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특검법과 관련돼서 또 다른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00:04검찰개혁을 통해서 이번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00:12결국에 쉽게 말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게 하여튼 궁극적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00:20그런데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놓고 또 이번 조작기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에게 검찰에게 다시 또 수사권을 줍니다.
00:31그것도 최대 규모의 인원에게.
00:33여권이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0:41진술 회유의 증거 왜곡 의혹까지 이제 정치검찰이 수사받을 차례입니다.
00:48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00:54정치검찰의 특검과 오만을 끝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00:59검사들이 다 정치적이라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01:03그런데 정작 정권의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데려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01:10이거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01:12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
01:17교수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01:20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까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라 나쁜 검사가 대상인 거잖아요.
01:25나쁜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되겠죠.
01:28조작을 하는 검사면 나쁜 거죠.
01:31제가 말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01:32알겠습니다.
01:33그러면 검사가 대상이에요.
01:35그리고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빼앗았어요.
01:38그런데 또 그 검사한테 다시 수사권을 줘서 이 검사가 조작을 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01:46그렇게 되면 법에 없는 거 아니에요.
01:48수사권을 원래 검사도 없잖아요.
01:50다 뺐었잖아요.
01:51그런데 갑자기 수사권을 주고 수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01:53대상은 또 검사예요.
01:54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01:57왜냐하면 수사 기소가 이미 돼 있고 특검법은 앞으로 예를 들면 통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02:02처음 그러면 공소총에 있는 검사들 쓰면 안 되는 거죠.
02:05그렇죠.
02:05공소총에 있는 수사관들을 갖다가.
02:08그럼 경찰들이 수사를 해야 되나요?
02:10거기에도 예를 들면 검사들도 일부 있겠죠.
02:12옛날 검찰에서 왔던.
02:14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총에 있는 인원들을 대부분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왜
02:24일관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수청에 있는 거기에 수사관들이거나
02:31아니면 공수처거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2:36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도 공소총의 검사들은 이미 수사권을 다 박탈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투입되면 안 된다.
02:44그건 불법이니까.
02:45그건 인정하시네요.
02:46그럼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48그러니까 저게 아까 누더기 쓰레기는 좀 심하고 누더기법인 게 일단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요.
02:55가장 물론 특별검사 이름으로 기소가 되겠지만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검사들이 다 공소장 쓰겠죠.
03:01그럼 기소권도 원래 검사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같이 갖고 있잖아요.
03:06두 번째는 부칙에 보면 검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이것만큼 인정하자는 거예요.
03:13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아니 다른 공소청 소속 검사는 본인들이 면담하거나 해서 작성한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재판을 쓰지 말라는
03:21건데 여기서는 또 쓰자는 거예요.
03:23그러니까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가지고 그 검사가 수사에도 참여하고 기소에도 관여하고 그다음 공판 때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일반
03:34국민은 그렇게 못해요.
03:35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아주 특혜성 있는 검사 조직을 만든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03:41내가 칼을 쓸 때는 여기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나한테 견해지는 칼에 대해서는 권한을 뺏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9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 이겁니다.
03:54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히겠다라는 게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04:00그런데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04:03왜냐하면 이번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 검사들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04:12그럼 이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만
04:17일단은 중수청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검사를 투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교수님의 설명도 있으셨는데
04:26우리 김현주 대변인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04:29그러니까 300명이 넘게 이번에 조직이 구성이 되잖아요.
04:33거기에 분명히 공소청 검사들이 2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4:39그러면 공소청 검사들은 지금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그러니까 검찰 묻은 거는 완전히 그냥 백지장이 되도록
04:48하나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청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04:53그런데 실제로 검찰에서 담당했던 형사사건들의 90% 이상은 일반 민생에 관계된 것이었고
05:01특수수사 분야는 굉장히 조그만 것이었거든요.
05:0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청 자체를 해체해놓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했다라고 했는데
05:11다시 공소청 검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를 하도록 한다.
05:16이렇게 하려면 검찰청 없애셨으면 특검청을 하나 만드세요.
05:21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5알겠습니다.
05:27일단 민주당은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죠.
05:30이런 특검법안 오늘 본회의에서 오후 3시에 상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05:35여야가 합의에 나서기는 했었습니다.
05:37하지만 끝내 결렬이 됐고요.
05:39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 3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05:45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5:59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06:03정말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됩니다.
06:09모든 국민이 그렇게 합니다.
06:12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06:20대변인님, 민주당의 설명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6:24하지만 중요한 건 여론이거든요.
06:26국민들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여론이 악화될 우려도 있거든요.
06:32여당, 민주당은 그 여론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06:40지금 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06:43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06:44왜냐하면 아까 위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위법이 아닙니다.
06:48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존의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권력 남용을 위해서 분리를 시킨 거죠.
06:53제안 헌법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06:56그런데 특검법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관련 법률 7조에 따라서 수사가 있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07:06공소 유지.
07:07이 세 가지가 특검의 역할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7:10이 법에 따라서 수사와 공소 자체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07:17특검법 이주에 따르면 왜 특검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해놨냐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해충돌 여지를 고려를 해서 수사와 기소
07:27분리.
07:28여기 특검 영역에서는 이걸 같이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07:31저희는 법대로 준수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위법이 아닌 법대로서 이런 것을 특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행하고
07:40있다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07:42알겠습니다.
07:42알겠습니다.
07:42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