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대법원 몰려간 與…"조희대 경고합니다"
한병도 "대통령 뒤에 칼 꽂는 것과 다름없어"
조희대 엄호 나선 野…"역대로 잘한 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TOP10]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더불어민주당은요. 대법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00:04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08대통령께서 재재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00:15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00:21충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0:27대법원에 왔습니다. 왜 왜 우리를 대법원까지 오게 하는 겁니까.
00:36대법원장 조의대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00:43대법원장이 어제 그 사고를 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라졌다는 겁니다.
00:50제가 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당당하게 나와서 국회에서 온다면
00:57답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두려워서 사라졌습니다.
01:03어김없이 조의대 대법원장은 없었습니다.
01:06이런 날 대법원장이 이렇게 병원 간다면 나갈 수 있습니까.
01:10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01:15민주당이 1시 반, 오후 1시 반에 대법원을 찾았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01:20영가를 쓰고 이미 퇴청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01:24병원에 갔다라고 하는데요.
01:26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1:29김영호 의원님, 민주당이 방문한다는 일정이 이게 갑작스럽게 잡힌 게 아니고
01:34다 공개가 된 일정이었거든요.
01:35조 대법원장이 좀 알고도 피한 걸까요.
01:39어떻게 봐야 될까요.
01:40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저런 항의 방문에 응대를 할 필요가 없죠.
01:47이게 지금 민주당 또는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기싸움이나
01:53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01:55이 사태의 본질은.
01:56이 사태의 본질은 헌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예요.
02:00법원 조직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02:03이게 중요한 거지.
02:05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02:08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02:11아까 말씀드렸죠.
02:12조의대 대법원장은 오로지 법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02:15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02:20대통령의 제재청 요청을 받아들여서 물러나버리면
02:25대법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헌적인 설례를 남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02:32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은
02:35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02:39왜 이렇게 25일 동안 조용하다가 기습.
02:42그것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02:45했느냐.
02:46했느냐.
02:47빈집털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02:50천만의 말씀이죠.
02:51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부친상도 중간에 있긴 했습니다마는
02:56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헌법적, 법적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
03:01굉장히 연구를 했을 겁니다.
03:03굉장히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03:05이게 그냥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갑자기 한 일이 아니죠.
03:10그리고 솔직히 대통령이 너무 해외 또 자주 나가시니까
03:14물론 중요한 일로 나가십니다마는.
03:16일정이 다 있으니까요.
03:18이것되고 저것되면 언제 어떻게 그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합니까.
03:23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03:27철두철미하게.
03:28이것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냥 시대에 창난이다.
03:33조회대에 물러가라.
03:35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03:36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03:39삼권이 충돌되고 갈등하는 거에 대비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03:45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한을 준 거지
03:49어떤 권한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03:52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천권에 우선한다?
03:55천만의 말씀입니다.
03:57헌법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03:59그리고 조회대 대법원장이 엄한 사람 아무나 그냥 추천합니까?
04:03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제청을 하는 겁니다.
04:12어쨌든 조회대 대법원장의 최근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04:17청와대는 그거야말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04:21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4:24민주당은 대법원도 저렇게 항의 방문을 했고요.
04:27최고위에서는 조회대 씨라고 부르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04:31업무 추진비 의혹에 이어서 근퇴불량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04:36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일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04:43거기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시간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04:48출근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입니다.
04:55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04:59어제 조회대 씨께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하셨는데요.
05:09조회대 씨가 청와대의 제재층 요청을 거부하면서 조회대 씨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05:15더 이상 조회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05:21얼마 전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잘못 기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2거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기재 오류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05:35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때 이걸 파헤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05:39특히 제때 출근 안 한다 근태 불량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05:44차지원 교수님, 이게 제재층 요구 거부를 놓고 조회대 대법원장의 다른 문제까지도 역공을 하는 모양새예요.
05:54앞서 우리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조회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06:00그런데 지금 실상을 알고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06:06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고급식당을 되나들면서 애용하고 있는데
06:13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인원을 부풀린 식으로 사실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
06:21그러한 형태가 과연 법원칙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06:26또 하나는 대법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근태를 불량하게 한다.
