현우 외교부 장관 등 국가가 총동원돼서
06:43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47네 이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06:50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06:52정치권도 이 사안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6:56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06:57굳건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07:04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07:10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07:13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07:18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입니다.
07:22일단 여당에서는 굳건한 동맹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07:29지금 이런 사안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07:34미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투자했던 기업에 대해서
07:39한꺼번에 47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사 작전을 통해서
07:44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07:48미국 역사상 최초일 거란 말이에요.
07:49우리나라 역사상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7:54사실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LA 쪽에 있는 한인입니다.
08:00하지만 미국의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와 인근의 현대, 삼성
08:05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이런 부분이 하면서
08:08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LA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곳입니다.
08:15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08:24결국 한미경제동맹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29이것은 달리 비유를 한다고 하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08:36개성에, 개성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08:40개성공단에 북한이 그 관리동을 폭파시켰던 그 정도의 충격
08:45저는 오히려 그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서
08:48한미동맹, 경제동맹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라 저로 생각합니다.
08:53지금 민주당 텍스가 수석 원내레벨인 같은 경우에는
08:57굳건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만 하는데
09:01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09:03지금은 행동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09:05협력에서 안전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는데
09:08깜빵 다 보내놓고 지금 철저히 대증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09:12지금 좀 전에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09:14외모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09:17지금 필요하면 얘기를 하면서 말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09:21이제 겨우 지나가지고 보면 영사와 관련해서 가서
09:26현지에서 관계된 사람들을 접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09:30늦어도 너무 늦는 것이고
09:32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9:33이거는 헌법적, 법률가로서 헌법적 관점에 보면
09:36제외국민 보호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0점을 넘어서
09:40이거는 도대체 외교 참사가 아니냐라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09:43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09:46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정쟁화하기 이전에
09:50일단은 우리 국민의 안전 또 빠른 석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9:54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 당국에서 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9:59일단은 외교 당국에서 지금 구금되거나 체포된 분들을 빨리
10:04감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죠.
10:07유치장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고
10:09그리고 이들이 이제 추방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10:13불법 체류라든가 불법 일자리를 했다고 해서
10:16그래서 추방이 되면 특히 다시 미국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21비자를 따고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10:23그래서 외교부가 이 문제
10:25그러니까 일단은 보관소, 구치소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
10:30유치장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10:32추방이 되는 절차보다는
10:34다시 미국에 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39그분들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10:41합리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10:45지금 국가적인 위기고
10:46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잖아요.
10:50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10:52이재명 정부 비판할 시간이 아니고요.
10:55이재명 정부와 함께
10:56민주당과 함께
10:57미국에 공동 대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11:00나중에 민주당 비판해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11:03불과 3개월 전까지 윤석열 정부였지 않습니까?
11:07그러면 3년 동안 미국과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11:13그 인맥들을 좀 활용해서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11:16지금은 도와주는 시간이지
11:17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11:20지금 한국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11:22왜 지금 감옥 보냈냐 감옥 보냈냐라고 비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1:26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저게 치적이거든요.
11:29바이든 정부 때 현대자동차와 에너지
11:32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했고
11:34바이든 정부의 치적이었기 때문에
11:36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치적에 대한 손상내기
11:40이런 것이 아닌가
11:43그런 우려도 있고요.
11:45저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정부를 도와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11:50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노력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11:56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윤 정부 탓하죠?
11:59사실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12:01열심히 한미 관세협정 하려고 하니까
12:04노탄핵하면서 미국에 가서 2 플러스 2 회담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탄핵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12:12그리고 어땠습니까?
12:134강 외교 있는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 다 그냥 다 불러버렸습니다.
12:18그래서 외교 공백을 만들어 놓고 빨리 채워야 되는데
12:21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12:24그리고 최근에 강경화 미국 주민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12:28그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12:30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한다고 하면
12:32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12:34그러면 그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12:37이게 저도 오전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12:40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2:42결국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두고
12:48그 전에 그 사안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12:51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고
12:53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2:57질문하니까 난 그거는 상관이 없고
13:00그거 어떤 미국 기지와 관계없는 팩트체크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3:07거기다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상관이 없고
13:10그것은 독립되게 국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다.
13:14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한다고
13:17미국에 있는 도포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13:20뭐라고 했습니까?
