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27내란 특검보다는 적다라고 얘기했지만 비슷한 규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00:32장혁민 대변인 정성호 의원은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
00:39조국 원장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0:45검사 다 없앴는데 검사의 수사를 없애놨는데 파견검사 수사 문제 이거 문제가 있다.
00:50곽상원 의원도 특검법 대로라면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위헌성이 여전하다.
00:57이런 당내의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01:02새겨들 지점이 있고요. 두 가지잖아요. 이거 수사했을 때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
01:08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기소를 재편해놨는데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는 게 많아?
01:14이 부분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고 주변에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01:18일단 그 실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검찰 내, 미래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사 권한이 있는 그런 단위에서는 하지 못했어요.
01:29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들어왔나.
01:31이게 술자리까지 제공하면서 회유했다는 게 가장 본질이잖아요.
01:35검찰에서 처음에 연어에 이응도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01:38그런데 법무부에서 다 봤더니 연어 덮밥 들어갔고 그러니까 물타기로 원래 탕수육도 준다?
01:43여기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집안에 무슨 잔치합니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01:49이재명 세 글자를 제하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
01:52또 술, 시업도 안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01:55그런데 그 쌍방울 법인카드로 그 앞에 편의점에 페트병 하나에 소주 부을 정확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말을 또 바꿔요.
02:04이거 쌍방울 고위 간부가 이동하면서 차에서 마셨다.
02:08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게 대한민국의 이 수사 그냥 상황이면 되겠습니까?
02:14지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나올 수도 이거는 이미 국회의 손을 떠난 거라는 점.
02:18또 위헌 시비는 그렇습니다.
02:19특별검사 이 제도를 한 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념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이 수사 권한을 어떻게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규정해 왔느냐.
02:30이거는 입법자의 재략이라고 했어요.
02:32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국회에서 수사권을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게 위헌이다.
02:36그 주장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2:38지금 보니까 장혜민 대변인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02:47그걸 캐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02:52결국 지금 이 조사 기소 특검이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게요.
02:58법률가들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반대로 다르게 합니다.
03:03예를 들면 저도 혼란스러운 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 계시고 조용산 변호사 계시는데 같은 학교에서 법 공부를 하셨어요.
03:11그런데 내용을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03:13공소 취소 한 분은 할 수 있고 한 분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갈리는데
03:18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떤 평가도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도 했고요.
03:24또 검찰 미래위원 이런 거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샅샅이 지졌어요.
03:27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팩트 조사 기소에 어떤 입장할 만한 팩트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3:33이 조사 기소 특검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법적인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03:39이런 어떤 상식적인 결론을 일반적인 국민들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03:43저도 제가 법은 공부를 안 했지만 특검법 부칙 6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03:48검사들이 수사 기소 함부로 못하게 검찰에 해체시켜놨는데
03:53이번 특검에서는 예전처럼 검사가 다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구형소법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04:00이거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04:02본인들이 해체시켜놓고 다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04:06이런 어떤 특이한 부칙을 넣어놓는 것은
04:09누가 봐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를 위해 이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04:16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죽하면 정성호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저렇게 위헌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요?
04:24네.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라고 있었죠.
04:28조현삼 부위원장.
04:29지금 보면 올 초였죠.
04:32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하면서 민의장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04:36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04:40이상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04:43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04:48그러니까 사실 여권 내에서도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하려는 일부 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5:00지금 공소 취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공소 취소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전혀 아니에요.
05:06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이 출범을 하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05:11수사를 맡았던 검사, 국정원 관련된 직원들이 관련된 위법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05:17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05:21지금 당장 공소 취소할 의사가 없고 의도도 없고 관련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권한도 없는데
05:27이것을 가지고 흡사 공소 취소를 할 것처럼 프레임을 계속해서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3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공권력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05:38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까?
05:42검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05:44검사는 검사를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05:46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05:49지금까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05:52그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05:54지금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했다고 하는데
05:56그것은 상설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겁니다.
05:59특검의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06:01한시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06:05그렇다고 한다면 짧은 기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06:07굉장히 특검 내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겠죠.
06:10그렇다고 한다면 검사가 수사도 하고
06:13기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06:15과거 법도 특검법도 그렇게 해왔죠.
06:18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권 분리와
06:20이번 특검법에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23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6정 변호사님.
06:26아니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06:29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었습니다.
06:31검찰이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06:34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06:35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8그런데 특검은요.
06:39수사하고 기소가 옛날처럼 같이 하는 거잖아요.
06:42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06:44이번 정권에서 특검법이 7번째입니다.
06:46벌써요?
06:477번째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06:50특검법 할 때도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06:52기소는 딴 데서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5제가 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원칙은요.
07:00없어요.
07:00그거는 조국 교수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07:03국민을 갖다가 국학을 한 겁니다.
07:05왜냐하면 수사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재판이에요.
07:09기소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07:11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07:13수사 능력 있는 검사가 필요하니까
07:15이 특검에서 쓰는 건데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07:18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7:19검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해놓고서
07:22다시 수사기관화시키는 게
07:24이거 법 같은 걸 떠나가지고요.
07:26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07:28국민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07:30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07:31제가 봤을 때는 이미 검수 원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07:36이런 특검법 통해가지고
07:37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면
07:40다시 검찰이 수사와 기소하는
07:42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07:45저는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를 것이다.
07:48그런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