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 예정
약 90분간 진행 예정… 현안 관련 자유 질문
대통령 회견 1시간 반 전에 '30분 연기' 공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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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이제 15분 뒤면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00:05공소 취소, 연임, 의혹, 파병 문제, 법무장관 후보자, 거기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추미애 지사가 세게 들이받은 중수청장
00:18후보자 문제 등등등
00:20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 이번에 추가된 농지 전수조사 등등등 대통령에게 궁금한 질문이 산적해 있습니다.
00:34지지율도 있대. 지지율도 있네요.
00:41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여론조사네요.
00:46KSOY 여론조사도 나왔군요. KYS 여론조사도 35.9.
00:55리얼미터는 35선이 붕괴됐었잖아요.
01:01취임 후 최저의 지지율.
01:03오늘 10시 반.
01:06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있어요.
01:11원래 10시였어요.
01:13그런데 회견 1시간 반 전에, 직전에 30분 연기한다라고 공지됐습니다.
01:21왜 급하게 30분을 미뤘을까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01:27윤건영 의원이, 친문 윤건영 의원이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01:32지지율 2반 현상이 심각하다.
01:36속절없이 무너진다.
01:38공소 취소 연임 개헌에 대해.
01:40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 생각하다가 신뢰 철회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다.
01:45라는 의미심장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01:49참여연대도 입장을 냈어요.
01:53특검법 동원은 특혜다.
01:56지금 참여연대가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안 된다 입장 냈어요.
02:02대통령도 예외 없다.
02:03공소 제의가 조작됐다면 원리 원칙대로 법정에서 다투라.
02:09특검법 혹은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지우기 시도가 계속된다면 개혁의 이름을 빌릴 특혜다.
02:15참여연대가 지적한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19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2:20그렇습니다.
02:21이제 30분부터 대통령 직접 기자회견을 하니까 또 워낙 달변이고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02:28아마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지켜볼 거라고 보고요.
02:31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는 건 두 가지죠.
02:35하나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02:38저는 이렇게 빨리 불어질 줄 몰랐습니다.
02:4128년 2년 뒤에 총선을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불어오니까 제가 좀 오히려 불안해요.
02:46총선 직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야당한테는 좋은데 이렇게 빨리 속절없이 무너지면 우리 당 같은 경우 우리 당 변화
02:54없이도 그냥 가도 되겠구나.
02:56우리 당 이대로도 이길 수 있어.
02:58이런 무사한 일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3:00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찌 됐든 전체 나라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우하향으로 급전직하라는 건 정말 안
03:09좋은 겁니다.
03:09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마 속내를 잘 좀 드러내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03:17이유는 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지.
03:19앞으로 어떻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카드나 새로운 정책 전환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점이 제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03:28두 번째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아까 윤건영 친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03:35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인의 집착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에요.
03:40그러니까 이번에 63 지방선거도 다 이길 거라고 여당은 생각했습니다만
03:44의회의 참표를 당한 결정적 한방이 바로 이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을 발휘해가지고
03:51국민들이 이건 뭐냐 분노하면서 그걸 슬그머니 또 뺐잖아요.
03:55그러니까 국민들은 생각에 임기를 마치고 대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04:00이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퇴임 후에 받아야 될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04:07왜? 본인의 재판이고 본인이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04:10그래서 공소 취소라고는 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계속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04:18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런데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04:22나는 대통령 임기 잘 마치고 끝나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임하겠습니다.
04:28라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04:29저는 그래서 윤건영 의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라는 우회적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04:35참여연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36똑같습니다.
04:37참여연대도 대통령 끝나고 퇴임 후에 재판을 받아서 결백을 입증해라.
04:43대통령 재임 중에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거나.
04:47이 사건이라는 건 김승훈 법무장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04:50법무장관 김승훈 시켜서 김승훈 법무장관은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였기 때문에
04:54법무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하든 아니면 검사를 지휘해서 공소 기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05:00참여연대가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05:02저는 본인이 정말 억울해서 조작됐다고 한다면
05:06퇴임 후에 재판을 당당히 받아서 공소 기각을 얻어내세요.
05:10공소 기각을.
05:11재판부에 안 해서 기각시킬 거예요.
05:13왜 검찰과 인사권과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05:17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혀주시기를
05:20제가 국무총리 과장은 아닙니다만 손 들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05:24과연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서.
05:26못할 겁니다.
05:28안 할 거다?
05:28못할 겁니다.
05:30오늘 잠시 후 기자회견에 대해서 참여연대 입장도 나왔고
05:33윤건영 의원 입장도 나왔는데 김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36대통령이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05:39대통령이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05:45어색할 수 있죠.
05:45무슨 말이냐면 공소 취소는 본인의 재판이 걸려있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05:50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05:53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저는 저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05:59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06:02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06:06드러나면 만약에 드러난다면
06:07그거를 1심, 2심, 3심,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06:11당신 기록 다 읽어가면서 재판에서 무죄받아
06:13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06:16그러니까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다면
06:19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06:23그러니까 재판 다 받아 이건 좀 굉장히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06:27그래서 저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르고요.
