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화요일인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00:11수사기관의 독립선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당분간은 계속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0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됩니다.
00:38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51가짜 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00:55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3네, 대통령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01:11수사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3주 연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01:15꼭 필요해서 온 건지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조금 눈치가 보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1:20정혁진 변호사님, 거기다가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또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
01:29글쎄요. 제가 고식 공부할 때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이라고 배웠거든요.
01:35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고식 공부하실 때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사법기관이라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01:42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01:49그 이야기는 사법부에 준하게 독립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어디로부터 독립이냐.
01:54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01:58그러니까 지난 78년 동안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저런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 지시 말씀 받아줬고
02:10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데 참 희한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다.
02:16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7그다음에 대통령이 50분 오고 오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02:21그러면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오지 않을 거냐.
02:25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닌가.
02:27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저렇게 수사기관의 장들을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02:35제 생각에는 국무회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0국무회의 규정에 배석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쫙 있단 말이에요.
02:44국무위원들 말고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장까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배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쭈루룩 되어 있는데
02:53거기에 경찰청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고 그다음에 중수청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02:59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저렇게 정례적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규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08제일 큰 문제는 지금 왜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03:13검찰총장을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03:15직무대행이 저기에 저렇게 배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에도 제가 봤을 때 맞지 않고요.
03:21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법학자가 비판을 하셨는데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수립된 지가 딱 1년 5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03:34검찰총장이 임명 안 됐다는 거예요.
03:36그다음에 전임 조지호 경찰청장은 파면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지호가 파면된 지 벌써 10개월, 11개월이 됐는데 왜 임명 안
03:47하냐는 거죠.
03:47그런데 그 직무대행은 또 왜 국무회의 규정에,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저희 같은 법률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03:59법률가인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04:06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4:14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언급을 했는데 사법 체계 변경돼서 국민들 걱정이 많다.
04:20사정의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 특히 가짜뉴스 선동에 강력 대응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했습니다.
04:26이동학 최고위원님,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정부 방침을 공유하는 거기는 한데요.
04:32가짜뉴스 대응이라는 게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04:37수장들 입장에서 좀 부담은 없을까요?
04:39아니요. 그런 점들은 당연히 정무적인 고려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혹시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혹은 민주당에 관련된
04:48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파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04:52객관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야당으로부터도 있을 거고 언론으로부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적 인식이 안 좋아지게
04:59될 거예요.
05:00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당연히 사전에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5:04아마 다음 주 회의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방침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한 거잖아요.
05:11그럼 저 수사가 관련된 것들이 행안부, 법무부, 그다음에 방송, 언론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결국 저 기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05:20해나가야 되냐.
05:21수사 설계부터 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05:24그리고 이건 피해는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선동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
05:34영상, 가짜 영상을 보고 사실로 믿어버려서 실제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05:40그런 지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조치도 있을 것이고 벌어진 다음에 사후적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인데 아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05:49생각합니다.
05:50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성과를 내야 될 겁니다.
05:53제가 조금 첨언 드리면 저 사법체계 변경 문제는 이미 다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05:59그래서 10월 2일 날 이게 너무 빠르다.
06:02좀 늦춰라고 많은 저희 언론들도 지적을 했고 중수청 지금요.
06:07아직 40% 인원도 없어요.
06:08지금 뭐 기계도 없어요.
06:10포렌식 할 기계도 없습니다.
06:11지금 뭐 계속 은행들 정보 털리는데 이 수사 못해요.
06:16다 경찰로 넘겨주고 있어요.
06:17지금 그걸 엄정히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엄정히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06:21그리고 거기다 가짜 뉴스는 최근에 진보 성향의 신문이 있습니다.
06:26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대통령의 X 말씀을 잘못 번역을 해서 아주 대통령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06:36오늘 그래서 그 신문에서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06:40그래요?
06:40기사까지 냈어요.
06:42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자 알아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용어로 번역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06:51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52네.
06:53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