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00:08국정감사 중간평가를 좀 하고자 합니다.
00:13요저음시 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00:17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00:22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넉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00:27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00:32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내임덕에 가까운 징후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00:39첫째, 경찰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일개의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섭게 여기고 있습니다.
00:50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하게 된 경정이
00:53출근 첫날에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00:58유튜브에 나가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01:03합동수사단은 제멋대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합니다.
01:09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01:10어쩌면 애초에 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01:17집권을 남용하여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데 따른
01:24자성자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01:28둘째, 집권 여당도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1:32대통령은 추석에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01:37민생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데
01:40더불어민당 당대표는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서
01:45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면서
01:50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01:54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01:57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냐는 듯한
02:02우회의 저격성 발언이었습니다.
02:07또 대통령이 정부 수색에게
02:08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며
02:12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02:17법사위와 과방위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02:21눈 하나 깜짝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02:25만드는 막장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1셋째, 그런가 하면 정부는 따로 국방의
02:34오합지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02:38관세협상 진행 상황만 하더라도
02:40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02:44서로 다른 말들 쏟아내기 바쁩니다.
02:47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따로
02:53외무부 장관 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02:58또한 대통령실 내의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03:04관세협상,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과 관련해서
03:09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3:13각종 좌충우돌 사고와 관계없이
03:17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3:22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지 140일 정도 된
03:26허니문 상당 기간임에도
03:28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턱거리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03:33여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는
03:38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03:43지난 1주차 국정감사를 보면서
03:45이 같은 취임 덕의 근본 원인은
03:48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구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03:53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3:56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재판과
03:59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의
04:02무도한 대법원장 조리돌림 인민재판에
04:06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04:10최척건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04:13국감 정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04:16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04:21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는
04:23집권 여당 탈레반 강경파들의 등 뒤에
04:27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04:29장관들의 이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04:33부처의 화장법에서나 챙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