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 때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연국]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검이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508113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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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 때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연국]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검이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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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네, 안녕하세요.
00:09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3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00:16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3네,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00:33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에도 민주당의 보이콧트가 있었고
00:39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트가 있었는데
00:45그때하고 지금은 좀 건 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00:50일단 3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01:02이것에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01:11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01:21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지 않고 있거든요.
01:26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01:31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01:41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트한다
01:49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54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2:00뭐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02:02특검이 탄생 때부터 이런 별미를 갖고 시작된 것입니다.
02:09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원시켰기 때문에
02:13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02:17그렇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02:22사실 이 시정연설 보이콧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02:30관행을 깨고 있었던 일이죠.
02:31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재민 대통령이었습니다.
02:34지금 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장동익 대표 자리에 이재민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02:39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02:41그때 그런 관행을 깨면서 그런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02:46본인이 이제 반쪽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02:50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02:56어떻게 그 본회의장이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까?
02:59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03:01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04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03:08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인데
03:12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03:15네. 제가 볼 때는 AI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03:21그런 시정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3:23AI 시대는 하루가 뒤지게 되면 한 세대가 뒤지게 된다.
03:28그래서 국가의 총 역량 그리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03:34AI 3대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03:39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03:43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화 산업도로를 만들었듯이
03:47자신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03:51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 예산안에 지금 10조로 책정이 됐거든요.
03:57올해 예산안이 3조니까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04:01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04:04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04:07이걸 무려 19.3%나 늘렸습니다.
04:11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04:17이번 시정연설의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04:21AI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04:23무려 28회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이 21회 그리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04:2816회가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04:31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04:35본인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을 밝힌
04:41그런 대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44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04:48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4:49맞는 말씀입니다.
04:50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AI 예산이 내년 예산이 10조 잡혔습니다.
04:5510조라는 것은 말이죠.
04:57지난번 소비 쿠폰이 얼마 잡혔습니까?
04:5914조 원입니다.
05:00그리고 내년 예산 가운데서 지역화폐 예산이 24조입니다.
05:04그것보다도 못해요.
05:06그렇게 AI 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는다 그러면
05:10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05:1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05:19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05:22반기업적 법안을 계속 독단적으로 호집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05:28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05:29젠선황 26만 원 GPU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환호하면서 의기투합하지 않았어요?
05:34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저질이지만
05:38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
05:40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05:43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을 해서
05:46선진시장이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시간 초를 다투는데
05:53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05:58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05:59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늦어지면
06:03정말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AI.
06:05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06:10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06:13지금 AI 기본적인 것이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06:17전력망 확축해야 되는 것이고
06:18거기에 따르자면 원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06:22그러니까 가문전, 탈원전 정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06:25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
06:27정말 그게 AI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06:35우리 대변인께서는 AI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06:39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바람직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06:47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영설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를 보면
06:52우리 대변인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06:55AI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06:58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07:01그렇다면 AI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한 것이
07:05과연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인가.
07:08지금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07:14여기에서 낙오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07:17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07:2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07:25이 부분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07:29그렇다면 AI 시대에 국민의힘의 대화는 뭐냐.
07:33그럼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07:36지금 말씀하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냐는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07:41지금 이번 예산이 728조잖아요.
07:45728조면 현재 예산보다 8% 늘어나는 것입니다.
07:49우리가 기억하듯이 민주당 지난번에 감행 예산을 했어요.
07:51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것으로 나라 살림 살아라 했습니다.
07:56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다 보니까 우리는 8%라 널려서
08:00지금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08:03이렇게 되는 겁니까?
08:04그건 너무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게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8:08그런데 이 728조 가운데에서 728조를 확보하려고 하면
08:13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08:16빚입니다.
08:17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1,400조를 넘어요.
08:21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을 넘는 것입니다.
08:23국민 1인당 빚이.
