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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연설 전 로텐더홀서 피켓 시위
李 대통령, 국힘 의원들 향해 '옅은 미소'
정점식 "野 비판을 불만으로 인식하는 李 태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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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00:08대통령 도착에 맞춰서 고민의 힘은 티켓 시위에 나섰는데요.
00:11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40네 보시다시피 저렇게 국회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자리에 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00:48대통령이 그 당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0:53성치은 부대변인님 주변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약간 물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01:00어떤 의미일까요?
01:02시정연설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01:05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없고 당연히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고
01:11그중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계시고
01:15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친절한 설명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01:21그런 자리, 그런 뜻으로 국회에 갔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뭔가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01:29그래도 간 대통령께서 거기서 한번 들려서 어차피 그 지나가는 길이었잖아요.
01:34그렇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간단한 제스처로서 인사를 하고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01:4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사실 과연 보이콧하지 않을까? 회의장 안으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01:45그렇게 한다면 또 들어갔더라고요.
01:46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자 목소리, 야당의 역할은 야당의 역할대로 하고
01:50대통령께서는 또 대통령의 분부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대로 그걸 수행하는
01:54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01:57네. 그런데 저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지나친 대통령이요.
02:03조정식 국회의장과 엘리베이터를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02:07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2:13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02:17야당의 항의가 본인에게는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02:21일반 장삼 이사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02:24이보다 훨씬 더 험한 말들을 듣게 되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02:30야당의 항의와 비판을 그저 방해, 불만으로 인식하는
02:35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2:40네. 그냥 조정식 의장과 잠깐 나눈 대화였는데
02:43대통령은 사실 주어를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02:46뭐가 저렇게, 뭐가 그렇게 같기도 하고
02:48뭐가 저렇게 불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02:51국민의힘은 그 앞에 주어가 국민의힘이라고 본 것 같아요.
02:55이현종 위원님.
02:56네.
02:56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2:59아마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쳐다본 거는
03:01우리도 해봤어라는...
03:03우리도 야당해봤어.
03:04우리도 저 때 시위해봤지 뭐 이런 아마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03:08참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 같아요.
03:11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는 했지
03:14민주당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03:16아예 대통령 시정연설 전부 다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03:20네.
03:20이제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요.
03:23물론 이 의회와 대통령 긴장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03:29그런데 시정연설을 하면 정말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그 국가적의 어떤 수반으로 지휘, 지휘로서 국회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에 보고를 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03:41그러면 저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예결의가
03:49열리면 세부 항목들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03:53그런데 굳이 저렇게 앞에서 시위를 해야 저게 전달되나?
03:57저는 참 안타까움이 들어요.
03:59물론 민주당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그냥 쿨하게 대통령 연설하게 하고 저 문제에 대한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예결이나 이런
04:10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04:12굳이 목소리를 높이고 굳이 샤우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야당으로 잘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4:19예전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04:21오히려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러면 민주당이 창피하지 않겠어요?
04:25본인들이 옛날에 그냥 듣지도 않고 나갔던 거, 고함 질렀던 거 창피하지 않겠어요?
04:29그러니까 그걸 그걸로 대응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는 해주겠다라는 거 보면 그냥 똑같은 거죠.
04:35너희나 나나 똑같다.
04:37대통령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04:38뭐가 불만이야?
04:39뭐 불만인지 모릅니까?
04:41다 알잖아요.
04:42그러면서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서로 이 국회와 참 이 청와대 간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
04:48그리고 이제는 좀 한 번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줘야 된다.
04:53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04:57연설할 때 예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하원은 한 명이 유아 라이어라고 한 적이 있어요.
05:03바로 쫓겨났습니다.
05:05국회에서.
05:06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이건 국민들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05:10거짓말장이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그냥 쫓겨나기도 했어요.
05:13그만큼 그 시스템 자체.
05:15뭐 안에서 박수 안 칠 수는 있어요.
05:17그렇지만 저런 모습은 이제 국회가 좀 그만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3잠시 뒤에 저희가 내부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그건 조금 더 심각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05:28대통령은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 오부여행과 사전환담을 가졌습니다.
05:34그런데 이 사람들과 만난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5:38네 안녕하세요.
05:41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05:43네 안녕히 계십니까?
05:45아 방청해서 잘 모르겠네.
05:49네 방청해서 잘 모르겠네.
05:51네 방청해서 잘 모르겠네.
05:52네 방청해서 잘 모르겠네.
05:54네 방청해서.
05:54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05:59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06:08네 사전환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06:15조의대 대법원장은 목례로 답을 하고 딱히 뭔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06:19여선흥 부대변인님 지금 대법관 제재청 문제로 갈등을 조금 겪고 있는 두 사람인데
06:25그러다 보니까 좀 눈길이 갔었거든요.
06:27어떻게 보셨나요?
06:28뭐 의례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06:31뭐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인사 말도 건넬 수는 없으니 그냥 잘 계시냐.
06:35이렇게 이제 뭐 인사 말을 건넨 것인데
06:38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잘 있지 않는데 잘 있냐고 놀리는 거냐.
06:44이런 취지로 반응을 하시는데
06:45저건 가벼운 인사 말이죠.
06:47그거 가지고 뭔가 억지스럽게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06:52저는 앞서서 이제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6:55민주당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06:57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오실 때 저렇게 피켓이나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07:04뭐 그다지 이제 막 썩 드림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07:11그러니까 야당이 일 잘한다는 것이 저렇게 꼭 물리적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07:17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할 수는 있지만
07:21저렇게 계속 뭔가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한 번 오는 것인데
07:25뭐 저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보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07:32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뭐 여야 서로 입장이 바뀌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07:37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한테 그만해라 먼저 한다고 하면은
07:43국민의힘이 뭐 수긍은 안 가겠지만
07:45뭐 저렇게 저런 모습들은 여야가 뭔가 좀 합의 같은 거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07:50이렇게 간행적으로 서로 그냥 공소 바뀌면은 무한 반복되는 것이 비생산적으로 느껴집니다.
