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방금 보셨어요.
00:05자주 국방 얘기도 나오고 전시작전권 회복 얘기도 나오는데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00:11한도직입적으로요. 우리 군이 그러면 북한과 맞대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없어요. 우리는.
00:17그런데 북한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00:21이기려면 핵무기를 가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00:25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00:29핵이 없는 우크라이나, 핵을 가진 러시아.
00:32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00:36그건 강력한 미국과 나토의 도움이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0:41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고
00:49오늘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00:52그 부분에 미국이 같이 도와줘서 간다는 건데
00:55원래 자주 국방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00:57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00:59미군이 없을, 자주 국방이니까
01:02미군이 없을 때도 전쟁 수행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01:06그러니까요.
01:06지금 현재는 전시 작전 통제권,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01:10지금은 이제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01:15지난 90년대 초의 평지 작전 통제권, 다시 말하면
01:20국지 도발 시의 대응은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했단 말이죠.
01:25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1999년 1차 연평해�,
01:28그 다음에 2002년 2차 연평해�, 2009년 대청해전,
01:32이런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단독으로 했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01:36다만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01:38따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또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
01:45이걸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적절한 도움, 이게 한미동맹인데
01:50이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01:54대통령이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미국 가서도 그렇고
01:57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02:00국방비 예산도 훨씬 많고 실제로 재래식 전력이 어느 정도 좋은 건가요?
02:05이건 객관적으로 국제 전문기관이 평가를 했잖아요.
02:10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군사력 평가기관이 재래식 전력 순위를 매겼는데
02:17우리가 5위에 평가가 됐어요.
02:19이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평가를 한 것인데
02:23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24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북한과의 충돌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02:29그 외에 우리의 명품 무기들, 재래식 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FA-50 전투기라든지
02:38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를 국제사회에서 명품 무기로 인정을 하고
02:42특히 유럽 쪽에서 이걸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02:46이것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입증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02:54게다가 오늘 좀 국군의 날이에요.
02:56마침 오늘 열병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무기 7종이 공개가 됐거든요.
03:01어때요?
03:01뭔가 이게 좀 우리나라에 확실한 자주국방에 대비가 될 수 있는 무기들입니까?
03:06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그런 선진 강군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03:13그래서 AI 기반한 그런 첨단기술력.
03:17그래서 오늘 공개한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눈에 띄는 게 무인기예요.
03:23하지만 지금 우리 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03:28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도 보였듯이 드론, 무인기, 무인전력.
03:33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이것을 강화하고 특히 북한의 드론, 집중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
03:42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었는데
03:45저는 현대전에 맞는 우리 군의 발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03:50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무인기 자기들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자랑한 걸 제가 봤는데
03:58그렇습니다.
03:58북한보다 우리 무인기 수준이 훨씬 높습니까?
04:00저는 훨씬 높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04:03왜냐하면 북한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04:09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그런 역량, 우리가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04:15이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04:21아무리 무인기라고 해도 결국 병력이 중요할 텐데
04:24방금 리프트 보고 저는 조금 더 놀랐어요.
04:27국방부 장관이 군인인데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04:33가능한 거예요?
04:33저는 현역을 군인을 아웃소싱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군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04:41전투 임무는 현역 군인들이 하도록 맡기고 전투 임무가 아닌 지원 업무들이 있습니다.
04:48예를 들자면 경계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병참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전투분야,
04:59비전투분야 근무지원분야들은 이제 군무원이라든지 민간인력, 이런 민간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05:08도움을 아웃소싱을 해서 전투력을 보완하겠다.
05:11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05:13실제 우리 국방개혁 정책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전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21그런데 군이 이렇게 보완이 워낙 중요한데 민간인이 와서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까?
05:26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기지 캠퍼 홈프리스에 가면
05:30경계 근무 인력들을 민간인들이 외주를 줘서 하고 있거든요.
05:34그런 것은 거기 들어오는 인원들은 철저하게 사전 검증들을 해서 불안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05:42용병하고는 다른 거죠?
05:43용병과는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5:4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49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5:50감사합니다.
06:04감사합니다.
06:06감사합니다.
06:07감사합니다.
06:0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