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안 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00:09같습니다.
00:09서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00:13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16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00:21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데
00:30국가가 수월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00:34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00:41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00:46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00:53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01:05강성 지지층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처럼 이렇게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01:11대선 공략 파기가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01:14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딴지 일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서
01:18이제는 끝을 봐야 된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01:22최진명 교수님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해도 될 텐데 무조건 폐지만이 답인 건가요?
01:27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01:29저는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넘으면 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하실 때도 그러더니
01:33딴지 게시판에만 가서 저걸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01:36그분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1:41그거는 예전에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01:44당대표로 출마한 분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1:48김용민 의원이 그랬죠.
01:49권한남용,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된다.
01:53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01:54정청래 지금 전 대표도 그러고 지금 후보도 그러잖아요.
01:57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01:59검경 수사권은 조정이 됐어요.
02:00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미.
02:02형사송법은 남아 있어요.
02:04법으로 통과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02:09지금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권한남용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02:13수사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다시 개시를 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02:20그걸 막자고 분리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02:23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니까요.
02:27수사를 뭘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없어요.
02:30지금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02:34문제가 여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02:40그게 어떻게 수사 개시입니까?
02:42그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02:46그 제한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수사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
02:52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입니까?
02:54이게 어떻게 정치권에 대한 수사냐고요.
02:56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01민주당에서요.
03:02보완수사권 일부에 한해서 좀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발의를 했던 1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03:08좌표가 찍혀서 요새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03:11이현종 위원님.
03:12네.
03:12좌표 찍는다 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데 예전에 수박, 색추라고 이럴 때처럼요.
03:17지금 엄청난 욕설 댓글에 좀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03:21저는 댓글 올리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03:24과연 그러면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어떤 아는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03:32저는 저건 싸워야 된다고 봐요.
03:35저는 댓글 올리신 분들에서 마냥 저게 국민의 뜻이다, 당원의 뜻이다 해서 그냥 저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03:44저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03:46아니,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그 피해를 그냥 우리가 감수하자는 거예요?
03:51그럼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감수할 겁니까?
03:54안 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 본인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감수할 건가요?
03:59그때도 그냥 검찰 완전 폐지, 그냥 경찰 저것만 외칠 건가요?
04:03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04:08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4:13만약에 이런 그냥 억울한 피해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감내해야 된다.
04:17그거는 피해자가 나서라, 언론에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04:21그러니까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용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정청래 후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 앞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04:29저도 궁금해지네요.
04:31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