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여야 충돌
"예산은 들러리"… 국민의힘 집단 퇴장
조작기소 특검법… 李정부 7번째 특검되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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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 이 특검법 상정을 두고요. 법사위가 오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다가 결국 단체로 퇴장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00:31아니,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하세요.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00:35왜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
00:38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산을 선정하는데 이게 무슨 위원장 마음대로예요.
00:43다시 논의해 봐요. 다시 논의해 보세요.
00:47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00:49앉아요. 앉으시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00:51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잖아. 예산하고 난 다음에 해요.
00:55아니, 왜 먼저 발언 기회를 안 줍니까?
00:58아니, 그러고 나면 예산안을 상정하기 어렵잖아요.
01:01왜 못해요.
01:03왜?
01:05우리 사진이 많아.
01:06아니, 이재명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이게 무슨.
01:09뭔 소리예요.
01:12예산안이 이재명 대통령 위안법안하고 무슨 상관있으니까 나라를 위한 예산인데.
01:18왜 잘못 짜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얘기를?
01:21뭐를?
01:21그거 확인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
01:23아니, 왜 그거를.
01:24아니, 점수를 잘못 짠 거 아니냐고.
01:26앉아있는 사람이 회의를 하는 거지.
01:29서있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이.
01:30예, 알겠습니다.
01:32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그래.
01:35네, 알겠습니다.
01:37네, 국민의힘이 항의를 한 거는 예산안이 아니라
01:45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01:49순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01:52그러다 보니까 단체로 일어서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 집단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01:57조금 전에 보니까 민주당 주도로 결국 법안 소비까지는 통과를 한 것 같은데요.
02:02조현상 부위원장님.
02:03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민주당은?
02:07일단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02:12지금 어떻게 보면 법사위 일정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02:17지금 영상으로 살펴봤지만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겠다고 했어요.
02:21예산안부터 하고.
02:22예산안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02:25예산안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02:26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8국민들의 그런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안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02:38거잖아요.
02:39그럼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02:41그런데 왜 파행을 하는 것이죠?
02:42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02:47본인들의 그런 발언이 어차피 이번 법사위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는 지지자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02:56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2:58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03:02법안을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3:04그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책임 아닌가요?
03:07책무를 스스로 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03:11이미 법사위에 통과했습니다.
03:13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결정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03:19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이 되자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만 회의장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03:25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
03:26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3:29파행의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03:33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03:36도대체 어떻게 이 공소취소 법안 같은 것을 장정을 합니까?
03:40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03:42권력자 편에 붙어가지고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까?
03:51국회의원에서의 자존감 최소한 그것마저도 없습니까?
03:55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03:57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04:01이게 그거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04:05이번 법안에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 뺀다면서요.
04:10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입니까?
04:17공소취소 내용은 있지도 않지만 빼기로 한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04:22의사진행 발언도 허위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04:26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부위 영화를 눌리고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04:31화무시비롱이고 근불 10년입니다.
04:33언제까지 그 서슬퍼른 권력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04:37걱정하시는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04:41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또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4:46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하겠습니다.
04:52국민의힘은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다
04:57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04:58그래서 이게 해당 조항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05:01김일기함 의원의 말대로 조항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05:05내용을 좀 보시면요.
05:08특검에서는 사건이첩 요구권과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좀 빠지게 된 그런 건데요.
05:14김영우 의원님.
05:15민주당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저래도 우리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05:20믿을 수가 없죠.
05:21지금 특검법, 일종의 특별법인데 이걸 만들어서 아무리 공소취소 조항은 살짝 뺐다고는 하지만
05:29나중에 여기서 특검법을 발동해서 특검을 거의 200일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던데
05:38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된 기소다라는 특검의 결론을 내려놓으면
05:46그다음에 또 그 와중에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이러면
05:53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요.
05:56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05:57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공소기각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고
06:03대법원 구성도 지금 막 바뀌는 거 아닙니까?
06:05대법관 구성.
06:07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죠.
06:09그리고 사실 조작기소, 잘못된 기소라는 것은 잘못된 기소인지 제대로 된 기소인지를 가리는 것이 보통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06:20그게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고 아니 5천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잘못된 기소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다 30을 통해서
06:32가리는데
06:32왜 대통령 사건 8개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국회에서 가려주냐고요.
06:40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정성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민주주의에도 안 맞고요.
06:48정말 이상한 법안이죠.
06:51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5612개 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06:59사건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07:01그리고 검사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검사 다 없앴잖아요.
07:05검찰청 폐지했잖아요.
07:06그러고 나서 특검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소 취소죠.
07:10말씀 주신 대로 조작 기소 특검에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건이 대통령과 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07:19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7:24왜냐하면 특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07:27박차원 교수님 이거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특검 임명 대통령이 하시잖아요.
07:33사실은 이게 첫 단추를 잘 먹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7:38올 봄만 하더라도 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좋았고
07:44또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07:48사실은 조작 기소 특검이 당시에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07:53그런데 왜 이게 일이 꼬였냐.
07:56바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네이밍이 붙으면서 당시에 지방선거 전에 이걸 처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08:04그럼 공소 취소 특검이 들어간 특검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08:08관련돼서 공소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조항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08:14당시에 이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08:17공소 취소가 되려면 검증의 단계를 한 두세 단계를 넘었어야 됐어요.