08:25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08:27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08:29그런데 그 예산들 가운데에서 현금성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4조, 이런 부분들, 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08:44그러니까 전체 예산들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현금성 예산, 우리는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줄여서 AI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08:57그렇게 해야만 그게 국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9:01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죠.
09:04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9:12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부분,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성과를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09:17어떻게 보셨나요?
09:18네, 잠수함 문제는 30년의 수건이고요.
09:21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 추진 잔수함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09:35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했다.
09:42얼마나 본인이 고심이 많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09:48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쓰럽기도 해요.
09:5112산, 4삼, 4란 이걸로 이제 완전히 국가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치른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10:02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가.
10:05또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10:12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협상이다,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데,
10:20일단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26그러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10:28이 정부가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인이 평가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다.
10:36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자기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43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0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허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0:53지금 국가 부채를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는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58그래서 재정 안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11:04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다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11:12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5%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11:21우리나라는 이제 1,400조 부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억 N입니다.
11:26그러니까 N이 거의 지금 940원 정도 되거든요.
11:30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11:35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국민들 겁주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2에이팩 성과 부분은 이거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는데, 이런 주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1:49일단 앞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11:53얼마든지 외환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55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11:57외환시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11:59그런 상황인데, 그게 일본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12:03그와 연관된 거예요.
12:04지금 이번 에이팩 성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12:08좋습니다.
12:09많은 신리를 제대로 챙겨냐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12:12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3,500억 불 가운데서, 4,500억 불 가운데서 200억씩, 매년 200억씩, 10년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23200억 달러라는 것은 말이죠.
12:25우리가 우리 국가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매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12:32200억 불.
12:33그 200억 불을 갖다가 10년 동안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5그만큼 우리 외환 보유구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2:40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12:46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2:48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당초 관세협상을 했을 때는 7월에는 이게 현금성 투자가 5% 미만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60%에 육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13: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지 않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13:05좀 더 협상을 잘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13:11지금 당장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고 지금 공동성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13:16지금 중상회담을 하고 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문서가 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13:22어제 나온다, 오늘 나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13:27중국과 관련해서도 교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한 좋아요.
13:32좋지만은 그러나 한한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 비핵화 범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소득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13:41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13:44그렇지만은 정말 실리를 우리나라가 챙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13:49이 부분을 좀 바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13:51우리 대변인께서 왜 2천억 달러를 10년 장기 분할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59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4:05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투자 비중이 일본의 36%밖에 안 돼요.
14:10그렇다면 우리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해요.
14:16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4:17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자고 했잖아요.
14:22그러면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24대한민국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25%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14:29그러면 완전히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14:31그리고 상호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15%를 이번에 타결이 됐기 망정인지.
14:37오케이 그러면 50%로 매겨버리고 100%로 매겨버리면은 대한민국 수출 국가한테 어떻게 생존합니까?
14:43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변인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14:50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4:52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14:54협상을 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팩트시트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5:04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15:07어제 핵의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구백 국방장관이랑 안보협의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5:12이 자리에서 논의는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5:15핵의세스 장관은 언론적인 입장만 밝혔더라고요.
15:19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19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15:26그리고 미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15:30또 안구백 장관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15:34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15:37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15:40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건조할 거냐
15:43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15:46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15:48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52이걸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15:55상당히 한미 간의 삽바 싸움, 줄다리기가 예상이 될 것 같고
16:00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
16:02호주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16:04호주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16:08이게 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16:11그래서 디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6:13좀 이 부분은 산 넘고 물 건너서
16:16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상황인가
16:21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22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16:26그러니까요.
16:26이대로 좀 할 수 있을까요?
16:27그게 문제죠.
16:29일단 핵 잠수함이 물꼬를 튼 것은 참 좋은 생과라고 봅니다.
16:34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6:36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16:39필리조선소에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16:41지금 조선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16:44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라.
16:47이거는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기를
16:49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16:52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6:57만들 수 있는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17:00그러니까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
17:03협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17:07핵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17:11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야 되겠죠.
17:13지금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만든다.