13:21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13:24나는 나와는 상관없어요.
13:26이것은 걔네가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13:29라고 했다는 것이죠.
13:31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데칼코마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13:35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반응은 앞뒤가 딱 맞는 것이잖아요.
13:39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700조,
13:42나아가 이번에 1500조까지 더해서 850조나 되는 것을 몰아주고
13:46그러고 나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에 대한 깜빡이냐라는 비판에서
13:51자유롭게 얻은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13:55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13:57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안에 지금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4:04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08제가 뭐 지금 윤석열 정부 탓하겠습니까?
14:10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14:14구속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 있잖아요.
14:17이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 공험돼 있으니까
14:20이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보태줄 때라고 했지.
14:25내가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 탓했나요?
14:27윤석열 정부는 3년간 윤석열, 문재인 정부 탓했잖아요.
14:31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탓하다는 걸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14:35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39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서 위의에게도 국방비 올려라고 하잖아요.
14:45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14:46이건 엄청난 내정 간섭이거든요.
14:48그런 내정 간섭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51거대 국가연합체인 EU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14:57말 안 들으면 인도 같은 경우도 관세 50% 물릴게
15:00너 물건 팔지 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15:03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들이받아서
15:05이재명 정부가 들이받아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15:09지금은 냉정해야 될 때고요.
15:11지금은 대한민국이 체포,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15:14이 국민들을 빼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15:16이 일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우물에 빠졌으면 구출해내는데
15:21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15:24일단 꺼내놓고 왜 국민이 우물에 빠졌는지
15:28그 대책과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5:33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흥분하는 이유가
15:38국민이 걱정돼서 흥분하는 것인지
15:39이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한번 때려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15:43최소한 구별은 좀 하셔야 된다.
15:46그 구별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15:52국민의힘이 왜 저래라고 하기 때문에 좀 냉정을 찾고
15:55지금은 국민을 위한 조치에 함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16:00일단은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16:04우리 국민이 안심할 만한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고요.
16:09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1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16:17정적 제거용으로 조작 기소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6:22국회 청문회에서 이 내용 관련 증언이 있었는데
16:26이 부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6:28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16:31검찰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할 때
16:36김성태라든가 쌍방울 관련자들에게
16:39이재명과 이화영의 이름을 대라
16:43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잖아요.
16:48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16:51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16:53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했고
16:56그래서 사실상 자기들은 구속되지 않는
16:59그런 이익을 얻었거든요.
17:01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도 피해가 없고
17:04구속도 안 된다고 한다면
17:05이걸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17:08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7:10나쁜 얘기를 해 줄 수 있거든요.
17:13그 왜곡된 진술, 조작된 진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7:16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17:20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17:23그리고 검찰이 정말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잡으려고
17:28의도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17:31허위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17:33이건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37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17:39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 더 얹어주는
17:44그런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7:46거꾸로 지금 제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누가 책임지죠?
17:50지금 안부수를 비롯해서
17:51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7:56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받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8:00그리고 이화영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8:02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실형.
18:05지금 대법원까지 나와서 사실상 일부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18:10수두룩 빽빽합니다.
18:12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18:14배상문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18:17뭔가 압박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18:19기존의 유죄 확정 판결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18:23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18:25대법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문 닫아야 되죠.
18:28그런데 거꾸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18:32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18:34아니면 민주당 의회의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18:37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되고
18:40뭔가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면
18:42국회에 밖에서 나와서 방송이라든가
18:45어떤 본인들의 불체포트권, 면책특권 밖에서
18:49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53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
18:55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18:56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해서
19:00그런 사람들하고 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19:02유죄 확정 판결까지 다 된 사건을
19:05사실상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19:08뒤집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한 것이고
19:10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4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기존의 어떤
19:17윤석열 아까 얘기했죠.
19:20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얘기했는데
19:22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면
19:23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특검 한번 해보시죠.
19:26그 자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19:30경기지사 당시에 그런 일이 없는지에 대한
19:33특검 한번 해보시자고요.
19:35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19:37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특검 추천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19:41특검 제안을 해주셨고
19:43이 사안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19:45지금 조사는 충분히 좀 필요한
19:49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19:51이어서 이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19:55좀 짚어보겠습니다.
