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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협상 결렬… 오후 3시 본회의
한병도 "국힘,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막무가내"
본회의 법안 처리 예고에 국힘, 장외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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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명이 투입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섭니다.
00:09법사위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인데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00:1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죄지우기 특검이다라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00:21야당은 총력 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0:24전운이 감돌고 있는 여의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0:31검찰총. 윤석열 정권 검찰총.
00:34어 시작이다.
00:37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선정해요.
00:41마음대로 그렇게 위원장 안그럽게 진행할 겁니까.
00:45누굴 얘기를 하셨는지 뭘 했었는지 울었는지.
00:49이게 무슨 대통령 죄 없어낸 거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00:54혼자서 다 해요 그냥.
00:55공부치선 법안 다 통과시키고 알았어요.
01:00앉으시고 요구하고 난 다음에요.
01:02그러고 나면 예산안을 선정하기 어렵잖아요.
01:05왜 못해요.
01:06대리를 하고 해야죠.
01:08왜요.
01:08법장 앉아있는 사람이 회의를 내는 거지 서있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이.
01:13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01:15공부치도 다 섞이고 공기용은 무료.
01:21그러면 재판 취소 조작 특검 일반 상정 중단하라.
01:26중단하라.
01:27중단하라.
01:43중단하라.
01:44그것을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01:46아니 부끄러워서 안 돌아와요.
01:48지금까지 수사하지 마요.
01:50나라 꼴 잘 돌아간다.
01:52나라 꼴 아직 잘 돌아간다.
01:54원한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1:57없습니다.
01:58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07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02:09공소 취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게 이틀 전이었고요.
02:15곧 다음 날인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02:18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하고 오후에 어제 오전이었죠.
02:27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고 오후에 안건 조정위까지 회부했지만 모두 무산이 된 거고요.
02:33밤까지 진통이 이어지다가 9시 조금 넘어서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02:41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안 논의도 역대 최대 규모의 논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02:51글쎄요.
02:54800조 넘는 예산 논의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02:59이거는 그냥 넘어간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특검법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나요?
03:04민주당에서는 또 한 분도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3:09이게 아까 말씀 주시다시피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결정한 그 다음 날 법사위 전체회의 두 번 열리고 그다음에 소위 한 번 열리고
03:17통과된 거예요.
03:18그리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안을 낼 데 없었던 원래 12개의 대상 수사 대상으로 넣었는데 이게 또 5개가 추가가 돼요.
03:28그 말은 뭐냐면 추가되는 안에 대해서는 그냥 누군가가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03:31그 정도로 이 안에 대해서 의미 없는 특검 대상 수사 대상을 마구 짜짓기로 넣었다는 거고.
03:39네 죄송한데요.
03:39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03:48오후 3시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03:53조작기소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안까지 안건으로 포함해서 3건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
04:06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04:08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4:10일단 밀어붙이는 거네요?
04:11밀어붙이는데 제명결의안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너무 정략적인 거죠.
04:16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걸 뻔히 아니까 제명결의안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의 안위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공방위 대상으로
04:25사물 소재도 끼워넣잖아요.
04:27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저게 사실은 원래 특검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 단죄용 수사 방법이잖아요.
04:34그런데 이건 살아있는 권력의 면죄용 수사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04:39국민이 나중에 다 간직했다가 심판할 겁니다.
04:42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용이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겁니다.
04:50이틀 전에 당론으로 채택하고 어제 진통 끝에 법사위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너무 밀어붙인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5:01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05:041년 넘게 계속 협의가 됐던 내용들이었죠.
05:08특검법 본래 내용들이 핵심이 아니었었고 거기에 공소취소가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 자체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05:15그 부분을 대통령이 스스로 예를 들면 빼라 공소취소 부분은 그러면서 특검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이고요.
05:23이걸 한 달 후에 하던 두 달 후에 하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어차피
05:34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05:36시간을 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비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5:43작년 국정조사를 했을 때 조작기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50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된 상황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다고 한 부분이기
05:58때문에
05:59저는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01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06:11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말은 빼달라라는 요청도 분명히 있었고
06:17그 논란 이후에 수정 보완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6:21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건 눈속임이다. 눈속임일 뿐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06:30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06:34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06:42공소취소장 삭제에도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06:45수정안을 통해서 수사 대상을 현직 대통령에서 대폭 늘렸고
06:51또 공소취소권도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충돌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없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0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겁니다.
