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은 종합특검. 종합특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부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00:08혼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00:11이 보도 제목이 재판 때마다 혼난다. 이런 제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00:15권창용 종합특검 재판부에서 재판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
00:21담당자 누구냐? 혼났고요.
00:23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냐? 또 혼났고요.
00:25공소장 안 읽어봤나? 공소사실에 중단 흠결이 있다. 또 또 혼났고요.
00:30법정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또 또 또 혼났습니다.
00:339월부터 매주 두 차례씩 부실기소로 지적받고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0사실은 검찰의 고위지, 법무부 청와대까지 계셨던 우리 정국민 법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00:46어떻게 이렇게 맨날 혼납니까?
00:49일단 처음에 한두 번 지적이 나올 때는 이게 뭐 실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0:57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실력의 이슈인가?
01:02실력의 이슈다.
01:03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더 반복이 되면 의도의 이슈인가?
01:08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01:11지금 보면 공소장이 뭐 이렇다. 공소장이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01:16범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관한 기재가 있어야 되는데
01:20그 부분 기재가 없다.
01:22기본이잖아요.
01:23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약간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약간씩
01:28특검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01:29그러면 수사 제대로 안 됐는데 기소한 거야? 이런 느낌도 될 수 있고
01:35그러면 의도가 있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01:38처음에는 실수인가? 실력인가? 의도인가?
01:42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정치적 의도인가?
01:45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
01:47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01:50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01:51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특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01:55정치적인 사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라.
02:00그렇죠.
02:01이런 것 때문에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02:03특검이 만들어져서 특히 2차 종합특검은 어떤 경우냐면
02:07그동안 수사에서 남은 의혹들을 다 너희들이 정리해서
02:11규명해서 처벌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02:14그러면 저 2차 종합특검은 좀 될 만한 것들은 앞에서 다 기소해버렸기 때문에
02:20아마 안 되고 어려운 것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02:23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부실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02:26실수인가? 실력인가? 의도인가? 정치성 있는 건가?
02:30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2:34이거 보고 이게 다음 재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02:37실제 재판 본 게임에서 과연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02:41이거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02:46자, 그러자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02:51공봉숙 서울광역공수청 검사. 증거 부족하고 수사 잘 안 됐으면
02:54기소 안 하면 된다. 적법한 증거가 없는 걸 알면서도
02:58범죄 사실을 인정해서 일단 기소하고 보자라고 했다면
03:01이건 법 왜곡지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03:04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3:06오늘도 전군비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3:09여러 사건들 풀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12감사합니다.
03:12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