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공소취소 조항 빠졌지만…與 "조작이면 취소"
위법 수사 시 법무장관이 공소취소 지휘?
이용철 "진상 규명 집중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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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부터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8과거에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뤄졌고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그냥 해버렸다.
00:17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00:20그런데 공소 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00:22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00:26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취소는 해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00:30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1무리한 기소였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다시 바로잡으면 된다라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말씀 주셨는데
00:49똑같이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은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00:54김의감 의원, 김남준 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00:58신현영 대변인님. 그런데 이게 법 조항에는 삭제를 했다지만 이러다 보니까
01:03그럼 결론은 공소 취소 아닌가요? 이런 국민들은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01:08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1:11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01:15특검에서 공소 취소는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01:19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소 취소라는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01:23얼마나 이 특검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1:29반대로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의원도 있지만
01:32이 특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당 내부에서 있습니다.
01:36다양한 의견이고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01:41국민들께서 그래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검이 운영이 되려면
01:45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소 그리고 수사 이런 부분에서의 조작과 왜곡이 있었으면
01:51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의 특검이 되어야지
01:54결론을 정해놓거나 마치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한다고 오인을 받으면
01:59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은
02:03저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06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법만으로는 공소 취소 조항도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02:13야당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19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예상 시나리오인데
02:22위법 수사가 발견될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02:25특검 수사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법무부가 집의를 하거나
02:29아니면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02:34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02:36이현정 위원님.
02:38일단 특검 수사부터 해봐야겠지만요.
02:41결론이 뭔가 위법했다라고 나오면 둘 중에는 뭐가 제일 유력해 보이시나요?
02:46지금 보면 일단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이는데
02:50법무부를 통한
02:51법무부에서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일 겁니다.
02:54이 법이 이제 3시 30분 정도에 통과가 됐어요.
02:58그다음에 저희 우리 탑10 시간 5시 반쯤에
03:01당시에 이용철 신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발표가 나왔어요.
03:05이 같은 날 이렇게 시체 한 2시간을 두고서 왜 이게 나왔을까.
03:10더군다나 그동안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03:1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17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03:19오죽했으면 여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청와대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03:23이용철 씨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03:26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03:29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부는 있었고
03:33성남 출신이고 뭐 하여튼 등등
03:35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다.
03:37그리고 이분이 과연 공정주로 한 변호사만 했는데
03:41이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03:45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03:46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격으로 놓고 보면
03:49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은데
03:51딱 하나의 가능성.
03:53바로 그냥 본인이 이 특검 수사를 어떤 근거로 해서
03:58공소취소할 수 있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04:01저는 거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04:04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루에 일어났던 일관된 행동
04:08그다음에 대통령은 왜 이용철이라는 분을 선택했을까라는 걸 놓고 보면
04:12결국 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04:15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04:16서서히 이제 한두 명씩 공소취소할 수 있잖아요.
04:19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4:22지금 에드벌린을 띄우는 거죠.
04:23처음에는 이 법 통과되기 전에는 다들 부인했습니다.
04:26공소취소 뭐 어떻게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04:29그런데 김어겸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박주민 등등
04:32공소취소 할 수 있겠네요.
04:34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요.
04:35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04:37결국 이제부터 뭔가 군부를 떼겠다는 이야기인데
04:40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저항에 맞이할 겁니다.
04:45왜 이렇게 저는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04:47왜 이렇게 여당이 아니 다음 총선 때 정말 의석이
04:51100석 이하로 쪼그라들어도 좋습니까?
04:52그거 감내하겠어요? 의원들 아마 본인들 뺏지 날아가는
04:56감내하면서 이 공소취소해야 돼요?
04:58저는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05:01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앞으로의 총선에 대한 전망과
05:05이 특검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 이런 것 때문에
05:08여당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반발 여론이 꽤 나올 겁니다.
05:11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05:18아마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할 걸로 보이고
05:23오늘은 특검법 공포안 자체가 상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05:26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는요.
05:29사정기관장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05:314주 연속 참석한 이 기관장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말을 건넸는데요.
