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與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 규명 먼저"
野 "이용철, 공소취소 하수인…'죄 지우기' 완결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공소 취소 뺐다던 여당 진실규명 원상복구 김의겸 의원이 김의겸 의원이 공소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0:15야당에선 결국 속내를 내비쳤다.
00:19조작기소 특검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0:24김의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6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7그래서 거기에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걸 공소총으로 보내서 공소총 검사가 재판에 그걸 제출을
00:48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8여당 내에서는 공소 취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01:05김남준 의원 조작했는데 가만히 두냐 확실한 원상복구 공소 취소를 의미하는 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1:16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조항은 빠졌지만 특검 말고 다른 기관들에 의한 공소 취소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꺼내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01:30정성호 의원 등은 이번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01:4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달라요.
01:46지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공소 취소 지휘할 생각 없다라고 했지만
01:52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상규명 집중하는 게 맞다.
01:57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01:59이 말은 김의겸 의원 김남준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공소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2:09그래서 야당이 비판합니다.
02:15법무부 장관에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지휘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02:23김승원 우리 장관 후보자나 정성호 장관이나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02:30그런데 이용철 장관 후보자는 인사를 발표한 시기나 내용을 보면 공소 취소부 장관용으로 발탁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2:40본인 스스로 공소 취소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02:44아니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02:48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 1, 2, 3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02:53안용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55저는 사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02:59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03:03그들에게 공소 취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03:06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아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발표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3:15저는 임기 이후에 현재 재판이 중단된 재판을 받겠습니다.
03:20저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3:25떳떳하게 전 죄가 없습니다.
03:27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03:30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03:31그 대신 저는 국정에 몰입을 하겠습니다.
03:35국민들 더 잘 살게 하고 본인이 주장한 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41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03:43얼마나 좋을까요?
03:44정치권에서 지금 주택값 집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지요.
03:49청년 실업 문제 있지요.
03:51물가 인상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공소 취소 문제를 싸우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03:57대통령은 그렇게 하리라 보십니까?
03:58안 하겠지요.
03:59안 한다.
03:59아침에 몇몇 언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04:02조지 오일의 동물론장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04:07그러나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04:11일부 동물은 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04:14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해 줄 것이 기대 난망입니다만
04:17만약에 대통령이 저 특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피의자들이 외칠 겁니다.
04:27나도 특검 만들어서 공소 취하에 나와.
04:29나도.
04:30최근에 제 지인이 정말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04:34본인은 검찰의 기소가 정말 무리하고 부당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4:40저도 의견 동료를 했습니다.
04:42그런데 법원 가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04:44그러면서 그러면 법원을 믿어야죠.
04:47그런데 왜 대통령만 법원을 못 믿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만 법원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04:52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4:54특히 이제 여기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4:58지금 지명자가요.
05:01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05:04자유는 임의적 지배로부터의 임의적 지배 배제의 의미의 자유입니다.
05:09그럼 임의적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인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05:12그런데 그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법을 만든 겁니다.
05:20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05:22그런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05:26이제는 법과 원칙을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05:29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법과 원칙이 해석이 된다?
05:34그럼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05:36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05:37그래서 위헌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05:40저는 여당이 또 대통령이 왜 이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인지.
05:44우리 옛날에 원인적 지지 않습니까?
05:46내 죄를 네가 알겠다.
05:48범죄자들은요.
05:49다 자기 죄를 압니다.
05:50다 압니다.
05:51그래서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떳떳한다고 하면 임기 이후에 재판을 받으십시오.
05:56그리고 이 소모적인 논란,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 이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십시오.
06:00정말 화요일 아침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또 대통령 측근들에게 드리는 충언입니다.
06:06그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06:11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06:1336.9에서 35.9%로 1%포인트 빠졌습니다.
06:17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참 빠져서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현상인데, 부정평가는 60.6.
06:25자,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06:32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증시금낙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며 국정 지지율이 빠졌다.
