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예결위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리 또 돌직구 출신의 홍의표 정무수석이 이 문제 갖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08왜 지금 자기들 유리할 때는 검사 제도를 그렇게 원형하죠? 이거 정상적입니까? 청와대 여쭤봅니다.
00:14이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00:17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00:19이제는 더 살이 날라졌어야 되는 것이 이건 그대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00:24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계시면서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에 해체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00:30의원님께서도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00:35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특검이고 이건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00:41이런 식의 특검으로 죄가 만들어져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
00:46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00:51두 분의 설전. 이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58이 특검을 누가 낙점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하죠?
01:03대통령이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8임명하지 않을 리는 없죠. 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01:11루인 14세 이후에 근대 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01:18총리님 지금 10월 2일부터 검찰 제도가 없어졌죠 사실상. 그리고 수사 기소가 분리됐죠.
01:23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01:30왜 검사가 수사하죠? 특별 경찰을 만들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왜 특별 검사를 만들었죠?
01:35법무부 파견검사 보낼 거예요? 검사는 수사 못하게 제도가 됐는데 이 파견을 가면 10월 이전의 권한이 살아납니까?
01:43특검의 파견검사는 예외라는 거예요?
01:45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50법조계에서는 형사수송법 개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에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01:59김영훈 대변인 루인 14세의 얘기 나왔어요.
02:02자기 죄를 자기가 못 없애게 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이다라는 지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02:10사실 제가 루이시트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의 대원칙을 보면 피고인이 수사할 사람을 고를 수 없다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02:22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02:24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고 지극히 역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02:34자기 죄를 자기가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02:39이거는 전지적 누나 어떤 신이 아니라면 불가한 거 아닙니까?
02:43과거에 많은 왕들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 번 역사상으로 시도했던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했고 정권이 몰락하고 제국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02:52나왔는데
02:52어쩌자고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요.
02:59사실 루이 14세까지 가지 않아도 좀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보면 토스트기 광고할 때 죽은
03:06빵도 살려낸다 그러잖아요.
03:08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번 특검법은 죽은 권한도 살려낸다.
03:16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그냥 없애놨잖아요.
03:23그냥 죽여놨잖아요.
03:24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그런 명품 토스트기처럼 죽은 수사도 살려내는 겁니다.
03:31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뭔가 개혁이라고 하니까
03:39이전에는 개혁 대상이었고 뭔가 부패했을 것 같으니 그래 개혁은 해야겠네라고 일단은 따라가 줬단 말이에요.
03:46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아니 무슨 잣대로 지금 이 검찰개혁을 그럼 했다는 거야 라고 도리어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03:54거예요.
03:55그래서 이 잣대를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작용을 하게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라는 그런 책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04:05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8그리고 왜 이렇게 예외를 두느냐.
04:10그런데 그 예외가 말이죠.
04:11일반 국민들 정말로 기구한 사연이 있고 선의의 어떤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런 우리 일반 국민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가 생긴 거라면
04:22이해라도 하겠어요.
04:23그런데 이번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올라간 17개의 수사 대상들인가요.
04:31이 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측 살아있는 권력에 관련된 것이 한 8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04:39것이 또 한 6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04:41그래서 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이 사건들 중에서 단 하나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관련된 사건은 저는 없어 보인다.
04:50그래서 더더욱 예외가 왜 살아있는 권력용 예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57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설천도 있었습니다.
05:00들어보시죠.
05:03조작수사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05:17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05:25이 기소가 잘못됐다면 일반 국민들처럼 대통령도 재판받으십시오.
05:31결백하다면서요.
05:32조작이라면서요.
05:33자신 있다면서요.
05:35그러면 재판받으세요.
05:36당당하게 무죄 판결 받으세요.
05:39우리 법상위원장만은 없으십시오.
05:46앞서 부수석 한동훈 의원과 홍의표 정무수석 간의 설전도 있었는데
05:52홍의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05:56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이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06:00성치훈 대변인이 물론 청와대가 개입한 건 아니에요.
06:03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단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데
06:07오늘 경향신문이 결과적으로 검사의 잘못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지만
06:13그 수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걸 경향신문이 오늘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06:18그 지점, 국민들이 보는 그 지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20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 그런 우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06:25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최종 종착진은
06:29저는 그래서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06:34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06:35이거 본인 스스로 임명한 검찰이 그걸 지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06:39공소취소랑 공소기각이 뭐가 달라요?
06:41공소기각을 하게 되면 사법부, 재판부가 이거를
06:44이거는 조작이 된 게 맞네.
06:46사법부의 판단.
06:47지금 만약에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조의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줬다?
06:52그럼 이거는 그들이 봐도 정말 객관적이라는 거네라는 생각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06:57종착지가 거기로만 간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07:01루이 14세, 루이 14세 참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07:04저는 루이 1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가더라도
07:08그때도 없는 죄는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7:11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던 게
07:15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의 정치검찰이 해왔던 악한 행태입니다.
07:20물론 지금 대통령의 혐의는 이게 재판 중이기 때문에
07:25알 수 없는 거죠.
07:26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대통령과 저희 당에서 말하는 거는
07:28이거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없는 죄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07:33그걸 들여다보자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07:35그거를 들여다보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아니다, 있는 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7:40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07:46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07:51너네가 임명한, 당신들이 임명한 특검이 그걸 취소한 게 아니라
07:55사법부가, 사법부 제3자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07:59국민의힘 주장 말고 민주당 주장이 맞아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요.
08:03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08:04그러려면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08:06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다른 얘기할 것 없이
08:09우리도 정착지는 공소 기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08:12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8:15성춘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