19:56현재 대검이 진상규명에 착수한 그런 상황인데
19:59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20:05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좀 냈습니다.
20:09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건
20:12무리다라는 판단이겠죠.
20:14그렇죠.
20:15검찰 스스로 이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20:18그 폐기되고 은폐된 사실을 숨긴 것이기 때문에
20:22검찰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의 사람들을
20:25수사하고 처단, 체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9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20:30이게 상설특검으로도 갈 수도 있고
20:33지금 민주기 특검에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20:36수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38그 구체적인 절차는 여야가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20:42좀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20:44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20:48이슈가 됐어요.
20:49어떻게 관봉권 띠지까지 돼 있는
20:515천만 원권 새 현금을 저렇게 뇌물로 줬을까
20:57저건 분명히 누군가가 줬는데
21:00저걸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21:03그래서 금융권 인사 관련해서
21:05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21:09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21:12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21:15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1:17그런데 이 띠지를 분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21:20분실이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가 버렸다라고
21:23봐야 될 것 같고
21:24이 버리는 게 누군가가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21:27위해서 버렸겠습니까?
21:29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버려놓고
21:31마치 다 모르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은 것처럼
21:35그래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21:38수사 회피 능력도 전문가죠.
21:40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방식으로
21:42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21:45과거 내란 특검조차도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21:50지금 무슨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
21:54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것들이
21:56왜곡이 있는지 특검하자라고 하는데
21:58그 진실성은 좀 믿기 어렵다 생각되고요.
22:02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란까지 버리면서까지
22:05정부를 장악하고 야당 인사들을
22:07마치 북한군 소행인 것처럼
22:10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2:14나와줬기 때문에
22:15충분히 북한 대북선거 관련해서도
22:18검찰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22:21도대체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22:23국회 차원에서 또 특검 차원에서
22:26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22:28관분권 띠지 사건은 지금 법사위에서
22:31청문회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33그날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22:35그러니까 현금 다발을 관리했다던
22:37수사관들이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22:40취지로 일관되게 답변을 했고
22:42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앞서
22:45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2:48답변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22:51그 문서가 좀 공개가 됐다는데
22:52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22:56취지로 답변을 해라.
22:57그리고 비속어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3:01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3:03이 수사관들의 답변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23:07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23:10고소하십시오.
23:12국회 청문회 관련된 법에 의해서
23:14위증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23:16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면 되는 것이죠.
23:18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23:21이게 정치적 프로파겐다라고 본 것이 아니고
23:23우리 법률가들은 그 얘기한 텍스트 그 자체를
23:26잘 봐야 되는데요.
23:27그중에 김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23:29띠지가 둘려서 쌓여 있는지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
23:33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3:35어떻게 보면 12월에 1000거리 넘는 압수수색이 왔는데
23:38한 건 압수물이 어떤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는
23:42기억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44그리고 또 남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23:47이런 얘기를 합니다.
23:48이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23:50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23:53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23:55보고서에는 띠지와 관봉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23:58수사팀에 세 번이나 얘기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24:00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24:03결국 지금 남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24:05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24:07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24:09오히려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12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24:13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지
24:15잘 기억나지 않는 것.
24:17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4:20여기 어디에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24:23모르세로 일관하는 겁니까?
24:25들은 바가 없다라고 본인 기억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28그러면 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24:30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했던 하고 증언했던 사람이 맞는지
24:34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24:38마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4:40특감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봅니다.
24:43그 수사관들 답변할 때 좀 뭐랄까요?
24:47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24:51그리고 법사위원들 특히나 민주당 법사위원들
24:54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질문을 할 때도
24:56뭔가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24:59이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25:02본인들이 다 알고 있죠.
25:03왜 모르겠어요?
25:05뭐 한 달에 천 건이나 넘느니까
25:06이거 한 건 잊어먹어서도 기억이 안 난다?
25:08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거 다 버리면 되잖아요.
25:15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25:16천 건이나 넘는데요?
25:17그럼 다 빠져나가면 앞으로 고위 권력에 의해서
25:21야, 그거 폐기해.
25:23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
25:24모른다고 해.
25:25하면 되잖아요.
25:26그리고 저는 이런 보고서는 또 처음 봐요.