07:02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07:04이거는 뛰는 선수가 나 이 심판할래 라고 고르는 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07:10반면에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07:12이에 충돌되는 부분은 많이 없애고 수정 보완했다.
07:15대통령이 말했던 공소취소 말도 다 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20그러면 야당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뭡니까 대변인님?
07:23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많이 없앴다라고 얘기하지
07:27완전히 없앴다 완전 무결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7:31고대 법 이래로 법 원칙이 있습니다.
07:35네모 유덱스인 카우사수아라고요.
07:38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07:42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07:46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로부터 쭉 빌드업을 해왔죠.
07:50민주당 의원들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07:55계속해서 빌드업 과정을 진행해 오다가
07:58그렇지만 설마 하겠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08:03그런데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걸 미루는 척하더니
08:05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기어코 이렇게 하고야만은구나라는
08:10탄식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08:13스스로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은
08:17자신이 연관된 사건들이 주요 사안들에 다 포진해 있는 데다가
08:22이것을 다시 지금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 있는 것에서
08:25이걸 다시 수사하는 것에다가 본인이 특검을 임명해서 이것을 하게 한다?
08:30이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08:33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너무 약합니다.
08:37이거는 누구나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08:41대통령 면죄를 위한 이러한 특별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08:45알겠습니다.
08:46지금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거 공소 취소하려고 이거 판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했지만
08:51대통령이 그거 빼자고 그랬고 실제로 수정 보완됐으니까 공소 취소
08:55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요.
08:58지금 대통령 12개 사건 중에 8개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09:03지금 특검이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09:05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특검을
09:12대통령이 임명한다.
09:13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09:15이게 이해충돌에서 벗어난 게 맞아요?
09:18그래서 이해충돌에서 벗어났죠.
09:21왜냐하면 관련한 조항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이라든가
09:23이해충돌 조항들은 다 삭제를 했고 법사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09:27그러한 우려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09:29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09:33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수사기관의 밀법성을 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09:38그러면 우리가 국민에게 수사기관이 법 지켜라.
09:41그럼 법 앞에 평등하고 그러면 수사기관도 법을 지켜야 되는
09:44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09:46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법을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
09:50왜냐하면 예전에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든가
09:542014, 2015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 사건
09:58이런 것들이 조작기소로 일반 민간인이 많은 피해를 받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10:04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10:07이제라도 그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
10:09수사기관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거고
10:13취임까지 어떤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10:17이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10:19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국민 중에 한 명입니다.
10:24대통령이란 신문 자체만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지
10:29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10:32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5네. 제가 여쭤봤던 건 그건데요.
10:37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이에요. 모두 12건 중에.
10:43그러면 그 기소가 조작됐냐 안 됐냐를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10:49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조작됐는지 안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검사를, 특검을
10:58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충돌이 벗어났냐고 제가.
11:02그래서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까 김의겸 의원도 말했지만
11:05대통령이 임명하는 이해충돌 여부도 우리가 삭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09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인 지났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신분을 얘기했던 게
11:13대통령이란 신분 자체가 법의 평등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
11:18그래서 이번에 물론 12건 중에서 8가지 건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지만
11:23나머지 민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은 민간인과 언론인 분들도 결료된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11:31대통령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언론인 모두 다가 잘못된 조작 기소에 의해서 피해본 게 있다면
11:37그거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언론인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누구나 법 앞에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45알겠습니다.
11:46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1:49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번 특검법을 검토했던 법사위 전문위원이 나왔습니다.
11:56나와서 야당과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12:01들어보시죠.
12:03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12:08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12:13법의 공정성 및 합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12:19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2:23공소취소 조항을 뺐더라도 형소법 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 가능하다는 해석이 된다.
12:30이게 너무 어려운데 형소법 255조가 뭐고.
12:34그래서 이런 검토 보고서를 듣고도 어제 그러면 우려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다는 거네요, 법사위에서.
12:40아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다 알아요.
12:43알면서도 눈 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2:46공소취소와 관련된 형소법상 일반적인 조항은 당연히 있죠.
