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이 대통령, 오늘 '821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16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등 심의·처리 당부
이 대통령, 작년 6월 이후 4번째 시정연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말씀드리는 순간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 시정연사를 위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00:08지금부터 대통령의 시정연설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00:23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김승원 의원 악수하네요.
00:27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지만 오빠 게이트 의혹으로 낙마한 김승원 의원과도 인사드렸습니다.
00:45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이 여러 건 SNS를 올렸고요.
00:49야당을 비판하는 SNS도 있었지만 여당 내를 비판하는 SNS도 오늘 길게 대통령이 올렸거든요.
00:59시정연설 생중계로 들어보시죠.
01:2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01:30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01:46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01:54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02:06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02:20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02:23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02:39지켜냈습니다.
02:40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2:4740여 년 만에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03:01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03:131인당 국민 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여섯 번째로 5040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3:28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03:36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천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됩니다.
03:54대내외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지신 국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모두
04:08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04:11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4:20박수
04:25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04:35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 회복도 참으로 더딥니다.
04:47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04:53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05:04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05:14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05:22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의 성장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05:30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05:40서울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05:47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06:013대 핵심 사회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06:08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06:14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정책은
06:21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06:27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06:32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06:40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6:4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06:54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7:01대한민국은 전세의 선망을 받고 있고
07:04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07:10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07:18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07:21대한민국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7:33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07:41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07:45국가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입니다.
07:52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07:59미래 성장 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08:04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08:07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08:18신설되는 미래 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08:24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08:29혁신적인 재정안정장치입니다.
08:34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08:36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라는
08:42사회의 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08:45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08:48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08:56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09:01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안기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09:06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09:07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09:14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09:20첫째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09:26둘째, 조세 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 지출을 우선한다.
09:33세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09:40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 지출 사업을
09:43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09:45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09:48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09:57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는
10:00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10:02혼인, 출산, 세액, 공제 등 17개 조세 지출 1조 9천억 원을
10:08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13재정 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10:19국토 분양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10:23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10:27지방 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10:342027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0:38820조 9천억 원으로
10:40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10:43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46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10:50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10:55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10:57산림 규모를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2재정의 기초 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11:07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9%였는데
11:14내년에는 마이너스 0.1%로
11:18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11:21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11:25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1:33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11:36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11:38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50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하시고
11:51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56하세요.
12:04계속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12:16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12:20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12:22자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12:28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12:33재정 수지 개선과 미래 대응 기금의 역할을
12:37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2:39주요 선지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12:44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2:45우리나라의 재정 운영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06자 이제부터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13:10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2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13:17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지원을
13:21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13:23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13:28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13:30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13:34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13:42또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13:46생계급여에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13:49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13:53더 많은 분들을 선정하고
13:56더 많은 복지급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4:00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14:04기초생활보장 4대급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14:07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14:10월 221만 8천원까지 높아집니다.
14:16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14:18월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14:22그래서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14:26절반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14:28수령액이 56만원에서 최대
14:3268만원 4천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14:37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14:39노인 일자리도 118만개로 약 3만개가 더 늘어납니다.
14:46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4:49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이던 것이
14:546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15:01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15:04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15:05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15:09그냥 드림센터를
15:10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15:14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15:16읍면동 현장에서
15:18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15:22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5:29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5:3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5: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15:40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15:4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는
15:49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15:52지역사랑 상품권은 25조 6천억 원
15:56온누리 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서
15:59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16:04더욱 확고하게 넓혀나갈 것입니다.
16:11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6:15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가 늘어난
16:19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16:22생애 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30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16:34인턴 학기를 도입하는 등
16:36일경험, 훈련, 구직지원 대상자를
16:40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16:46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16:49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16:51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리펀드를 신설하고
16:56청년 미래 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17:00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17:04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17:13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17:18역세권의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17:23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서 주구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17:29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17:35신혼부부에게 혼인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17:39출산을 하면 아이 맞이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7:45아동수당과 부모 구별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7:50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18:01영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18:06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18:12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축에 설 수 있도록
18:18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18:22국토대전원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18:29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 의료, 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합니다.
18:36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18:43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연내의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51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18:57설비 투자에게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19:045국 3특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19:14지방미래 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9:23지방국립대 30개 교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19:30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 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19:41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2배 확대하고
19:46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20:00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06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0인공지능과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17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와
20:22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0:30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20:36수도권 패배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 기반 합충의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20:46제조, 스마트 팩토리, 국방 등 민간 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20:56숙련자의 경험, 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안목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21:10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하여
21:16기반 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하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1:22국가 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21:28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을 집중 지원합니다.
21:35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21:41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21:50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 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21:56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 8천억 원을 배정해서
22:03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22:077대 시드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22:14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24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2:28햇빛 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2:33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렸습니다.
22:42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22:471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2:50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22:54컨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22:575대 메가 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23:02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23:07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23:12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 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3:23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23:28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23:33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39확고한 자력 방유를 위해 전시 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23:46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23:53AI, 로봇, 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23:58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4:07군 초급 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24:12보훈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24:16보훈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24:22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24:27풍수의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24:32이민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4:39화재, 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24:47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24:56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07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25:11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25:18석유비축시설을 2천만 배를 추가 확충하고
25:21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25:27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제외국민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25:4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5:45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가며
25:53숱한 도전을 해체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6:00시시각각 변화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26:06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26:10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6:17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26:21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26:25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26:30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26:35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26:41박수
26:47밖으로는 국가 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26:50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26:53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로
26:57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7:02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27:07내년도 예산원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27:12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7:19박수
27:22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27:29널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27:32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7:37박수
27:40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27:45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27:48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습니다.
27:55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27:57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28:00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28:02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28:07고맙습니다.
28:08박수
28:17박수
28:18박수
28:26박수
28:27박수
28:29박수
28:31박수
28:35박수
28:37박수
28:38박수
28:41박수
28:56박수
29:00박수
29:05박수
29:06박수
29:06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