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채를 맞아 관세협상과 미구금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통일 안보 분야의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8한편 법사위에서는 국내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0:16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등성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주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00:24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대로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38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00:47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 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01:00또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01:12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01:18또 투자 금액은 비록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1:27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42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선임은 결국 무산이 됐다고요?
01:49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01:52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 투표 10표 가운데 반대가 10표 나왔습니다.
02:00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면서
02:09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02:15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02:2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31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02:39그런 놀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02:47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2:55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02:59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02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03:07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수행합니까?
03:20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03:24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03:28야당은 3권 분리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는 거죠.
03:31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03:41이후 박지원, 민영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03:49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03:58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04:02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04:10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13음덕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04:22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04:31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04:39민주 헌정 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4:43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과거 형식적인 민주 절차를 갖춘 뒤
04:49독재 권력을 완성했던 독일의 나치 정권과 닮았다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04:57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57박성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05:22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5:30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