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 국정감사기관에 심지어 민주당에서 조희대
00:07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통신사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간 사실이
00:15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 중에는 교체 여부와
00:21개인전화번호까지 확보가 된 거죠.
00:24이 부분이 지금 또 논란에 불씨가 되고
00:27있습니다. 보통 저런 것들은 범죄 혐의가
00:32있는 사람에 대해서 통신기록을 받아가거나
00:36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가
00:42유출되는 사례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00:45입법부의 폭주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입법부가 자기들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00:50다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검사들을 불러다가 국정조사
00:54한다고 해서 얼마나 망신주기를 해서 그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00:58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개혁이 있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회
01:03개혁을 해야 된다. 특히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숫자만
01:07믿고 이런 식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한 국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01:12들고요. 저는 동행명령장 이게 결국에는 국정조사
01:17하면 동행명령장이거든요. 동행명령장을 당내에서 보여주기를
01:23위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김민석 당대표는 하려고
01:26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당내
01:30분란은 당내에서 해결하십시오. 왜 사법부에 가서 당내 분란을 가지고
01:34선명성 싸움을 하고 있는지 동지할 수가 없습니다.
01:36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대법원장에 대한 통신, 기록
01:42그러니까 전화 교체 여부를 통신사에서 황정아 의원이 받아갔습니다.
01:49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 기록, 전화번호 그거 가져가서 뭘 밝히려고
01:55했던 거예요?
01:56일단 아까 그래서 휴대전화 관련 화면 만드셨던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02:00그러니까 저기요. 이 화면인데 개인 번호 노출된 자료 제출, 일단 저건
02:06팩트가 아닙니다.
02:07아, 그래요?
02:07개인 번호는 가려져 있는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10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 번호를 노출한 채로 이거를
02:13황정아 의원이 받았다는 거는 팩트와 다르고요.
02:16사실 여부와 다르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밝혔다는
02:19말씀드리고요. 황정아 의원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02:23한 거는 우리가 아까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02:27제가 12.3 비상계엄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2:31그것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혹시나 핸드폰 교체 사실이 있는지.
02:35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때 그 다음날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연락을
02:39취했을 텐데 혹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살펴보려는
02:43목적이 아니었을까로 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채 핸드폰 교체 내용만
02:47들여다봤다,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50자, 들여다봤다.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없었어요, 기록이.
02:54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02:57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일단 핸드폰을
03:02바꾼 사실이 없다라면 그렇다면 그 회의 소집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03:07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특검은 진술서만 받았어요.
03:10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 통해서
03:14저희도 수사권이 있는 국정조사가 아니잖아요.
03:16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를, 재료를 또 요청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3:20알겠습니다. 제가 참 좀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처럼
03:25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혹시 너 독질한 거 아니야?
03:30막 주머지 뒤지고 가방 다 뒤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03:34미안해, 가. 그냥 끝인가요, 이렇게 되면?
03:36너 특할비로 와인 계속 수천만 원 먹은 거 아니야? 해서 없다고 나왔죠.
03:42대부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때 구매 내역이 한 번 나왔습니다.
03:45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 개헌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변경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나왔어요.
03:51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또 뭐 하나 파내겠죠?
03:55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03:57우리가 야구에서 보면 삼진아웃이라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04:02뭘 던져서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04:06조의대를 왜 이렇게 악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04:10저는 와인 논란 보면서도 처음에는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04:14마치 수천만 원 한우 집에 가서 매일 수십만 원씩 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04:20결국은 팩트체크가 된 것인데 이번에도 결국 이 황정한 의원이 처음에 확인하려고 했던 내역은
04:25그 기간에, 특정 기간에 기기 변경을 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04:30계속 똑같은 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황으로 봤을 때
04:34이게 지금 국정조사를 할 내역이 뭐가 더 있을까요?
04:38국감 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결국 이런 헛발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04:42저는 민주당이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45그런데 앵커님, 지나가는 일반인을 잡고 했다고 그걸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4:50그리고 지금 통신기록조회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한 통신기록조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04:58그런 부분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가 주머니 한번 보자 이런 것과는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은
05:05것 같습니다.
05:05제가 그래서 앞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05:07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비유를 드린 거고요.
05:11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 건 법상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
05:17그런데 그 권한을 이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사찰의 의도가 느껴지게끔.
05:23사찰까지는 또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05:25휴대전화를 거의 사찰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건 약간 사찰의 의도가 느껴지게끔 하는 거죠.
05:31이렇게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05:36그러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습니다.
05:41개인의 요청이 아니었고요. 과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에요.
05:47그리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05:51제가 그래서 사찰에 대해서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