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자 궁금했어요. 대통령이 알아서 바쁘면 오지 말고 자발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해서
00:09김지용 중수청장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또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안 가야지 안 갈 거냐 궁금했는데 역시나
00:19갔습니다.
00:21대통령께서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 없다.
00:25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라. 자율적으로 하셔라. 라고 했지만 김지용 중수처장은 칼같이 연이어서 3주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00:38지금 중수청이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내외의 정보가 유출돼서 이걸 누가 수수해야 할지 중수청은 감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3과연 중수청장이 저렇게 안 바쁠 상황인가. 대통령이 바쁘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바쁜 상황이다 이거죠.
01:01대통령 정보 유출. 부장검사 지내신 우리 곽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01:06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 못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거 중수청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딱.
01:13그런데 중수청 관계자는 아닌데 경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01:20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사핑봉이라고 합니다.
01:23아니, 중수청장이 이런 거 딱 추상같이 판단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28곽규태 의원님 옛날 같았으면 아, 이건 검찰이 할 사안이다.
01:33경찰 지금 사건 넘겨 이랬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중수청이 넘겨야 될 것 같은데.
01:38중수청은 아닌데 경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01:43지금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과연 중수청의 수사대사기인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01:50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수청과 경찰 이런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01:54이제는 수사의 최종 책임을 누가 지냐. 과거에는 당연히 검찰이었죠.
01:59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분이 사라지는 바람에 기관들 간에 하고 싶은 사건은 열심히 하고
02:06그러니까.
02:06애매한 사건은 서로 떠넘기려는 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02:10이거 대통령 내외 거기에 경호관들 전국까지 유출된 거라 제대로 수사 못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아니에요.
02:17서로 이런 거는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2:19그렇습니다. 빛 안 나는 수사는 떠넘기고요.
02:22조금만 품 들어서 빛 나는 수사는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02:25이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로 지금은 부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02:31중수청이 지금 제대로 시스템도 못 갖췄는데 국무회의 또 갔어요. 대통령이 바쁘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02:37중수청장이 대통령 말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02:41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해도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02:44이건 뭐라는 거다.
02:45그렇죠. 그런데 중수청장이 저렇게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은
02:50누가 봐도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중립적인 기관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02:56그리고 지금 수사도 해야 되고 기관 초기에 얼마나 바쁜데 저렇게 가가지고 펜대로 잡으면서 대통령 말을 적고 있습니까.
03:06굉장히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양입니다.
03:08네. 김현정 의원님. 다음 주에는 또 갈까요? 중수청장.
03:13아니, 대통령께서 자율적으로 하라 해서 자율적으로 중수청장이 판단한 것 같은데요.
03:18그래서 그걸 다른 시선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76년 만에 형사사법체가 새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03:28중수청이 출범하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03:34그 과정에서 이번에 정부 유출권도 해킹인 경우에는 중수청인데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03:41그래서 그것이 해킹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해킹이면 중수청에서 가겠죠.
03:47그런 과정들에 업무 분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03:52왜냐하면 얼마 전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서 경찰이 판단 못하고 있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중수청이 넘겼는데
03:59중수청이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잖아요.
04:01네. 해킹 여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04:03그런데 일단은 중수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4:06맞아요.
04:06그래서 원래는 2,800명 정도가 정원인데.
04:09아직 안 찼군요.
04:101,900명 정도로 지금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04:12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도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는 과정이라서
04:18그런 정비되는 정비 TF도 만들어서 지금 중수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04:23그런 과정들이 지금 초기에 나타나고 있다.
04:27안착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0네. 또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이 관련된 보안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