06:30다만 그거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에 넣어서 특별 검사가 할 수 있게 할 거냐
06:36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6:39그건 다른 문제고
06:39아니면 정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서면 지휘를 할 거냐
06:44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06:45논리적으로는 조작 기소가 되면
06:47공소 취소하는 게 저는 맞다.
06:49그건 생각하는데
06:50김기포 의원께서는 그러면 특검이 공소 취소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6:55저는 예전부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07:00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07:01그런데
07:01대세븐은 아니죠?
07:02그렇죠.
07:03대전제는 만약에 조작 기소가 됐다면 공소 취소하는 게 그건 또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07:07그런데 특검에 넣을 거냐
07:09누가 어떻게 할 거냐
07:10또 정부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7:14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죠.
07:17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가는 문제니까
07:20그다음에 조작 기소가 드러났을 때 특검으로 할 거냐
07:23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가 있어요.
07:24그다음에 김승훈 법무장관은 이미 명확하게 내가 공소 취소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7:31그런데 계속 야당에서는 김승훈 장관 임명해서 공소 취소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07:37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07:39그래서 그건 좀 달리 얘기해야 되고
07:40나머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이 사실 심각한 국면이기 때문에
07:46그렇죠.
07:47일 잘하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07:49지금 한두 개가 이제 좀 불거져서 문제가 있는데
07:52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실 거로 생각되고
07:54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설명도
08:00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8:03오늘 핵은 김승훈 후보자 임명할 건가 말 건가일 텐데
08:08국민 반대 여론이 저렇게 많은데 강행한다?
08:13그러면 왜 강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08:16만약에 그 설명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압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08:22모를까?
08:26한다면 아까 그 지지율 오늘 조금 전 갤럽 나온 거 오늘 조금 전 나온 거예요?
08:31조금 전에 나온 거랍니다. 갤럽도 지금 추락이거든요.
08:34아까 리얼미터 거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08:43쭉 빠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08:45이렇게요. 33.8.
08:48김승훈 후보의 강행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08:54뭐가 있을까요?
08:56저는 글쎄요.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09:00중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그게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핵심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9:06김승훈 임명 갖고는 지지율 안 오른다.
09:09공소취소 관련 발언, 연임 관련 발언 이것도 상당히 저는 부수적일 거라고 보고요.
09:15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그래도 조금 소폭 올리는 보통 이벤트들이
09:21순방을 다녀오시거나 개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거나
09:25이런 거 할 때 원래 소폭 좀 상승하는데.
09:27그런데 개각은 이번에 실패.
09:29순방도 요즘 안 먹히고 있고요.
09:31개각도 이번에 안 먹혔고요.
09:32안 먹혔고.
09:33그리고 지금 기자 간담회.
09:34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09:35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들은 소폭 상승 정도의 효과만 있지
09:40지금 전체적으로 쭉 하락하고 있는 거를 반등시킬 만한 모멘텀과는 다르거든요.
09:44그 모멘텀은 결국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09:46그래서 오늘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09:50아 부동산.
09:50사실 저는 쭉 추락하는 거에 부동산과 하나가 한 축이 저는 형소법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09:56그렇군요.
09:56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2030 여성들의 민심이 상당히 흔들렸던 건 저는 매우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10:03지지율 수치로 드러나니까.
10:04네. 그 두 가지와 관련된 입장, 전향적인 입장 표명 아니면 내지는 이것과 관련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10:12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이 됐든 아니면 손을 보든 아니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10:18국회, 우리 입법을 추진했던 임진당의 입이 아닌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10:24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정책적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10:27국민들을 설득하는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필요하죠.
10:31필요하지만 그렇게 메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37끓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게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10:47정정식 원내대표 농촌 전시를 전혀 모르는 탁상의 정에다 비판한 게
10:50농민들이 다 늙어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어려운데 농지 조사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있다.
10:56팔고 싶어서 할 사람이 없다.
10:58심지어 임차 농들이 많거든요.
11:02그분들은 지금 농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라 쫓겨나고 있다.
11:08이런 반발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11:13김민 대변 어떻게 보세요?
11:14저는 처음에 이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11:18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11:23그런데 그 게시물을 보면서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지 못했어요.
11:29제가 시골 출신이긴 하나 저희가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니었는데
11:34저를 비롯한 많은 2030, 40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11:40그런데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11:48그래서 그런 여론이 나빠지니까 서둘러 지금 철회를 하거나 수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11:53저는 이러한 정책을 왜 꺼냈을까? 왜 드론까지 띄워가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같았어요.
12:02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12:08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12:11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대부분 중에서는 본인이 경작을 하는 부분도 한 4분의 3 정도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겠지만
12:20특히 귀농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농지를 직접 구입을 할 그런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12:28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새들어서 경작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12:33이게 마치 1주택자 실거주하냐 안 하냐 따지는 것처럼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 짓냐 안 짓냐 이거 보겠다는 거거든요.
12:40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투기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농지하고의 개념을 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12:48이제 곧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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