06:31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법원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06:36그런 이미지를 아마 민주당은 암암리에 국민들이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06:41사실 지금 업무 추진비나 근태 불량 때문에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06:47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명분과 이미지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06:52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6:57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상당한 불신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7:06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대선 직전에 그때 대법원에서 진짜 초, 초 스피드로
07:12그러니까 이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괴 현상을 위해서 돌려보냈잖아요.
07:17만약에 그것이 서울고법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07:22오늘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07:25그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은
07:30국민의 선택을 하는 이 대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07:35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
07:39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 바람에
07:42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7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국감 때도 계속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7:52윤기찬 부위원장님, 법사위에서는 계속 조의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07:59원래 출석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만 직접 나서서 좀 설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8:04저런 거 물어볼 거예요.
08:06실제 만약에 법사위에 출석을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이게 헌법적 근거나
08:12예컨대 제재청 요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
08:14그다음에 손봉기 후보자가 왜 안 되는지 여부.
08:17손봉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이 받는 사법 시스템의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08:23이런 범국민 차원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관심사항은 사실 너무 좁다는 거죠.
08:32이렇게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국민적 사법 서비스 제도 개선이 아니잖아요.
08:39누구나 다 알잖아요.
08:40특정 일을 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의 정설화 돼서 있고.
08:44그다음에 누구누구의 공소 취소, 재판 문제.
08:48이게 국민이 항상 보면 대통령 한 분의 관련 서비스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어도 되는 거냐.
08:55이제는 지겹다는 생각도 들어요.
08:57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할 이유가 뭐냐.
09:00대통령께서 나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한 말씀 하시면 될 일을.
09:05그런 말씀 안 하니까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09:08아니 서윤규 의원님 보고 누가 거기 가라 그랬어요.
09:11왜 대법원을 왜 찾아갑니까?
09:13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09:14가서 왜 나 오게 만들었냐라고 하시고.
09:18그다음에 지금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상대평가를 해야 되겠죠.
09:21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09:22저는 근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9:24이전에 대법원장은 이렇게 근무해왔는데 이분은 이랬냐라고 상대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09:30문제가 있으면 과연 시정해야죠.
09:33국회의원만큼 근태와 업무 추진비 문제 없을까요?
09:35저는 국회의원들 글쎄 원래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09:40되짚어보고 바랍니다.
09:43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던져라 이런 말씀 같네요.
09:46야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에 나서면서요.
09:50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09:54저는 대법원장이 이미 역대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
09:59이렇게 하는 게 답입니다.
10:01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온갖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장영 법사위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0:10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10:14이번에만큼은 일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16탄핵 얘기는 이제 다시 고질적인 질병이 다시 도지는 겁니다.
10:21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23민주당은.
10:53어떤 결과입니다.
10:55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11:00당 안팎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04조현상 부원장님.
11:06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11탄핵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11:14일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헌법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11:18제조청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11:20국민적인 여론과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11:24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7끝까지 조 대법원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1:30제조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권한쟁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34헌법 재판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11:39만약에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11:44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다음 단계도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1:49아직 이 지금 현 단계에서 그 탄핵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죠.
11:56그렇지만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00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만 좀 보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04어찌 됐건 이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12:08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해요.
12:11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12:15헌법상 소추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요.
12:20만약에 임기가 끝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요.
12:23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재판을 받을 겁니다.
12:25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스러워 봐요.
12:34이것도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39이제 와서 그러한 말들 믿겠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3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저는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야권 측에서는 공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50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전혀 무관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56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냥 뜬금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13:01여당의 절대다수 의사를 갖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요.
13:08이 모임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13:10이름만 바꿨지만 특검을 추진합니다.
13:12면소를 추진해요.
13:14입법을 추진해요.
13:16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결론은 뭡니까?
13:18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만한 법률적 근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공소 취소를 추진하거나
13:24또 심지어는 재판부 사심제를 추진하거나 모든 것들이 공교롭게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13:31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거예요.
13:34의심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