07:56네. 일단 저희가 주목을 한 것은 장동혁 대표 또 조의대 대법원장과의 인사였는데
08:02장 대표에게는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 라고 했고
08:05이렇게 대법원장에게는 잘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08:09근데 뭐 이게 멘트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08:14야당에서는 당장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08:16어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다.
08:20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08:24잘 계실 리가 없는 사람에게 왜 잘 계시냐고 물어봤냐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08:29구전현 변호사님 좀 잘못된 방식의 인사였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08:34사실 뭐 그 관계가 잘못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말을 뭐 건넸다고 하더라도
08:3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본인의 그런 제재청 요구 이런 거에서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08:44그러니까 저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어도
08:47안녕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이제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08:51그래서 이거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신뢰의 파탄이 문제가 아닌가.
08:55앞서 두 분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08:58국민의힘에서도 저런 식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09:01나는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럼 이것 때문에
09:03다음번에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안 하겠는가.
09:06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09:08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본인부들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9:13국정 조사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09:18관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9:22헌법학 교수님들도 그러고
09:23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만난 자리에서
09:26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접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09:30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09:33관례적으로 그냥 뭐 인사나 하고 헤어진다라고 하고서
09:36내 멋대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파탄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09:40결국은 이거는 오늘의 저 인삿말이 문제가 아니라
09:43저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대통령 본인
09:48그리고 시정연설에 보이콧하기까지 했으면서
09:51이제 와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민주당의 태도
09:54여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09:56우리도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09:58그때 그건 과했던 것 같습니다.
10:0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4이 정도 메시지를 냈으면 오늘 저런 비판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8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회로 들어올 때는
10:13힘내라는 구호를 외쳤고요.
10:15조정식 국회의장에게는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10:18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10:21힘내세요.
10:24조의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10:27힘내세요.
10:29힘내세요.
10:30힘내세요.
10:31힘내세요.
10:42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왜 항의를 했냐면
10:45보통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정도가 마중을 나오는데
10:49본인이 직접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52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10:53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10:58왜 마중을 나가냐 채통 지켜라 이랬고
11:00이번에는 그냥 청와대로 가셔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1:04성치윤 부대변인님.
11:05네.
11:05예우 차원에서 나온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11:08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
11:10삼권분립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11:13어떻게 들리시나요?
11:14지금 뭐 의전 나간 걸로 삼권분립이 흔들릴까요?
11:19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런 것까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11:23그냥 정치권이 진짜 저런 것도 못 봐주는구나
11:26그 정도로 그냥 여야가 참 첨예하게 싸우고 대립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지
11:31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못할 일을 했네
11:35국회의장이 어떻게 저기까지 나가
11:36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1:39그게 뭐 법으로 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11:42아까 앞서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11:46송영이 정말 국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11:49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설명, 그걸 하러 오는 거고
11:53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11:56또 그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11:58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맞이하는 게
12:00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12:02지금은 글쎄요, 민주당이 꽤 오랫동안 다수당을 해왔기 때문에
12:06국회의장직을 해왔기 때문에
12:07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불멘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2:10그 언젠가 국민의힘도 다수당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12:14그럴 때 국회의장 할 때 과연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것인가
12:18저는 만약에 국민의힘 다수당이 됐을 때
12:21그런 국회의장으로서 저렇게 나오게 된다면
12:23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평론을 하고 있다면
12:25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 같아요
12:27나올 수도 있지, 과거에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12:2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거도 민주당도 피켓 시위했으니까
12:33이런 거는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2:35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거를 했으니
12:37국민의힘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2:39그러니까 증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2:41굳이 이런 거를 트집잡고
12:42비판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45그런데 이거는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12:47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저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12:50그전에는 사무총장이 나왔지
12:51국회의장이 직접 의전 안 했습니다
12:53그런 관행이 성립된 건 이유가 있겠죠
12:55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나오고
12:59국회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더라도
13:01국회의장은 의전 저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3:04왜냐하면 헌법상에 3권분립이라는 거는
13:06저런 프로토콜상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13:09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13:10외국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고
13:12그걸 우리나라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13:14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13:17함부로 국회 못 갑니다
13:18하원의장이 초청장을 보내고
13:21그 초청장을 받을 때만 오는 그런 형식을
13:23지금도 항상 취하고 있거든요
13:25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3:27예전에는 국왕이 의회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13:30그 역사적인 전례 때문에
13:31왕은 국회에 함부로 못 들어온다
13:34발도 드릴 수 없다
13:34이런 관행이 항상 있어요
13:35왜냐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고
13:383권분립을 지켜야 하고
13:39그게 헌법의 정신인데
13:40누군가 누구를 의전을 나가는 것 자체가
13:43권한상으로 대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3:45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행이 있는 건데
13:48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예의가 쳤네
13:51조금 더 성이 보이는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13:53저는 당이나 대통령이 소속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3:57그 관행은 종전으로 회복해야 되고
13:59저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네
14:03누가 누구보다 위네 아래네
14:04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14:07저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14:09저런 모습은 보이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4:11변호사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뿌지고요
14:13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원수입니다
14:16그렇기 때문에 3권분립, 3권분립 이야기하면서
14:19국가 원수가 뭔가 국회에 왔을 때
14:22인사를 가는 거는 3권분립에 어긋든다는 얘기는
14:24제 기준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14:26시정연설은 변호사의 권한은 아닙니다
14:28이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논쟁을 하실지 몰랐는데
14:31다음 이슈는 더 크게 논쟁을 하실 것 같아서
14:33이걸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