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첫 본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윤수]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일단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용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퍼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 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미래를 더 낫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라든가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04065506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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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첫 본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윤수]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일단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용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퍼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 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미래를 더 낫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라든가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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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00:05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00:10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6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인데
00:21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00:25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00:25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 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00:35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0:43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00:53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01:02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를 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01:07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01:16일종의 포용 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01:26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01:32네. 이번에 슈퍼 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40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시면
01:48사실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 미래를 더 낮게 설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01:57사실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02:04AI 등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조급하게 따라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2:09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02:20반면에 사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내용들을 보면 R&D하고 혁신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02:29또 증가의 규모로 보면 가장 늘어난 것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02:34약 20조 정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건복지를 늘리는 것과 관련돼서
02:42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의무복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02:48이거는 어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출하던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02:56어떤 면에서는 통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03:01야당 입장에서 사실 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03:12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OECD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면
03:19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03:27그리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 자체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데
03:35이 재정준칙 기조에 대한 언급이 여당에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03:41정부에서 내놓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빠졌거든요.
03:47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계부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꾹꾹 누르면서
03:55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주거에 관한 대출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04:02정부는 어떤 재정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04:08어떤 지금 지출하기로 된 재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04:15어떤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잘못 지출했던 낭비가 심했던 부분들은
04:22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4:26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된 데에는 그동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04:33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물론 단기적으로 계엄이라든가
04:40코로나 이후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04:46그리고 특히 올해 한국은행 등이 예측한 성장률이 1% 금방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04:55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05:00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05:07그보다는 어떤 성장 동력이 없고 어떤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돌아왔다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05:16사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을 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05:21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05:30아니면 어떤 정책 전환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끄는 AI라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05:42그런 측면에서는 단기 재정 지출도 하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재정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54이 예산안 심사와 함께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세제 개편인데요.
05:58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06:01어떤 게 쟁점이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03일단 배당소득은 사실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서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06:14지금까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하고 합쳐지면서
06:212천만 원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45%까지의 누진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06:29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증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06:38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고 세율을 좀 낮춰줘서 어떤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최고 세율을 낮춰줘서
06:49배당을 좀 더 활발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도입을 되고 있고요.
06:54이게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거고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1다만 이게 세율 조정을 하고 이 대상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07:09어떤 초고배당자에 대한 감세 논란, 이게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죠.
07:16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07:21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치열한 정책 논쟁이 예상됩니다.
07:29증시 이야기 잠시 뒤에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은 도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07:35기재부 브리핑 연기된 내용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07:38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07:42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던 것들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07:48배경은 뭘까요?
07:49일단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 매각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나왔는데요.
07:57국가 자산이 좀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08:01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05이거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08:09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이 감정가 대비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08:16이로 인해서 국가 재산 가치가 훼손되고 세수 손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08:23그래서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08:30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08:36국무총리가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43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8:46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08:494,2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08:54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꿈꾸다가 10만 원 되기 전에 9만 9천 원 선에서 팔고 했다가
09:0211만 원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09:07어제는 개인이 따라갔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09:11사실 이 AI에 대해서 AI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09:17AI가 호황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9:27그래서 채태원 회장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09:30새로운 컴퓨팅 파워에 대한 공급이 반도체 수요 성장세 같은 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09:41이것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AI 관련 자원이 적은 나라가
09:47이제 AI에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보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9:52이거는 이제 사실상 반도체라는 게 투자 설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10:00공급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3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AI의 성장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10:13최근 노무라 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년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10:20지금 62만 원에 이른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서
10:28AI의 어떤 호황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10:34적어도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10:38한 2년 정도는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42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닷컴버브라고 비교하면서
10:47AI 버블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까?
10:53사실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10:55다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치평가에 있어서
10:59첫 번째로는 AI의 성장 속도하고 AI에서 나오는 이익이
11:04어떤 특정 주식에서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11:08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11:11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빠르게 오른 것도 맞지만
11:16성장 가능성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11:22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1:24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11:28그게 계속 꾸준하게만 오를 것인가
11:31아니면 어떤 조정을 거치고 갈 것인가라는 것은
11:34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6왜냐하면 이게 늘 이런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1:40사실 10% 정도 빠지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요.
11:44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을 하더라도
11:47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1:51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1:54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56이어서 쿠팡 이야기 해볼 텐데요.
11:59쿠팡 내에서 건강권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계권을 가지고
12:03민주노총과 택배기사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07보통 이런 의견 차이는 사측과 노동자 측에 있기 마련인데
12:12민주노총에서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2:16새벽 배송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2:19택배기사들은 오히려 이거 우리 업무 방해하는 거다.
12:23고용안정만 해치는 일이다.
12:24이렇게 지금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요.
12:2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아니라
12:30노동하는 노조와 어떤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12:37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39어떤 측면에서 또 노동과 관련해서도
12:42본인 일자리가 아닌 남의 일자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48사실 민주노총은 쿠팡 기사들의 상급단체는 아닙니다.
12:53그래서 건강권 보호 명분으로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12:58실제로 당사자인 쿠팡 기사들은 93%가 반대하는 결정을 대신 주장하고 있거든요.
13:04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보통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할 때는
13:09우리가 일하는 노동 요건이 안 좋으니까
13:12이거를 개선해달라는 자기들의 노동권에 대한 얘기인데
13:15이것은 자기들은 노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19자기들과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다른 노동조합에서
13:25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13:29전통적인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13:31어떤 면에서 노조의 대표성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13:37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 노조가 일반적으로
13:40어떤 혁신에 저항하면서
13:42자기들의 안전을 찾았던 것과는 반대되고
13:46지금은 오히려 일자리 보호를 해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13:50그래서 이게 일자리 보호를 해달라는 게
13:53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가
13:56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14:01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노동과 노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14:04소비자의 권익하고도 연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14:09저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13새벽 배송이 소비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됐고
14:16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14:20이게 금지 조치라는 건 단순한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14:23일자리 감소하고 서비스 후퇴를 의미하는 건데
14:26새벽 배송이 사실 IT 기술이랑 물류 시스템을 융합해서 탄생한
14:32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산업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데서
14:36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4:38좀 전에 재정적자, 저성장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14:42지금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14:47아니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4:50사실 이런 혁신 성장을 어떤 플랫폼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14:55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59그런데 지금 이런 노조의 요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15:02지금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어떤 소비자 편익과 연결된
15:08생산적인 일자리를 지금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5:12이건 노동이나 경제 현실보다는 좀 이념이 과하게 앞선 게 아니냐라는
15:17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5:20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 93%가 반대를 한다라는 저희가 자료도 띄워드렸고
15:25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15:29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15:33수입이 더 좋다 그리고 남은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15:39앞으로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 관련된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15:44사실 정부는 이게 간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48실제로 노조의 활동이라는 것은 또 보장이 되어 있고
15:52지금 현재 민주 노통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15:56사실 실질적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은 노동자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16:03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플랫폼 산업이랑 유통 현상이라는 것이
16:08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16:10어떤 노조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16:14뭐 20, 30년 전에 산업 노동의 틀로 봐서는 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16:19어떤 소비자 보호와 그다음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16:25이것이 어떤 우리의 혁신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16:28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6:31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건강권 보호를
16:36막연히 일자리를 없애거나 그걸 막게 한다기보다는
16:40휴식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노동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16:46어떤 개선의 문제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50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52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56잘 들었습니다.
16:5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