17:18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릴 뿐더러
17:21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7:24지금 미국 의회의 성인도 받아야 되겠죠.
17:27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17:28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인데
17:31연료만 공급받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35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17:3710년 뒤에는 우리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
17:39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17:40왜? 잠수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10년 걸리니까
17:42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17:43그래서 한미 원자료협정의 개정을 지금 해야 될 텐데
17:49그런 과정,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17:54그러니까 연료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달라.
17:58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7:59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저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18:02대통령이 상당히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18:07일단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18:10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18:13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된다.
18:23그럼 이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18:24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28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8:30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8:36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영상 한번 보시죠.
18:54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19:00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19:02조특금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밥정러식 영장을 쳤습니다.
19:11영장도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19:18불체포, 접근,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19:25부디 뻔뻔한 변명과 남탓 대신 떳떳하게 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19:37내라탑검이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손부를 했는데
19:48국회의 표결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19:52어떻게 보시나요?
19:53네, 전체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19:57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20:00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20:04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20:07이제 구속의 수감이 되는 건데
20:10중요한 것은 특검의 구속영장이
20:14과연 범죄 혐의를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20:17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는지 같고요.
20:2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금 보셨지만
20:25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20:28그리고 영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0:31그렇다면 100% 영장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20:35그렇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20:37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20:41그래서 당당히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46그렇다면 지금 소속 정당의 국민의힘이잖아요.
20:49그럼 국민의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20:55지금 정반대잖아요.
20:56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인지
21:00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21:04미리 이렇게 지금 극렬 방음악을 치는지
21:07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21:09아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구나
21:13스스로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21:18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21:21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21:24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겠다.
21:28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21:30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35지금 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이 짜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21:40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21:42저는 특검의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44지금 물론 혐의 입장이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쳤겠죠. 쳤는데
21:51전체적으로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느냐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22:02강제를 했다 그러면 의원들을 어디다 감금을 해두고
22:06표결을 하지 못하게끔 가지 못하게끔 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22:11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표결권을 의결권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22:15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22:19그거를 근데 표결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22:22이게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2:26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22:28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22:33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강제를 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22:44또 하나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22:48전화를 받고 나서도 지금 의총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22:54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22:56전화를 받고도 본 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의 회의장으로 장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23:01그렇다고 하면 표기를 방해하려면 왜 거기서 잡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3:10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그러면 표기를 방해하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받았냐
23:17그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3:19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실제심사에서 소명을 할 것인지는
23:25입증을 해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31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23:33표결을 강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3:37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3:42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23:46그러면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
23:49왜 그 한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23:53장소를 국회를 했다 당사로 했다.
23:56다시 국회를 했다 또 당사로 했다.
23:58이렇게 세 차례나 바꿀 이유가 뭐냐.
24:00그래서 결과적으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24:0590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결을 방해한 그런 근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24:11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긴박한 한 시간 동안에
24:16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독수 국무총리하고는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24:2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24:24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24:29그런 공모가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24:33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24:36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4:41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서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24:46그 이후에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24:52만약에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버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24:57그렇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25:00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해산으로까지 가게 될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25:06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방음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5:11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25:12짧게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여쭤보죠.
25:14앞서서 대변인께서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25:19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25:23어떤 입장이실까요?
25:23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그런 사항이 된다면
25:28저는 굉장히 우리 대변인의 그런 인식에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을 합니다.
25:33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25:36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25:39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25:44또 국민의힘 소속 전원들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25:52여전히 지금 내라는 옹호하고 정당하고 있잖아요.
25:55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26:00두 번째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26:06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26:10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당당하게 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26:14좀 우리 대변인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16당당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26:19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계엄령에 대해서 누가 우리가
26:25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6:28계엄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26:31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 동조냐.
26:34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표결을 못해서 내란을 동조했느냐.
26:38그건 다른 것이죠.
26:39그걸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26:41국회의원들이 각자의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냐.
26:45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26:46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26:49네, 알겠습니다.
26:50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51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56고맙습니다.
26:56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