08:22그러니까 의혹이 있습니다.
08:23그럼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고
08:29판결이 이루어져야 또 이게 공소 취소가 되는 건데
08:32그걸 갖다가 하지도 못할 공소 취소를 갖다가 조항을 괜히 넣어서
08:36논란만 일으키고 결국은 첫 번째 끼워야 될, 첫 번째 구멍에 끼워야 될 단추를
08:43세 번째 구멍에 끼워 놓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상했죠.
08:46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08:48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내가 봐도 이상해요.
08:50그러니까 뺍시다.
08:52라고 그랬고 방금 전에 김의겸 위원장이 또 이거는 뺄 겁니다.
08:56뺄 겁니다.
08:57까지 얘기를 했어요.
08:58그런데 여론이 돌아옵니까?
08:59돌아오지 않아요.
09:00그런 점에서 이거는 당시에 타이밍을 굉장히 실기를 한 거다.
09:06그리고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깬 거다.
09:09이러다 보니 공소 취소 조항 삭제했습니다.
09:15라고 두 번이나 지금 대통령도 얘기하고 상임위원장이 얘기하는데도
09:19우리 못 믿겠어 그러면 믿을 때까지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09:23좀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여기까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09:28그럼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통탄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09:33네.
09:33네.
09:34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특검 공화국이 좀 된 거 같은데 1년 내내 뭔가 특검이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9:41김태규 의원은요.
09:43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을 가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이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9:51검찰의 권한을 싹 다 뺐었잖아요.
09:54그죠?
09:54검사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09:55그런데 파견 검사를 받고 있어요.
09:57검사가 이제 민간인입니다.
10:00수사와 관련해서는.
10:01아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민간인을 불러다가 수사에 참여시키고
10:06그럼 구형사 수법은 뭣으로 없앴습니까?
10:08구형사 수법이 잘못됐고
10:10검사들이 다 정치적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10:15정권의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데려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10:20본인들 스스로도 수사 기소가 같이 가고
10:25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잘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10:28알지만 검사는 미우니까 일단 없애놓고
10:31자기들 칼 휘두를 때는 그 검사들 그대로 그 칼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10:34이거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0:36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
10:41네 김태규 의원이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시는데
10:44판사 출신이라서 법안을 좀 보시니까 저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10:48윤혜석 대변인님 저도 좀 의아한데
10:50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53근데 왜 자꾸 파견 검사 받아서 특검하는 건가요?
10:56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10:58검사가 수사 기소 같이 할 때 가장 효용이 높더라.
11:01이걸 민주당 정부가 알고 있다.
11:02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요.
11:04물론 그 중간에 부작용 같은 일들이 있어서
11:08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사가 있었고
11:11무리한 기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11:13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없앴고
11:16검사라는 명칭을 가진 분들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11:20그런데 지금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그 검사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11:28그러면 지금 검찰을 해체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었다는 이 결정은
11:34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앞을 내다본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해서 나온 게 아니라
11:41그냥 과거에 검찰이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수사를 했다.
11:48잘못된 기소를 했다.
11:49이런 감정 때문에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53국회의 절대갑안을 지금 그 의사가 한 6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
11:57대통령까지 보유한 정당이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12:01능력이 없는 거죠.
12:02지금도 이게 안 되니까 박찬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12:05서윤교 위원장 저희가 전술 잘 못 짰다고 하는데 잘못 잔 거예요.
12:10애초부터 이거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였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갔어야 했는데
12:15시작부터 이거는 기소를 완전히 취소하려는 공소를 취소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12:22이렇게 되는 겁니다.
12:23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12:25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안 되고 국민 여론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 이 특검 법안이
12:31본회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득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35네.
12:36내일 본회의에서 만약 이 특검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12:40일곱 번째 특검이 되게 되는 건데요.
12:43조현선 부원장님.
12:45지금 보니까 선권위 특검도 파견 검사가 모자라서 충원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12:50특검이 하나 더 생기면 이 인력 어떻게 채우나요?
12:52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문제긴 하죠.
12:56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 진행이 됐고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보니 일정 부분
12:59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3:02그렇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은 진행을
13:07해야 되는 것이죠.
13:08검사가 지금 파견해 와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왜 검사를 파견시키냐
13:12그것은 논의의 문제입니다.
13:14이 특검법이라고 한 것은 법률로 제정이 돼서 특별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3:19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13:20수사 기소를 일단 현재 분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한시적인 특정 사건과
13:25한시적인 기한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3:30그럼 경찰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13:32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했던 곳이 어디였나요?
13:35검찰청이었어요.
13:36이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가 된 것뿐입니다.
13:40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누렸던 곳이 어디인가요?
13:43검찰이었어요.
13:44지금까지 수사 기소를 함께 했던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48검사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용성 측면에서 검사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53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잘할 수가 있죠.
13:56하지만 기소를 한 경험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8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을 파견 받는 것이고요.
14:02수사관은 당연히 파견을 받습니다.
14:04이 모든 것을 한시적인 특검법에 한정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14:07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모순적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14:12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14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는 검사들의 효용성을 왜 이렇게 특검에서만 누리는지
14:19일반 국민들은 왜 못 누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23감사합니다.
14:2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