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與 일각 "더 숙의한 뒤 결론 내려야" 신중론 확대
與 의총, 자유발언 15명 중 10명 '전면 폐지' 반대
서미화 "사회적 약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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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비단 장기 사건뿐이 아닙니다.
00:02여선홍 대변인 말씀하셨듯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8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같은 경우죠.
00:10어제 저희 채널A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출연했습니다.
00:15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19사실 경찰이 전문가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00:25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00:27그래서 피해자가 공론화를 해라 이런 것은 피해 회복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00:32가해자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00:36이 안쪽 면에 가해자의 DNA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00:41그런데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나 이런 겉에 범인 수색을 위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00:48이게 조금 미비하게 DNA가 나왔었던 것 같고 실제적인 진실에 가깝지 않았었습니다.
00:53그런데 제가 2심에 가서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검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00:59대검찰청에서 120여 개의 조각을 쪼개서 이 안쪽에 DNA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01:05이게 성범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01:08얼마나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웠는지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01:12다른 피해자분들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01:16이런 보완수 사건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01:23물론 정말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01:29자기 몸 가리지 않고 애쓰는 선량한 형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01:34제 아는 후배들도 형사로 일하고 있는데
01:37사명감 있게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형사들 많습니다.
01:44마찬가지로 120개의 청바지 조각을 짜맞춰내서
01:48거기에서 가해자의 DNA를 찾아낸 훌륭한 검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01:55김진주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01:58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태 의원님 그 말이 어떤 거예요?
02:01청바지 120여 개의 조각을 검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02:06그 안에서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의 DNA를 찾아냈다.
02:10이게 어떤 뜻입니까?
02:12어저께 저 부산 돌로차기 사건 피해자께서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02:18똑같은 청바지인데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똑같은 청바지인데
02:22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범죄자의 DNA가
02:29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02:34다시 한 번 검사를 한 거죠.
02:37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저 피해자께서 직접 하신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02:43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02:48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봐주면
02:53더 찾아낼 것이 있지 않겠냐.
02:57그것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03:02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3:03조금 전에도 광주 여고생 피해자 원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03:09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범죄 피해자가 해야 하느냐.
03:15저는 그것이 보완수사권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03:19기소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가 기소하고 구형에 필요한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03:25제일 효율적이고 맞죠.
03:28그것을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연락을 합니다.
03:34이러이러한 증거 더 있어요? 찾아보세요.
03:37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3:38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03:41저 청바지에서 나왔던 DNA도 처음에 경찰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03:51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이것을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성범죄의 동기에 의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03:59120조각을 검사했다는 건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낸 겁니다.
04:02그렇죠.
04:02그렇죠. 그러니까 안감에 있는 지퍼 안쪽에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추출을 해서
04:10단추 부분하고요.
04:12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자체적으로 과학수사를 한 거죠.
04:16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
04:18그래서 원래는 단순 중상해로 송치가 됐던 사건을 강간 목적이라는 동기를 밝힘으로써
04:2820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04:30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가.
04:37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어떤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04:44정말 국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지금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04:50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4:53반면 민주당의 강경파 입장은 단호합니다.
04:58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요구만 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05:04들어보시죠.
05:06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은 대상 범죄를 몇 가지를 지금 홍기원 의원님 나열하고 있고
05:13일부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몇 가지로 제안하자라고 하시는데
05:16왜 딱 그 범죄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잘 안 돼요.
05:20사회적 약자로 온전하게 그럼 다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05:23여전히 의문이 생길 수 있다.
05:25보완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05:29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05:31혹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05:34피해자가 그 수사 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05:38신고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05:41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05:46하지만 검사를 해봤던 한동훈 의원은 반박합니다.
05:51이렇게 얘기합니다.
05:54보완수사권은 명칭이 좀 잘못됐어요.
05:56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닙니다.
05:58보완수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국가의 임무죠.
06:01그래야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06:05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이 세상
06:07그러니까 보완수사권까지도 폐지하는
06:09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견제도 안 받고
06:12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06:14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합니다.
06:19저는 이런 세상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6:21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 기소되는 전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06:25보완수사가 안 되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거든요.
06:32그러니까 경찰은 완전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는 것이죠.
06:39한동훈 의원이 지적한 것은
06:40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끝내기로 한다면
06:45검찰이 없어지는 마당에 아예 보완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못 갖게 된다.
06:51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들만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06:54보완수사 요구권의 함정을 지적한 건데
06:58김현정 의원님, 당내에서도 어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07:02어제 의총에서 좀 논의되는 방향은 어땠습니까?
07:04일단 어제 한 2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의총에서 논의를 했고요.
07:11한 15분 정도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07:13그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된 것도 맞습니다.