12:51그러니까 공판검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12:57그런데 특검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있었냐면 이전에 민주당 건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가 있고
13:02다른 사건들을 일로 조언을 해서 넘겨받아서 그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었어요.
13:09그걸 뺐다는 겁니다.
13:10따라서 특검에서 만약에 이 수사가 문제 있다고 기소를 하게 되면
13:14그 기소된 걸 받아가지고 이게 조작된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야 된다고 공소청검사가 공소취소하면 될 일이에요.
13:22그런데 이걸 갖다 마치 국민을 현혹해서 특검의 수사는 공소취소와 관련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을 현혹하는 거고
13:29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특검에다 그걸 넣죠.
13:33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특검 수사 결과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공소청검사 공소취소하지 않는다.
13:42이걸 넣으면 제가 진정성을 이해해 드릴게요.
13:44알겠습니다.
13:44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만 한 걸 갖고 그것만 갖고 공소취소한다?
13:53그럼 그건 본인들이 빌드업 한 거죠.
13:57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오늘 권영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14:05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상당한 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4:11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14:18또 나는 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잘못이 있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하겠다.
14:23그렇게 자기 죄를 벗어나야지 어떻게 자기가 국민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죄를 지우는데 그 권력을 씁니까.
14:33그거도 더덕 더덕 위헌 요소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14:38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14:44이 특검의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검찰의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14:55이런 것들을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거기 때문에.
15:02권영진 의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15:04결국에 본인의 재판을 다 없애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해서 이거 조작 기소는 아니냐.
15:11이렇게 막 갈 게 아니라 그냥 인기 맞추고 재판 받겠다.
15:15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혐의를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냐.
15:19왜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를 밀어붙이냐.
15:21이런 지적이거든요.
15:22위헌 상황이 있으면 위헌 심판을 하면 되는 거죠.
15:26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15:28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위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합헌이라고 해서 합헌이 되는 것도 아니고.
15:32여기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헌재가 하기 때문에 서로 각 정당들 이걸 주장을 하는 거겠죠.
15:38아마도 법사위 전문의원이 얘기한 건 특검의 취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별도의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요인일 건데
15:49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강압이나 회유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가 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15:59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검사 조직들이 이걸 맞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별검사에 의해서
16:08포괄적으로 지휘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6:11두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16:13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소위 공정성에 시비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16:22얘기하는데 수사 대상은 대통령 자신이 아니고요.
16:25검사다.
16:26이 검사들이 어떻게 강압과 회의를 했는가 그리고 조작을 했는가를 여부를 밝히는 거죠.
16:31이 여부가 밝혀져야 그 이후에 공소, 취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상식적으로 공소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16:40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건 상식인 거죠.
16:42그런데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정황들과 의혹들이 나왔어요.
16:46그럼 이걸 내버려 둡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16:48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면 된다.
16:50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16:52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제안한 측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16:58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17:00본질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분들 말씀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다 일심만 혼자 재판받는 일심만 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17:08그럴 수 있죠.
17:09그런데 이미 공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 다 판단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는 중이에요.
17:14이호영 부지사, 남우, 김만배 그 사람들의 진술이나 문제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거 유법서 집 증거입니다라고 판단한 게 있어요?
17:22없잖아요.
17:22유법서 집 증거라고 만약에 그들이 판단했다고 하면 그걸 수사할 수 있죠.
17:26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판단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사를 한다.
17:31있을 수 없는 거죠.
17:32법원의 판단에 도전하는 거죠, 저거는.
17:33수사 대상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17:37알겠습니다.
17:39마음대로 하세요.
17:42저는 국민의힘이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17:46어떤 번지수를요?
17:47탈민국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져 있는 상권분립인 국가인데 이걸 마치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 나 이렇게 재판 받겠다고 하면 사법부가 대통령님께
17:57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지.
17:59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18:00한마디로 대통령이 나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해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법에 의해서 사법부의 시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18:06재판과 대통령이 선언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8:10그런데 이거를 마치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재판 받을 수 있다.
18:14이 자체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권분립의 시스템 자체도 좀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18:19상권분립을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물어볼 뻔했거든요.
18:25이게 자꾸 물고 물려서 상권분립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을 지적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었는데 거꾸로 또 민주당 패널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8:34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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