25:29아니, 관본권 띠지를 분실하면 절대 안 냅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25:33세 번이나 수사 보고서에 남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5:36저는 이런 수사 보고서는 저는 변호사 활동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5:41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25:42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45관본권과 띠지는 굉장히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25:51세 번이나 썼다는 것은 마치 이거 분실될 줄 알고
25:54일부러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 번 쓴 것 같다는
25:57그런 느낌이 들고요.
26:00그렇습니다.
26:01이 사건은 그냥 일개 절도 사건이라든가 절취한 물품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26:07관본권 띠지는 온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26:12저 수사관들은 TV 안 봅니까?
26:14그리고 저 지금 관본권 띠지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뉴스 안 보겠습니까?
26:20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 있고
26:22이건 권진법사가 저 5천만 원 관본권 현금으로 받은 거야.
26:27세 돈이야 저거 누가 줬을까? 자기들도 얘기했겠죠.
26:31이게 분실됐다?
26:32저거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폐기되고
26:35자신들이 모두 다 공범으로서 처벌될 부분이기 때문에
26:38기억이 안 난다. 들은 바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42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26:44뭔가 다 폐기하고 없는 것 없다고 얘기하는데
26:46관리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 관련되는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26:50그 자체의 어떤 띠지라든가 있는 마크 같은 거는
26:54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26:55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라든가
26:59실수일 수도 있고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27:02고의적인 어떤 폐기일 가능성도 저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7:07하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무런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27:11특검까지 해야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코믹 같다는 얘기입니다.
27:15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때 지침에 따라서
27:18띠지에 대한 관본권 번호, 도장 찍혀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은 다 있다는 거예요.
27:24다만 그 실물 자체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식으로든
27:29폐기됐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27:30저 또한 비판적으로 봅니다.
27:32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다 됐고
27:35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27:39오히려 지금 특검이 이 사건을 실제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한
27:46수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27:50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7:52자 관리 부실이냐 은폐냐 결국에 이 부분이 이 띠지 분실 사건이
27:58여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더 불을 붙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
28:04오늘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28:08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8:11일단 검찰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문제거든요.
28:14그런데 수사할 수 있는 수사부서를 수사청 공소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28:19법무부에서 떼어내서 행안부로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28:26어떻게 미국 같은 것으로 보면 FBI 같은 어떤 특별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28:32여기에 아마 검찰기관들 수사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8:37그래서 검찰은 공소청만 남아서 공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만 좀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45다만 지금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28:49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28:55정말로 잘못된 부분만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9:011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들까지도 파악해서 정확히 고치겠다.
29:09그리고 그 과정에 야당의 말도 듣고 또 국민의 말도 듣는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29:17저는 지금 개혁 진행 방향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9:24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는 게 그 말씀해주신 조심스러움의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9:31앞으로 검찰개혁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9:34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전속결론에 대해서
29:40정청래 당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29:45정청래 대표의 속전속결론이 승리한 아주 정치적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29:53실제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법무상관한테도 이 부분은 공론화하라고 했지만
29:58결국 정청래 대표가 추석되기 전까지 속전속결, 전광석과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30:05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30:07그래놓고 났더니만 뒷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30:09과연 1년 유예를 둔다고 해서 이 본질이 사라지겠습니까?
30:14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법조인으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30:16이로 인해가지고 누가 피해본다?
30:18국민이 피해보는 것은 법률가로서 명확한 겁니다.
30:22실질적으로 저를 비롯한 저도 소셜미디어를 보면
30:25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30:28김해원 장애인 인권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30:34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소민이 폭망한다.
30:39소민이 범죄 피해를 방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30:43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0:48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검수완박한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들
30:532배, 3배 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30:55그리고 최근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 뭐라고 했느냐.
30:59직접 고소, 고발하는 사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늦어진 비판을 잠재워라.
31:04대신에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휘 받는 거.
31:08그런 것보다 직고소된 거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라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31:12그게 뭡니까?
31:14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도록
31:21보완수사 요청했는 것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1:26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31:28정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 서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있다고 하면
31:36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가이드란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1:44지금 말씀해주신 예상되는 문제, 우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31:48저는 최진영 변호사님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31:52여당 비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31:56지금은 이 문제는 굉장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2:02야당도 좀 비판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개선책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32:07여당만 비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32:10저는 그렇습니다.
