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 엘리트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거친 지청장 출신의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도지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9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법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00:15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7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특검인데
00:23재판마다 특검이 판사님에게 공소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00:28이게 무슨 일일까요?
00:31재판마다 공소장 지적받는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00:39아니 각 증거 입증 취지에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혀 있다.
00:43이런 공소장이 어딨냐라는 거죠.
00:45어느 항목 관련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00:482차 종합특검에서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00:51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시라고요.
00:53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선생님에게 지적받듯 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01:00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첫 공판에서
01:03아니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
01:06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첫 공판에서
01:08검사의 취지와 문장이 안 맞다.
01:11표현을 달리해야 된다.
01:12왜 이 문단에 시간이 안 나오냐.
01:14시점을 기재해야 행유를 특정하지 않느냐.
01:20변호사님.
01:21다른 특검도 아니고요.
01:23네.
01:25전 정부에 대한 소위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특검 아닙니까?
01:30맞습니다.
01:31그러면 실력도 실력인데 공소장을 지적받는 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01:41맞습니다.
01:42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장이 저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이 안 돼 있다.
01:51이런 얘기 지적하는 거거든요.
01:53그렇죠.
01:54이게 보면 특히 공소사실의 문장이 이상하다.
01:58이게 무슨 말이냐.
02:00앞뒤가 안 맞는다.
02:01문맥도 어색하다.
02:02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보고 나서
02:05뭘 기소했는지 모르겠다.
02:08이런 이야기인 거고.
02:09시간을 특정해달라.
02:11이게 시간이 특정이 돼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선후관계라든가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건데
02:16도대체 뭘 기소한 거냐.
02:18이런 질문인 거고.
02:20입증 취지에 공소사실 네 글자만 기재되어 있다.
02:24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 점제를 한꺼번에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02:29어떤 범죄 관련이라는 걸 특정을 해줘야 되고요.
02:33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02:36그런 범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떤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02:41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02:43그런데 이런 걸 안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02:48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보고 아니 뭘 했다라는 건가.
02:53뭐를 증명하겠다는 거지.
02:54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02:59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03:03나즈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낯뜨거우면서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03:09이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이다.
03:11맞습니다.
03:12아니 일각에선 특검이 수사만 잘하면 됐지 공소장까지 잘 써야 되냐라는 반박도 있던데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03:20이게 되게 좀 황당한 그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실무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03:27실무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요.
03:30범죄가 되는 사건은 공소사실이 깔끔하게 나갑니다.
03:35저도 뭐 검사 시절에 공소장 많이 써보고 그랬었는데.
03:38수사 결과와 공소장은 비례한다.
03:40그럼요.
03:41그러니까 공소사실을 뭔가 쓰면서 공소사실이 깔끔하게 안 나가면 뭔가 수사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03:48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부실하게 써져 있는 공소사실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03:58하나는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막판에 몰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공소사실이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좀 부실하게 뭐 지금
04:10판사님 저 지적은 기본이 안 됐다라는 식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04:14또 하나는 억지로 기소하려고 하면 공소사실이 이상하게 나가요.
04:19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 이제 제가 선배 검사들한테 배웠던 게 뭐냐면 야 너 이거 결론을 잘 못 내겠으면 공소장을 써보든 불기소장을
04:29써보든 써봐라.
04:30써봐서 불기소장이 잘 나가면 사실 그게 불기소될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공소장이 잘 나가면 그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
04:38네가 너 자신을 검증을 하려면 결론을 내는 문서를 써봐라.
04:42그러면 결론을 알게 된다.
04:44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04:46그런데 지금 저렇게 공소사실이 좀 부실하게 나갔다고 하면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04:55시청자 분들께서 다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해드리면 검사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 수사 결론을 말하는 거죠.
05:05그런데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사 과정도 의심케 해볼 만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죠.
05:13그렇습니다.
05:14수사 결론이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05:20그런가 하면 검찰 개혁 논란과 관련해서 의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05:28유시민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05:34자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씨를 경찰에 고발한 건데 유시민 씨의 발언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05:43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05:49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자칫 대통령 욕했다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나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06:00일단 저거는 물론 수사를 해봐야 결론을 알겠지만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범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6:12이건 수사할 만한 사람도 아니다.
06:13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게 헌법의 보장이 돼요.
06:18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평가하는 거, 자기가 비판하는 거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거든요.
06:27그럼 저기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말한 게 사실에 관한 거냐 아니면 유시민 작가의 평가에 관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봤을 때 법률
06:37작대를 들이다 보면
06:38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비판, 평론 이런 수준이거든요.
06:45저거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06:49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가장 수사력이 막강한 조직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07:00약간 의아한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07:05그리고 저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고발하신 사건일 것 같은데
07:10저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마이너스 되는 결과가 되게 초래할 것 같아요.
07:20왜냐하면 유시민 씨가 저기서 이제 경찰 소환 조사 받아서 들어가요.
07:24그럼 포토라인 쓸 거 아닙니까?
07:26포토라인 서가지고 난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하면서
07:30예컨대 지금 주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주가 떨어졌죠?
07:34집값 안전시킨다고 하면 집값 올라갔죠?
07:36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07:38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07:39오히려 더 손해다.
07:41오히려 더 손해일 거거든요.
07:43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07:49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대로 마이너스 볼 수 있는
07:52그리고 저거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07:58결론 잘 안 날 것 같은데요.
07:59그런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