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중앙 한 발 물러선 이화영, 가석방 요청 철회…"이달 중 재심 신청"
중앙 변호인 "사면은 100% 대통령 권한 재심은 법 절차이니 최선의 노력"
한국 가석방 논란 커지자 한 발 물러난 이화영 "이달 내 재심 신청"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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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자들 특집입니까?
00:05자, 이화영 전 부지사
00:07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00:09이화영 변호인단이 어제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00:17어제 이화영 접견 가속방 요청 철회
00:20재심 신청 결정
00:21변호인단 법적인 절차 내에 가능한 재심 신청하기로 했다
00:25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다
00:27사실은 가속방 요청 철회한다 한들 할 말은 다 했죠
00:31두 달 안에 결정하라
00:33화 많이 나 있다 할 말 다 했어요
00:37재심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00:42법조계에서는 재심 청구 목적도 결국 석방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00:49재심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00:53검사에게 하소연을 했어라도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00:57역시 이화영 측은 석방을 원한다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01:09언론에서는 석방 청구서를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01:13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1:15글쎄요 변호인단 회의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1:20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01:23지금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도 닦고 있었댔잖아요
01:26그런데 그 닦은 도의 결과가 그게 재심이라는 이야기입니까
01:31재심은요 제가 변호사 벌써 한 25년 가까이 했지만
01:35재심을 해본 적도 없고요
01:37재심이 받아들여진 걸 본 적도 없습니다
01:40아주 아주 극히 극히 왜냐하면 재심 사유가 되려면
01:44대법원까지 판사님들이 1심 2심 대법관님들까지 다 보고
01:48아 이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확정된 게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에요
01:51그럼에도 재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01:54증거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거나
01:57역시나 또 조작 기소 주장이군요
01:59아니면은 그 무죄인 것이 명백했던 증거가 뒤늦게 그게 나타났을 때
02:05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25년 전 진범이 붙잡혔다
02:08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재심이 되는 건데 재심 사유가 되겠습니까
02:13변호인들이 회의하면서 재심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02:17재심에 자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02:19어떤 의미냐 가석방을 요구했는데
02:22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을 변호인들이
02:25뒤늦게 깨달았다 이걸 왜 뒤늦게 깨달았느냐
02:28이진수 차관이 가르쳐준 거예요
02:30이진수 차관이 가석방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02:34그러니까 가석방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02:36뒤늦게 변호인들이 어 그래 그러면서 가석방 우리 이야기했는데
02:40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2:42그 특별사면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가석방이나 해달라고 했는데
02:46이제는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가석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02:50어 가석방도 안 되네
02:52그러니까 지금 뭐 10년 공부 나무합이 타불이라고 하더니
02:56뭐 도 닦았다라고 한 게 결국 재심이냐 이런 생각 들고요
02:59뭐 형 집행정지 얘기 나오던데 그건 가능해요
03:01형 집행정지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03:04어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야 이화영 부지사 건강이 안 좋다고
03:08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겠습니까
03:12결국은 모든 짐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 있는데
03:17특별사면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03:19위증죄 확정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줘야
03:24그래야 이화영 부지사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03:29결국은요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다 뒤집어 써가지고
03:33징역 7년 8개월에 위증죄 4개월까지 하면 딱 8년이거든요
03:378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4년 살았으니까
03:39앞으로 4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03:45변호인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3:48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3:53여선호 대변인님
03:55재심을 하려면 뭔가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04:01진범이 잡혀졌다거나 쌍방울에서 법카 받은 사람도 이화영 부지사고
04:05북한에 돈 갖다 준 사람도 이화영 부지사고
04:08그거 다 1,2,30에서 인정됐고
04:10고작 나왔던 게 연어랑 소주인데 그거 거짓말인 거로 드러났잖아요 위증으로
04:16그건 뭘 갖고 재심을 해요?
04:19없는 것 같아요
04:20없는 것 같다
04:22변호인이 굉장히 유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04:25유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04:26가석방 이야기 나왔을 때도
04:28뭐가 없다
04:28가석방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다들 그냥 첫 마디가
04:32아니 가석방 요건이 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4:34아니 뭐 석방 맡겨놓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제가 들었어요
04:38특히나 그 가석방 요구도 법무부한테 한 것이 아니라
04:41청와대한테 전달했다?
04:43청와대에서 가석방 결정합니까?
04:45아까 이야기한 법무부 차관이 가석방 심사위원장입니다
04:49그러니까 가석방 요건도 지금 우리는 가석방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04:54법무부에서 그런 사실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4:56알고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피의자가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05:02가석방 요구를 교도소장한테 하면 교도소장이 요건을 보고
05:06그걸 법무부한테 넘기게 돼 있더라고요
05:08그런데 요건이 안 되니까 안 넘긴 거군요
05:10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니까 교도소 차원에서 법무부한테 아예 안 넘긴 것입니다
05:15저는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변호인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데
05:19알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05:22어떻게든 독방 좀 해봐!
05:24내가 확 그냥 확!