06:42리얼미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6:44김유정 의원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할 때냐?
06:49뒤집어 말하면 그 뜻인데, 다시 한번 리얼미터 해석 PD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06:56이 리얼미터의 해석을 보면, 이 뒤에 짱이요.
07:03증시도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저렇게 손실 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해서 지금 여야가 싸울 때냐?
07:15이 말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리얼미터 해석에 대해서.
07:19그러니까 민심은 상당히 갈리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07:25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07:26그래서 정성호 전 장관,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잖아요.
07:33무례한 수사가 조작기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고,
07:39그때 내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할 때, 본인 법무장관 할 당시에,
07:44검사들이 안 가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7:49이번에도 특검 구성이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도 했고요.
07:55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못 낸다면,
07:59이건 정말 큰일이고, 또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텐데,
08:05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
08:09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08:13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08:16그래서 물론 특검 안에 공소취소 권한이랄지,
08:21또는 사건 관련된 사건을 이첩하는 거랄지,
08:25독소조항은 다 빠졌습니다만,
08:26그럼에도 불구하고,
08:28이 특검에 대해서는 여론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08:34때문에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08:39성과를 내지 못하면,
08:41내년 한 여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08:44최장 200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08:46그러면 이거 총선 직전이에요?
08:48총선 직전이죠.
08:50그래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08:53그랬는데 조작기소라고 만약에 규정을 하고,
08:55또 재판에 넘길 거 아닙니까?
08:59정치, 검찰, 조작기소, 무리한 수사했던 사람들,
09:01다 재판에 넘기고,
09:02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09:05점점 늘어질 텐데,
09:07그러면 총선하고 직결되는데,
09:09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09:13다만 당내에서 김 의겸 의원 포함해서,
09:17몇몇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09:20특검 결과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09:24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09:25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9:28이거는 지금 예단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09:32그렇군요.
09:32특검을 잘 구성을 해서,
09:34일단 잘 구성하는 게 급선문 것 같고,
09:37그다음에 이제 국무원이 통과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09:39그리고 나서 정말 당에서 우려하고,
09:43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성과를 내는 것.
09:47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09:51김정은 의원님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였고,
09:53지난주였다면 저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특검?
09:57저요?
09:58네.
09:58저는 안 하죠.
10:00알겠습니다.
10:03김광삼 변호사님,
10:05정성호 의원이 대통령 친구잖아요.
10:07이거 이렇게 요런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할래?
10:10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11조작됐다고 주장했던 게 세 가지예요.
10:14하나 더 추가됐어요.
10:16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10:18이제는 청담동 술자리 경찰 조사도 조작됐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회견했거든요.
10:23그리고 이화영 연어수 파티,
10:27대북송금 사건도 조작됐다고 해서 국정조사했지만,
10:31나온 건 이화영이 위중뿐이었잖아요.
10:33그럼 2번,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들,
10:37이미 수사 끝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0:39그것도 있는데,
10:41이게 지금 조작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10:44정성호 의원 말대로 총선 직전에 특검 수사했는데,
10:48아무것도 안 나오면,
10:49지금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의혹처럼,
10:53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10:55그때 역풍은 어떨까요?
10:58일단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봐요.
11:02이화영이 연어수 파티처럼 아마 비색이 갈 겁니다.
11:06그런데 그 와중에 명금이라든지 빌드업을 쌓는 건데,
11:10조작기술 특검이,
11:12만약에 이념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11:17조작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11:20그 특검이 또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11:22특검도 수사 대상될 수 있다, 나중에.
11:24그렇죠. 조작에 조작이 되는 거죠.
11:26그런데 지금 이용철 지명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11:31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처럼 아주 번지르는 말은 없죠.
11:37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조작기술 특검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11:42법과 원칙은 뭐예요?
11:44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 재판을 받는 사건은,
11:47재판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법과 원칙 아닙니까?
11:51사법부에게 재판받는 게 법과 원칙이다.