05:36들어보시죠.
05:38첫눈 올 때마다 거의 같은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05:48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05:52충수청은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05:56네. 충수청장입니다.
05:57내년 한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6:02하여튼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시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06:05좀 힘들더라도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06:08빠른 시간에 조기한 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06:12공소청장님, 범죄 수익 환수가 처벌 절차가 끝난 후에
06:17확정이 되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06:21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06:22추적 활동을 하려면 일종의 무슨 권한이 필요한데
06:26지금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들이나 지적이 있던데
06:33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6:35네. 이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06:36추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06:39저희 범죄 수익 환수 업무 관련 개선 대책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6:45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06:49네. 오늘까지 해서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06:52김종철 직무대행은 지금 후보자 신분이죠.
06:55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06:57오늘 국무회의에 저렇게 가셨네요.
07:01그런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07:04이동학 최고위원님.
07:05네.
07:05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매주 가시네요.
07:09지금 일단 임기 초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12국민들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07:18지금 이제 거론됐던 첫눈 올 때 국민 안전 문제
07:20이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07:24중수청 인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출범할 때 60% 정도만 차 있었다.
07:29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07:31이게 불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07:34그 지점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챙기고 주시하고 있다.
07:37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07:39그거에 이제 응답을 내년 초까지는 완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7:43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돼서도 말이 많았죠.
07:46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가 계속해서 챙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07:49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통해서 그러한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07:54어쨌든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7:58연말까지 연초까지 계속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02앞으로도 국무회의에 계속 갈 거냐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08:08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8:12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 아직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8:18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08:20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6김지용 청장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08:29정혁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8:30일단 대통령님 말씀이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8:34하나는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경찰청장 없습니다.
08:37경찰청장 직무대행이고요.
08:39더 심각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공소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08:46대한민국에 공소청은 있지만 공소청을 이끄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08:51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총장도 없어요.
08:54대통령부터 지금 헷갈릴 정도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58더군다나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09:04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안 합니까?
09:08임명을 안 합니까?
09:09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고요.
09:14그다음에 김지용 중수청장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09:17김지용 중수청장이 이끄는 중수청이 지금 인원이 2천 명이거든요.
09:222천 명 정도 될 겁니다.
09:24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실적이 몇 건이냐면
09:27송치를 딱 3건 했어요.
09:302천 명이 한 달 동안 송치 3건 했다는 겁니다.
09:32그런데 중수청이 그냥 일반적인 범죄 수사하는 데입니까?
09:36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데가 중수청이잖아요.
09:39그런데 1년 동안 2천 명이서 송치 딱 3건 했다는 거예요.
09:42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09:44대한민국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올스톱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09:49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불렀다고 하면 언제 인력 보강될 거냐
09:53이렇게 한가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09:54지금 한 달 동안에 3건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09:57이번 달에 몇 건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10:00그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2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10:06제가 중수청장이라고 하면 마음이 그냥 조급해가지고
10:09제가 더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12김지용 중수청장은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10:15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태평스럽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10:18그 와중에 중대 범죄의 피해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0:2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27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0:28제가 좀 첨언하면요.
10:30지금 경찰이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3천 건 이상을 접수를 했고
10:36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중수청에 먼저 보내야 됩니다.
10:39그럼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10:41지금 아까 정익진 변호사에 이야기했지만
10:43이 3천 건 중에 딱 3건 받았다는 거예요.
10:45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10:482997건을요?
10:49그렇죠. 지금 신한은행 사이버 대학과 고객정보 다 나간 거
10:54그것도 경찰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10:56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10:58그리고 지금 서울 중수청 반부패부장, 옛날 같으면 서울 중수청 특수부장 정도 되는데
11:06이 사람한테 지금 내란 특수본을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1지금 이렇게 지금 사건이 많은데 또 내란 사건, 뒤치다거리 하려고 또 사건을 맡기면
11:16언제 이런 마약 사건, 언제 사이버 범죄 사건, 언제 수소할 겁니까?
11:22국민들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범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