05:27막! 그거 아니에요?
05:29근데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재심이든 재판이든
05:32지금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5:34그러면 재판에서 이겼어야죠
05:36재판에서 다 졌잖아요
05:38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은 것이고
05:41그리고 또 하나 이하영 부지사 측에서 진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05:45왜 나만 지금 감옥에 있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05:48정진상 김용 이야기를 하면서
05:50정진상 김용은 이분은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05:53그렇죠
05:53그러니까 안 끝난 사례를 자신과 비교하고
05:56대통령한테 청와대한테 가석방 요청했다고 하고
05:59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게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02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06:06아예 그냥 관심도 안 뒀으면 좋겠어요
06:08진짜 이하영 부지사는 형이나 다 살고
06:11그리고 가석방 요건 중에 무슨 돈 내는 거
06:13과태료인가요? 범칙금
06:15돈 내는 게 다 완납이 돼야 가석방 요건도 된다고 하는데
06:18그것도 지금 다 완납됐는지
06:20가석방 요건을 채웠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06:23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06:25법대로 절차대로 가석방 요구하십시오
06:28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사건 만들고 이슈 만들어가지고
06:31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
06:33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6:34오늘 화가 많이 나 있는 여성대변인
06:36아까부터 의견이었습니다
06:40저 대북송금을 수사한 수사검사
06:42박상용 검사는 앞으로 청구서 더 늘 거다
06:44이렇게 전망했습니다
06:47박상용 검사요
06:48청구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06:51상대가 반응하면 더 세게 요구하는 구조
06:53이전 부지사 측의 요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06:56변호인단은 청구서 내밀 의사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07:01결과적으로 청구서를 내미는 형국이 됐다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07:11대통령이 설마
07:15특별사면
07:16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07:22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습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07:26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07:31마치 빛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입니다
07:34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07:40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습박을 요구하는 것인지
07:44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47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07:51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07:55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08:04법사위에 있는 곽태교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08:07지금 뭐 가석방도 안 되고 재심도 안 된다
08:10그럼 진짜 정혁진 변호사 얘기대로 가능한 건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08:16이화영 변호인단도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08:22재심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08:24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08:26결국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압박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08:32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8:35특별사면 이야기가 일종의 청구서죠
08:38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실형받은 그 공소 사실에
08:45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08:50그런데 공범 중에 한 명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08:53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08:55형님 출소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8:59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09:01저 말이요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가석방을 해달라
09:06재심 청구하겠다
09:09성탄절 특사 운운
09:11저게 왜 나만 지금 형을 살고 있어요
09:15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9:17저는 굉장히 지금 이화영 쪽에서 다급하기도 했지만
09:22저런 사인이 어떻게 보면은 왜 같이 책임져야 될 한 분은 계속해서 재판 안 받고 대통령 하고 있습니까
09:32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봐요
09:35그래서 더 이상 가석방이니 재심이니 특사니 이런 것 하지 말고
09:43솔직하게 당시에 범행을 누워같이 공모했는지
09:48그거부터 밝히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22그런가 하면
10:23우리 각교태 의원님도 그렇고 좀 전에 정책위 의장도 얘기하고
10:27임의자 의원
10:28임의자 의원
10:29그리고 추미애 지사 얘기도 하는데
10:33겉으로는 비판하는 것 같은데
10:34왠지 추미애 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잡고
10:39이런 현실이 정말 아쉽습니다
10:42정말 아쉽고
10:44일단은 변호인들도 특별사무원은 대통령의 고유와 권한이기 때문에
10:48그걸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죠
10:50했고 가석방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
10:54그래서 재심은 신청하겠다고 한 것인데
10:56지금 변호인단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11:02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11:06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결론도 내려놓고 있고
11:10특검법도 발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11:13그런데 실제로 특검법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11:16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11:18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에
11:22사실은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11:23이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11:27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11:29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통령한테 뭔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11:35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11:36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1:40오히려 더 안 되죠
11:41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변호인단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해한 행동도 아니에요
11:45저는 그래서 김강민 변호사가 처음에 그렇게 가석방
11:50요건도 안 맞는 가석방 그렇게 요구하고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11:54사실은 어떻게 한 측에서 보면 김강민 변호사가 정치인이거든요
11:59지난번에 지방선거 출마했다가 안 됐는데
12:03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2:05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12:08옥중 편지를 통해서
12:10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12:14그래서 지금 딱 결론 확인된 것은
12:17이제 재심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12:20재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22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12:25수사나 재판 과정이 문제가 있었을 때
12:27아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12:30확정 판결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12:33그런 요건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2:35법원에서 검찰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12:39그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12:41지금까지 봤을 때는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2:47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조작 수사라는 게 확인도 되었고
12:51또 지금 박상용 검사가 지금 현재 감찰과 고발이 돼서 수사 중이잖아요
12:56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조작 수사의 증거들이 명확히 밝혀진다고 하면
13:02재심 사유도 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13:05재심 사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07재심 신청을 하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13:1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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