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리고 이른바 명청 갈등을 언급할 때 많이 나오는 소재가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였죠.
00:12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7범여권 내부 이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00:21어제 법사위로 한번 가서 들어보시겠습니다.
00:48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00:52지금까지 당론으로 정했던 입장에서 뭔가 한 발 물러난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01:01보안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01:07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수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01:16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대립하는 서두르면 또 안 된다.
01:22강경론과 신중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5정성호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01:31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죠.
01:40더군다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지도부가 다시 밝힌 겁니다.
01:47뭡니까?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한 거 아니었어요?
01:51제가 봤을 때는 당론인 게 맞는 것 같아요.
01:55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지도부가 얘기한 건 또 뭐예요?
01:58지금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02:01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장윤기 사건이 입에 벌어지고 있는
02:04왜냐하면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들께서도 당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02:12그렇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02:16다만 오히려 우리가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있는 어떤 우려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이나 걱정에 대해서
02:25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02:32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2:35심지어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02:41시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입법을 내시기도 하셨거든요.
02:48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의원들께서도 당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02:54이 부분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02:58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봐요.
03:00알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대변인이 하신 얘기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03:05국민적인 여론이나 분위기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발언을 하셨죠?
03:13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15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지금 상황인데요.
03:24최민희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괴롭다고. 괴로움을 표출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썼네요.
03:32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다.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가 되냐.
03:39뒤늦게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을 낸 것. 민주당에서 나온 것. 이게 너무 괴롭다.
03:46그러니까 검찰에는 1만의 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03:53왜 여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보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냐.
04:00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최민희 의원은 또 그냥 일반적인 의원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위치가.
04:07제가 볼 때 최민희 의원께서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04:11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04:17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당연히 소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하부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04:30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의 합의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04:37저는 이건 정청래 전 당대표는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04:43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한다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04:49그리고 지금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04:55지금 제기되고 있는 소위 보완수사와 관련된 여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여백들을 메울 수 있는
05:03형사소송법 내용들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보완수사 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05:08최민희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05:11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05:16그 이전에는 얼마나 당대표가 개혁적이냐 선명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05:20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5:28그게 괴롭다는 소리인 건가요? 그러면?
05:30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민희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05:33오늘 상당히 저를 몰아버지시는데.
05:35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05:35그렇다 그래서 당론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
05:41대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05:45충분히 설득할 만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된다.
05:49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5:51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당 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자라는
05:57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서 압박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6:18지금 해당 의원들을 향해서 험악한 문자 메시지가 오고요.
06:23문자 폭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06:27검찰의 보완수사권 반대 입장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06:32이 여성단체가 최근에 며칠 전에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반대한다.
06:40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밝혀진 억울한 사연이 굉장히 많지 않냐.
06:44이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06:46어제는 실제로 성폭행과 강력폼 범죄에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6:57들어보시죠.
06:59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진행될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07:04그 피해는 어떻게 보장해줄지,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07:08가해자의 옷과 신발을 확보해달라.
07:11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습니다.
07:16수사의 빈틈은 바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07:20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07:28전당대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07:35강경파의 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저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7:43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07:45최인희 의원은 본인 괴로운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07:48국민이 얼마나 괴로워질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죠.
07:52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검찰 수사를 존치하게 되면 약자가 보호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07:57약자가 보호됩니다.
07:59지금 저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08:02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본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06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08:08정말 일말에 남아있는 수사권조차 완전히 뺏어야만
08:13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08:16상치되는 모습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8:19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08:24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08:27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일말의 구원과 같은
08:30희망과 같은 빗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3이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
08:36절대 그렇게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42알겠습니다.
08:42과연 이 전당대회만을 위한 주장인지
08:45아니면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것인지
08:49전당대회 끝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