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서도 '제미나이' 공방...강제북송도 충돌 / YTN

공소청 본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생성형 AI '제미나이'와 공소취소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 지 20일 만에 처음 열린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이 대통령의 'AI 답변' 논란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은 제미나이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며 불법적인 지시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두고 결국 공소취소 수순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딱 1심에 있는 것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일선 청에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장내엔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김태규 위원, 16명 살해한 사람 다 품으세요. 국민의힘이 다 품어요.]

국감장에선 이정현 직무대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발언한 걸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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