11:53그렇죠. 조작기술 특검법 자체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면서,
11:57벗어나면서 반칙을 한 거예요.
12:00그런데 반칙된 법에 의해서 결과가 뭘 나온다고 하면,
12:05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12:06일반 법과 원칙이 일단 무너진 법이 조작기술 특검법이에요.
12:11그런데 그런 법에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이용철 후보자,
12:15이해가 되지 않고요.
12:16두 번째는 지금 이 정부가,
12:21지금 취임한 지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2:24이제까지 민생이랄지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12:28한두 가지로 한번 내놓아봤으면 좋겠어요.
12:31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조작기술 특검법부터 통과시키잖아요.
12:36그러면서 다른 건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12:39이상해도 조작기술 특검법에는 이견이 없어요.
12:42단일 대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44그러면 이건 분명히 목적이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거고,
12:48아마 5년 내내 대통령에게 면제부를 주는 공소 취소에만 매달리다가,
12:56이제 민정부는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12:58특검하면 200일 아닙니까?
13:01그럼 내년 여름, 가을에 끝나겠죠.
13:04그런데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될 거고,
13:07또 그걸 가져와서 공소 취소하려고 시작할 겁니다.
13:11그러면 28년 되겠죠.
13:12결과적으로 따지면 모든 걸 공소 취소에 중점을 맞춰서
13:18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고,
13:21자기가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 받지 않을 생각,
13:26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나오면 구 취소 안 갈 생각,
13:30이것밖에 모르는 대통령 아니냐,
13:33그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3:34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내면 임기 끝나고 재판 받고,
13:42민생하고 국정운영을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13:46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13:48그게 법과 원칙이다.
13:49그런데 민주당이 됐건 정부가 됐건,
13:51이건 뭐 생각하는 건 공소 취소밖에 없으니까,
13:54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공소 취소 공화국이 될 것 같아요.
13:57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59조기원 변호사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14:02검소 한박과 이중적이다라는 이중잣대 논란인데,
14:07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앴으면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14:11너네는 수사해도 돼, 소급 적용을 해줬다라는 게
14:15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비판이 법적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14:20조국 전 대표도 굉장히 그 지점 비판했어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
14:24어떻게 보십니까?
14:26정치적도 최근에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14:29정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4:31그런데 저는 법리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4:34왜냐하면 이미 확립된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습니다.
14:39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는 누가 해야 된다,
14:42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헌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14:45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4:47그래서 과거에 이번에 가깝게는 2023년에 수사기소 분리 헌법재판소 사건,
14:54그리고 공소청 설치와 관련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사건,
14:59그리고 그 이전에 과연 모든 특검에서 수사권을 특검해 주거나,
15:04아니면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계속 있었는데요.
15:10일관됩니다.
15:11수사권을 누구한테 줄지는 입법재량이다.
15:15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특검의 수사권을 주는 게
15:18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15:22헌법에 위안된다, 부적당하거나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15:27이전에도...
15:27헌법과는 무관하다.
15:28그렇습니다.
15:29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15:35그걸 특검의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요.
15:40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15:42법률로 정해온 거죠.
15:44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15:50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서 결정 예의에 의할 때도 맞지 않고요.
15:58수사기소 분리문제 그러면 지금 상설뜩법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규정돼 있거든요.
16:04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16:11중수청, 공수청을 설치하면서도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이라든가
16:17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사권에 대한 부여 문제는 예외조항으로 아예 남겨놨습니다.
16:22그래서 형사소송법에도 부칙에 예외조항이 있고
16:25이번 특검법에도 부칙에 그 부분을 붙여놨기 때문에
16:28법률적으로 이 수사권의 문제는 국회가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16:34지금까지 정리해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맞고
16:37지금의 법률 체계에도 맞기 때문에
16:40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주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16:48예외조항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부칙을 뒀다.
16:51그렇게 검사에게 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거였으면
16:54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검사 보완 수사권도 남겨두지 그랬냐라는
16:58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