32:11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32:14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졌지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진 게 아니에요.
32:19왜 늘어났냐?
32:20맨날 특수부만 가동해서 야당 수사하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32:25검사 인력이 특수부로 굉장히 많이 간 문제가 있습니다.
32:29그래서 이 특수부가 너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2:33민생 수사도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32:36두 번째는 근무 행태가 달라졌어요.
32:39과거에 제가 초기 때만 해도 검사들이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했어요.
32:46그리고 검사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검찰 개장들이 다 옆에 있었습니다.
32:49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32:51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관들도 6시면 그냥 퇴근을 해요.
32:55그럼 검사 혼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2:57지금 과거와 다른 근무 행태가 달라져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요.
33:03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검사가 검찰청에 있느냐, 중수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33:10검사가 검사실에서 수사하든, 중수청에서 수사하든 달라질 건 없다.
33:14문제는 중수청으로 수사 인력이 간다 할지라도
33:19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을 활용해서 정권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33:25또다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33:29조직 개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33:32그래서 1년에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33:37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33:41지금 여당이 하는 건 모두 다 비판만 해서는
33:45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33:48이건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것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33:52상징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33:55그리고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부당한 것들을
33:59해결하기 위해서 중수청으로 만드는 것이고
34:02그 절차는 신중하게 기약했다는 것이
34:04이재명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4:07검찰개혁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고
34:10앞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34:14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4:17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정치권 파장이
34:21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4:23앞서 오늘 오전에 황현선 사무총장이
34:27당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34:30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34:32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34:35이 사건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34:39자숙하고 성찰할 거다라면서
34:42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34:47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34:48교육원수원장 측은 지금 자신이 맡기에 너무 중요하고
34:52무거운 자리다,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34:55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송구한 뜻을 좀 전했고요.
35:00스스로 교육연수원장 측에서 물러났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35:05황 사무총장의 사퇴, 그리고 최강욱 원장의 사퇴
35:10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35:12사실 민주당 쪽에 이런 성비위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35:18부산의 전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35:22거기다가 충남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35:25굉장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관련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35:29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35:33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35:34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35:37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35:402차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5:43아저씨를 비속어로 한다는 개저씨, 이런 기사까지 올리면서
35:47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본인 당 내에서 얘기하니까
35:51모르세로 일관했던 것 아닙니까?
35:53특별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기정 총무원장님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35:57기자들이 물렀더니만 그거 나중에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6:00입 싹 다물었던 것 아닙니까?
36:02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듭되고 하니까
36:05그에 대해서 본인의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만
36:08이미 많이 늦었던 것이죠.
36:09그리고 핵심적인 당직자들이, 여성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고
36:14특히 지금 이규원 사무총장,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죠.
36:19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36:20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36:22제가 아는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36:25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6:27그럼 수사기관이 성희롱과 같이 범죄도 아닌 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36:32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36:33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얘기했던
36:36성범죄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36:40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때 있으면서 했던
36:42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스스로 한번 돌아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6:47이분 의사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6:49일단 최강욱 교육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요.
36:54최강욱 교육원장이 한 원문을 보면
36:57사실관계,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37:02그냥 막 성추행인 것처럼, 성희롱인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였어요.
37:08원론적으로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조차 않은 채 비난만 하면 개돼지다.
37:13이런 표현을 쓴 건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
37:16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37:21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저런 표현도 조금 자제했어야 됐다 측면이 있고
37:25또 민주당 교육원장이었는데 왜 조국혁신당에서 강의를 했을까
37:30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37:34최강욱 교육원장이 사퇴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37:40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7:42과거에는 윤석열 정부 타도, 윤석열 타도, 검찰 독재 타도
37:47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들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이었습니다만
37:52지금 윤석열 정부는 탄핵되고 없거든요.
37:5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는 것이고
37:57그래서 지금 자신의 정당이 나아가야 될 정체성,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38:03어떤 이런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38:10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그때 구속돼 있었습니다.
38:16맞는 말이죠.
38:17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처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38:2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들이 저는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38:24그래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8:27네, 조국혁신당이 이 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38:32이승윤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8:35고맙습니다.
38:36고맙습니다.
38:4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