07:17그런데 그전에 좀 전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07:20불송치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07:25이번에 당에서 TF에서 만든 개정안에 보면
07:28불송치권에 대해서 공소청에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07:35그래서 불송치권에 대해서도 자료는 다 넘기게 되어 있고
07:38그걸 보고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07:42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07:43이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광주여구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07:48너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07:50저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7:52해당 경찰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07:56제가 누누이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58그동안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돼 왔습니다.
08:01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08:06과거에 보면 군이라든지 또는 안정기획부
08:09지금 북정원으로 바뀌어 있죠.
08:10거기서 권력이 집중돼서 얼마나 남용돼 왔습니까?
08:13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하에서
08:17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08:19그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08:21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08:24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많은 검사들이
08:27얼마나 열심히 사명한 것 같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08:29모든 검찰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08:31제도적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08:34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08:38검찰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고
08:40그래서 그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것을
08:43불리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08:46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08:48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이런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08:51또는 성범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08:54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들은
08:57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완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09:00논의가 지금 있는 것이죠.
09:02그래서 어제도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09:06보완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하자는 게
09:09당 TF에서 내온 안인데
09:11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하자
09:14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09:16이 두 가지 의견도 거기서 나왔어요.
09:18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09:20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9:23그리고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09:25검사에서.
09:2610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09:27그 기간이 짧을 경우가 있거든요.
09:29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를 인정하자
09:32이런 주장도 있고
09:33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9:34이렇게 성범자라든지
09:36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09:40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09:42제한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09:44열러주자 이런 의견들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09:46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09:48추후에 정책 의청을 더 열어서
09:49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09:51다만 이제 10월 2일 날
09:52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09:55그렇기 때문에 형사수송법은 그 이전에
09:57정비가 돼야 됩니다.
09:59그래서 그 이전에
10:00숙이는 충분히 하되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10:03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10:06그래서 다만 이제
10:06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08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하는 그 내용들을
10:12저도 사실 어제 의청 전까지는
10:14법안 들을 내용들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10:16막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19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10:21많이 보완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0:25그 내용들도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신 다음에
10:27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10:29예를 들면 이번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33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보완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10:36안 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수사 기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41소위 말해서 중수청이 설치가 되잖아요.
10:45중수청에서 수사하라고 공소청에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10:49중수청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검사들하고
10:52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이 가서 하는 곳이잖아요.
10:56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하는 그런 수사 역량이나
10:58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비롯해서
11:02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11:03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보시고
11:05한번 검찰 개혁이나 이런 큰 틀에서
11:09한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2네, 하지만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11:15최대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다 라며 반대한 겁니다.
11:20500만 여성단체, 최대 피해자는 여성, 한국여성단체협이에요.
11:23보완 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한다.
11:25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11:28보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11:31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1:32저는 이재명 정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11:36이재명 정권의 목적이 검찰을 죽이는 것인가
11:39아니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서 범죄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11:43근절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인가
11:46당연히 그 대통령이라고 한 목적은 수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1:52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어요.
11:56그런데 범죄 수사하는 게 백지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12:00백지장만 못하지는 않은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2:03그다음에 수사 능력이 어디가 더 뛰어납니까?
12:07경찰이 뛰어납니까? 검찰이 뛰어납니까?
12:09조금 전에 그 돌려차기 피해자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12:12그거 볼 것도 없어요.
12:13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만 해도 어떤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12:17뭐가 밝혀졌냐면요.
12:19리얼돌이 훼손됐는데 그 훼손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12:22그다음에 장윤기의 과거 범죄 수법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12:27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백미는 뭐였냐면요.
12:29그걸 밝혀냈잖아요.
12:31장윤기가 그 피해자를 졸졸졸 쫓아다닌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12:35조수석 뒤쪽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12:37왜 열어놨습니까?
12:39그거는 그 끌고 가서 나쁜 짓 하려고 열어놨던 거잖아요.
12:42그걸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12:44원래 그 블랙박스에는요.
12:45화면이 굉장히 뿌옇뿌옇뿌옇해가지고 경찰에서
12:49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12:51검찰에서 인근에 있는 트럭에 CCTV 분석해가지고
12:54밝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56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12:59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납니까?
13:01경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납니까?
13:03아니 쥐를 잡는 게 하얀 쥐면 어떻고 까만 쥐면 어떻습니까?
13:07까만 쥐가 잡으면 안 되고 하얀 쥐만 쥐를 잡아야 되니까?
13:10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쥐들의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3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3:16보완 수사권을 없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3:20이분들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그냥 그렇든지 간에
13:24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없애자는 사람들은
13:29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3:30이분들은 범죄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13:35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13:38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13:42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3:47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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