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00:10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00:18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1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언제 나옵니까?
00:25국민의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나옵니다.
00:35재판 전 과정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39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공표한
00:50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51또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00:59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07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화, 보전 선거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6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1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01:25이번 항소심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01:29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들이 허위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01:36항소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 변주로 떠올랐습니다.
01:43친형인 윤호진 전 용산신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01:52윤 전 검사장이 친형에게 대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대신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던 윤 전 대통령 측
02:01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 항소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02:06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2:16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발언들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2:24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02:27네, 고맙습니다.
02:28주한 공포원에서 성적을 주신 모습과 발언을 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