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김지용 중수청장, 관례 깬 국무회의 참석

이번에는 오늘 하루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샷,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던 김지용 중수청장, 어제 임명장을 받고 오늘 공식 취임했는데요. 

그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장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는데, 김지용 청장이 관례를 깨고 임명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자리한 겁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어제)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참석 의향이 있으신지?

김지용/ 중수청장 (어제)
그것은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국무회의]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이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5회 국무회의]
공소청장 인사말 한 번 하시죠

한성숙/ 국무총리
아 그럴까요. 네 공소청...

[제45회 국무회의]
아 중수청장님 (웃음)

한성숙/ 국무총리
네 중수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용 / 중수청장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었는데 말이죠.

중수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참석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당장 국민의힘에선, 임명장 마르기도 전에 뭐냐, 수사의 정치화를 비판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어제)
중수청은요 권한은 분산됐지만 검찰총장에 준하는 검찰총장의 기능의 일부를 이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거악을 척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이나 법치주의를 굉장히 후퇴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김태규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역차별과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손봉기) 이분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선에서조차도 지역 차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고려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올라가신 분이 김성수 대법관이십니다. 호남이고요. 결국 호남이나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이나 그리고 철저한 법률 주의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이 정도 되면은 대놓고 지역 차별이고…

강동명 /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장님께서 국정 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손봉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명 / 대구지방법원장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법관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봉기 부장판사님께서 국회 동의 절차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청와대에서 민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 부부 판사가 많은데 남편이 오영준 헌재 재판관이라고 부인이 대법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냐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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