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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위헌 소지 없다"
조작기소 특검 파견검사에 예외적 수사권 부여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특검 임명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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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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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역시 문제는 없앤 검세 수사권을 왜 다시 도로 부활시키느냐라는 이 지점인데
00:07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용규 법사위원장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0:13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00:16대통령 사건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00:22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00:23허위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다.
00:32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수사를 했던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00:40대통령과는 상관없다라는 건데 그 검사들이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00:46그래서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인데 서용규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수사하는 건 대통령 사건이지만
00:54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에 충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01:03고 서용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1:13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01:16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참여 무식한 소리다.
01:20뭐 모르는 소리다.
01:21수사 대상인 검사의 수사참여는 이 또한 헛소리다.
01:26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식한 소리, 헛소리라고 하니
01:29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야겠는데.
01:31최혁진 변호사님,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충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01:37결국 그 검사들이 수사한 대통령의 사건을 이 특검이 재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01:44글쎄요, 제가 무식해서 또 헛소리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01:48조작 기소 있다라고 치면 재판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3재판에서 밝혀서 무죄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01:56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의 의원이 판사할 때
02:00저같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조작한 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02:04판사 눈에는요,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2:07굳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2:13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납득할 수가 없고 무식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2:1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조국 전 대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02:22저는 이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02:25이거는 합헌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02:29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검수완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2:34제가 아무리 헌법을 여러 번 읽어봐도 헌법에는요,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02:39그러니까 이 특검법보다 아예 애초에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02:44검수완박이 위헌이지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고
02:48오히려 그 위헌을 합헌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2:52그런 의미에서 이미 검찰 수사권은요, 검수완박은 부활했습니다.
02:57검수원복으로.
02:58왜냐하면 34일 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정부에 의해가지고
03:04그 여당에 의해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3:08그런데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다 박탈시켰잖아요.
03:12그게 이제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한 달 만이잖아요.
03:17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과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돼서는
03:23민주당이 하는 특검에서는 검사들 파견받아서
03:25너희들은 법 개정 이전에 해라고 소급시키는 게 원포인트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 원리상?
03:32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비판적으로 반성해가지고
03:37검수완박을 일부 남아 검수원복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03:42서현경 법사위원장은 그 발언 무식한 소리라는데요.
03:4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조작기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9기소를 누가 조작합니까? 저 같은 변호사가 조작합니까?
03:52아니면 판사가 조작을 합니까?
03:54조작기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03:57그러면 검사가 나쁜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0그럼 누가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가 나쁜 짓 했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셀프 수사 아니겠습니까?
04:05그러니까 검사가 나쁜 짓 하면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
04:09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04:12무엇보다도 검사가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만든 기구가 있잖아요.
04:18공수처에 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0그런데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검찰에다가 다시 검사 파견받아가지고
04:25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검사를 20명씩이나 받아가지고
04:30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회복시키겠다.
04:33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04:35제가 봤을 때는 경찰도 못 믿겠고 중수청도 못 믿겠고 공수처는 더더욱 못 믿겠다.
04:41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42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04:44예컨대 제가 범죄 피해를 갖다 딱 받았으면 저도 좀 능력 있는 검사한테 수사 받아가지고
04:51제 억울함을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나
04:56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검찰을 그때그때 특검 만들어가지고 유능한 검사한테 수사하다록 해가지고
05:03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고 왜 일반 국민들은 검찰, 중수청, 공수청 이런 데를
05:10통해서 해서만 그 수사를 갖다 받도록 하느냐.
05:13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05:17나도 검사한테 수사받고 싶다.
05:18저도 검사한테 수사받고 싶다고요. 아니 제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05:24왜 내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합니까?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하나가 김진 앵커잖아요.
05:29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씩 지금 우리 국민들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05:35지금 정부 여당이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05:39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05:44아니 그러니까 김진 앵커 책 쓴 거 관련해서 그 다음 책보다도 유튜브 통해서 불법 사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05:53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4그런 것들은요. 지금 옛날 같으면 검찰에서.
05:58제 사건이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를 이제 AI로 사칭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싱 범죄를 벌이는 일당들이 있거든요.
06:05그래서 그 범죄가 제가 피해자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 서대문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06:11옛날 같았으면 검사한테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의 선택이 박탈하였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06:17그렇죠.
06:18오해할 뻔했어요.
06:22그렇군요. 아니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
06:28서재현 대표님.
06:30검사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
06:34왜 특검의 검사를 파견시켜서 수사하게 하냐.
06:40그러니까 이제 저도 법에 문외하긴 한데 사실 이게 깔끔했으면
06:444월에 사실 이게 공소 취소 없이 바로 조작 기소해서 넘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6:51이게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연지연하다 보니까
06:54공교롭게 10월 이후에 이게 조문이 신고가 충돌한 거잖아요.
