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강훈식 사의 표명…‘4대 수장’ 공백 언제까지?

오늘 두 번째 김종석의 왜로 이어갑니다.

현 정권 빈 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에 앞서 3실장 중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자리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곳은 핵심 4대 수장 모두 공백인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증과 내정 그리고 청문 절차까지 다시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돼야 공소청장을 제청할 수 있는데 공소청장을 맡게 되는 검찰총장 자리가 지난해 7월 심우정 총장 사퇴 후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는 경찰청이 맡게 되는데요.

경찰청장 공백 역시 2024년 12월부터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달 24일)]
여러 자리 공석에 따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선 저희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찰 상위 직급의 부재가 이런 현장에서의 수사력에 어떤 부실함으로 반드시 이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서 총리나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의 부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스템의 부재가 맞고요. 이것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 내부의 논란거리죠.

지난 7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지만 추미애 지사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의 극렬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6일)]
장관님, 김지용 후보자를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됩니까?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지명 이후에 그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이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6일)]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연판장에 서명을 했고요, 김지용 후보자는 한동훈과 한 팀입니다. 자진 사퇴하게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말씀을 법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에 주제와도 맞지 않고 그리고 더욱이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6일)]
행안부 장관님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건물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체포, 구속된 피의자 등을 수용할 유치장도 설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수청 확보 인력도 6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코앞인데 국가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주 (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7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했을 때는 '검찰이 괴물이다', '경찰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섣부른 일반화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제외되고 제거되고 이렇게만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수장들 공석인데 정말 괜찮은 건지 청와대는 강경파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고 중수청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10월 2일, 다음 주 금요일 중수청이 출범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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