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00:08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촉발된 헌법소원이어서 더 관심이 쏠렸는데
00:12직계존속 사례가 가족공동체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만큼 가중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20배민혁 기자입니다.
00:242021년 4월 대구에서 부친과 둘이 살던 20대 A씨는 생활고로 인해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집에서 홀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00:34같은 해 5월 A씨는 혼자 거동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주지 않았고 방치 끝에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00:42존속 사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00:48하지만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A씨가 아버지를 기약 없이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한 사정 등이 알려지자
00:57해당 사건은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물리며 감형 촉구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01:04모범수로 가석방된 A씨는 복역 중이던 2022년 존속 사례를 가중처벌하는 형법이 형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01:14그로부터 4년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존속 사례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1:25헌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 인륜관계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일반 살인죄에 비해 무거운 형을 정한 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34또 현행법상 존속 사례를 저지는 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1:46다만 유일하게 위헌 취지 반대 의견을 낸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01:53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2:00헌재는 앞서 2013년에도 존속 사례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02:09YTN 배민혁입니다.
02:10헌재는 앞서 2013년에도 존속 사례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02:11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02:11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02:11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을 낸 마은혁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