06:58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별법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이런 검찰에 대한
07:03검찰권 남용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없는데
07:08그것도 있는데 그걸 없애고 이런 건 아니다.
07:11그래서 저는 특별법에 무게를 좀 줬으면 좋겠고
07:14일례로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해서도 특별법에서는 일반 법과 달리
07:19예를 들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없이 하는 게
07:22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07:26위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29보안 수사권도 피해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절규했는데
07:32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 때문에
07:36보안 수사권도 박탈시켰잖아요.
07:37그런데 피해자들이 입은 그 끔찍한 사건보다
07:41지금 이 재수사가 더 검사들을 불러다 수사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07:46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서
07:49왜 검찰에게 다시 특검은 수사했냐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07:52이건 위원 소지는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07:55위원이 아니면 다 괜찮은 겁니까?
07:56그러니까 비판은 받을 수 있는데 위원과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07:59그리고 지금은 어떤 개인의 그런 것보다 정치, 검찰, 검찰이라는 게
08:04이제 수사 기소하면서 검찰청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08:07그러면 사실은 이게 마침표로 하려면
08:09이게 왜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치, 검찰의 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 된다.
08:15그래서 저는 한 예로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되지만
08:18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것만 가지고 무죄, 유죄를 판단하잖아요.
08:22그러면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08:26검사가 수사해도 된다면 여권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08:32검사의 재수사가 필요한 국민들 피해자들이 울고 있고
08:35절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도 된다라는
08:38예외를 열어둬야 했던 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08:41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의견도 있는데
08:43저희는 지금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해서 일단 검찰이 직접
08:47수사진 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수사가 미비하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8:51그럼 지금 특검에도 검사가 수사 요구권만 주든가요?
08:56그러니까 이 상황이 특별한 거는 검찰 내부의 어떤 은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09:01검찰 이외에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09:06검찰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앞서 특검에서도 만약에 현실,
09:10그냥 없는 사실은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게 되면 감명할 수 있다는 게
09:15어떤 내부의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이번에 한 것이고
09:20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도 경찰이 보안 수사권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9:26국민적 신뢰에 대한 수사에 대한 투명성과 어떤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09:30보안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죠.
09:33그냥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인데
09:35지금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고 위원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09:42저는 본질로 돌아가면 그때 보면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09:472기 수사팀이 갑자기 검찰이 들어오면서 기소한 내용이
09:51500억의 저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자체가.
09:55그런데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저수지에 잡혀 주소가 없어요.
09:59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리고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10:04사실 최초에는 김성태의 범죄인에 있어서는 변호사 대납 의혹이었잖아요.
10:09그것이 바뀐 의혹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
10:13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 기소를 불리한 상태에서
10:16마침표는 저렇게 진짜 조직적으로 혹은 개인의 일탈인지 모르지만
10:21검찰이 조작적으로 그리고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는 것을
10:24한번 수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10:28그 이후에 넘어갔을 때는 공소 취소라든지 공소 기각이라든지
10:32아니면 재판 재개를 문제 삼아야 되는데
10:35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돼지 눈에는 돼지처럼
10:39계속적으로 공소 안경만 끼고 공소 취소만 하다 보니까
10:43국민들께서는 민주당도 좀 불안하지만
10:46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를 외면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10:49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를 하면
10:51사실 선택적으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10:55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왜 없앴습니까?
10:59검찰이 수사를 못 믿기 때문에 결국 없앤 거 아니에요?
11:04여당이?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11:06그러고 나서는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1:08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는
11:11오히려 또 권한을 주는 거예요.
11:14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을 위한
11:18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권한 아니겠습니까?
11:22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11:26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1:30그리고 저는 제가 판사하고 변호사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11:35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조작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
11:41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11:46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11:49그것은 왜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11:52억울한 게 기소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1:54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심, 2심, 3심
11:57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밝히라는 게
11:59그게 그동안의 형사소속법의 원칙 아니겠어요?
12:02그런데 멀쩡히 지금 재판은 하고 있고
12:05대통령 일하는 이유로 지금 재판은 중단돼 있는데
12:08그런데 지금 조작기소 특검을 해가지고
12:11다시 들춰내겠다는 것 자체가
12:13이게 시계를 거꾸로 데리는 것이고요.
12:17국민의힘에서 지난 안주에 피켓 시위를 한 것처럼
12:20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2:23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걸
12:27오히려 입증하시는 게 이게 더 자연적 아니겠습니까?
12:31그런데 재판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12:34지금 본인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고
12:38그 기간도 200일이나 되고
12:40지금 38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45지금 이런 것이 국민들의 눈앞에는
12:47너무 이것은 여유 있는 한가한 일로 보입니다.
12:52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12:55국민들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2:57380억 원을 다른 데 투입하면 얼마나 좋은 데 쓰실 수 있겠어요?
13:02그런 면에서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13:06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말입니다.
13:09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검사들 대상화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13:13대통령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13:1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