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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재점화
"왕 노릇 그만"… 野, '중수청 지휘' 발언에 총공세
靑 "檢총장 배석 않을 땐 독립적이었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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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자 대통령이 구무회의에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을 관리와 다르게 배석시킨 장면을 두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
00:12그 가운데 AI 재민아이에게 물어봐서 그 또 한도 논란인데
00:17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00:22중수청을 대통령이 주의하지 않는 건 탄핵사유다라며
00:28수사기관에 대한 지휘를 언급한 겁니다
00:34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00:39공개회의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하는 건가
00:41지금 한 차원 더 깊은 얘기가 나온 건데
00:47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미래적으로 배석시킨 것을 두고도 논란인데
00:52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수청을 내가 지휘할 거다라는 발언을 언급한 겁니다
00:59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공식적으로 지휘해오진 않았습니다
01:05자발적으로 수사에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해왔는데
01:09대통령이 쓴 중수청 지휘 발언
01:1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6야당의 주진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1:22이재명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01:24중수청을 지휘하지 않는 게 탄핵사유라고 했습니다
01:28이게 굉장히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01:31수사기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돼요
01:34근데 내가 다 관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01:37그럼 이런 마인드면은
01:40어떻게 보면 자기 범죄에 대한 저는 자백 같거든요
01:43이때까지 대장동 항소포기
01:46이것도 본인이 관여해왔다는 뜻 아니에요
01:49그러니까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01:51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관여하겠다
01:54이런 마인드잖아요
01:57중수청에 대한 지휘
01:59야당 의원들의 비판 더 보시죠
02:03나경원 의원
02:04헌법을 거꾸로 읽은 것
02:06그만 우기고 그만 왕노릇하라
02:07박종원 의원
02:08검찰총장 국무회의 배석시키지 않았던
02:10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02:12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
02:13한동훈 부속 의원
02:15이재명 정권 검찰개혁은 결국 대놓고
02:17정치검찰하겠다는 것이다
02:19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2:22중수청 지휘 발언
02:24이거 김표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2:29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부터
02:32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33수사기관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02:36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02:40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수사기관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02:44그것은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02:46국민의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02:49행정각부에 장관을 임명하고
02:51그 장관이 또 수사기관 임명하고
02:54여러 가지 절차 꼭 장관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02:56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2:58그 권한의 근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03:04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 있죠
03:07하나는 뭐냐면
03:08그게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03:11또 전체적으로 행정각부의 입장과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03:16또 하나는 수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03:19약간 모순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03:22구체적인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03:26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죠
03:28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03:31그런데 수사기관, 검찰도 그랬었고
03:34이제 공수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03:36중수청도 그렇고
03:37다 행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03:41대통령으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03:44만약에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면 대통령, 상권으로부터 아예 분립된 새로운 부서로 창설, 큰 부서, 한자 부가 다릅니다
03:52큰 사건 분립하는 그 부서로 창설했겠죠
03:54그런데 왜 행정부 산하에 두냐면
03:56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또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유리하는 겁니다
04:02그런 게 어떤 거 있냐면
04:03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 상황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04:07갑자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가 지금 해서 국민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
04:13그러면 그거에 수사를 좀 집중해보자라든가
04:16아니면 마약 사건이 지금 너무 창고를 하고 있으니까
04:18그런 거에 집중해보자라든가
04:20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상
04:22조세범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
04:26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과 공수청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04:33그 부분의 일반적인 지휘권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04:37그건 헌법 체계상
04:38그래서 과연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국무회에 불러서 할 거냐
04:42아니면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할 거냐
04:45아니면 장관을 통해서 할 거냐의 문제는 형식적인 차이일 뿐이 지금까지 잘 안 해왔던 것인데
04:51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거 뭐 있냐
04:53밀월 관계처럼 비공개된 자리에서 만날 사람은 오히려 오해도 있고 하니
04:58국무회에서 전체 국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05:03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이 그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어디에 방점을 맞춰서 수사를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05:09이런 걸 논의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3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지구지수단 권리로서
05:17국민의 어떤 주권과 전혀 별개된 것이 아닌데
05:20이게 완전히 절대 침해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05:23그래서 대통령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5:26대통령의 글 다시 한번 보시죠
05:31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과 정부 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
05:35그러니까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에 배석시킨 것에 대해서
05:39이건 대통령이 지휘를 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05:43밀실에서 비공개를 하는 건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05:46김우식 교수님 역대 대통령들은 밀실에서 수사기관장을 따로 만나오지 않았습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저 가정은 잊지 않은 가정인데
05:55그렇다면 대통령이 중수청을 수사하겠다
05:58국무회에 불러서 통상적인 건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은 지휘를 했고
06:04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장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휘로부터는 독립적이었는데
06:11대통령은 그럼 뭘 지휘하시겠다는 걸까
06:13이게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뭘 지휘하시겠다는 걸까
06:16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고 장관을 지휘통설하고 장관의 외청이니까 와서 들어라 이거거든요
06:21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06:22특히 지금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했으니 와서 조금 들어보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06:28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한 번만 하시고 마세요라는 의견이 많았고
06:33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끝까지 SNS 쓴 거 보면 죽자고 싸우자고 덤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06:39계속 중수청을 지휘하겠다
06:40그럼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이걸 지휘를 안 하면 탄핵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06:45민주당에 계신 분들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06:49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이 무슨 죄로 탄핵됐습니까
06:52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06:57온몸으로 막아서서 결국 끌어내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07:00그런데 지금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게 안 하면 탄핵이라면
07:05지휘감독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는 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07:08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았던 급의 탄핵 사유가 바로 그거 민주주의 파괴했는데
07:15그 같은 급으로 내가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07:19내가 그 정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도의 탄핵감이라고
07:22그런 인식을 하는 대통령을 어떤 국민들이
07:25아 저 양반이 그냥 중수청 출범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07:29끝까지 불러서 계속 지휘감독하겠다는 거구나
07:32그리고 이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입니까
07:34사법 리스크가 있고 퇴임하시면 5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대통령이에요
07:40이런 분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청장
07:44공소청장 불러서 계속 앉혀놓고 지휘감독하겠다는 걸 거의 탄핵이라고 이야기하면
07:48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탄핵단을 보면서
07:51이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을 상대로 야당을 상대로 죽자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구나
07:5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59어지간히 하세요 어지간히
08:01역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는 않았는데
08:08그걸 탄핵사유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한 건데
08:16이런 청와대의 반박도 있었어요
08:18공개회의에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럼 수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이 됐었냐라는 반박도 했는데
08:28부르는 모습이 정치 수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08:33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수사라는 패단이 나왔는데
08:38그걸 부르면 어떻게 하겠냐
08:41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거 정반대로 수사해서 해석을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08:46그럼 안 부르면 괜찮고 부르면 더 문제냐라는 게
08:49그러니까 나쁜 의도와 마음을 먹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08:54그게 회의에 부르건 안 부르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08:57회의에 부른다고 심지어 또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09:02공개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 아니면 특정 장관
09:07누구에 대한 의혹 수사 제대로 되고 있어요
09:09이런 걸 물어보겠냐는 거죠
09:10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09:13그거에 대해서 지위, 압력을 가하려는 대통령이라면
09:16비공개로도 뭔가 공개회의 부르지 않고도
09:19그런 것들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짚고 있다고 보고요
09:23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다른 정부 때와 다른 거는
09:29일단 검찰개혁을 통해서 중수청과 공청이 분리가 됐잖아요
09:32권력을 나눴습니다
09:3378년 동안 이어져왔던 체제를 나눴어요
09:36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비판도 있었죠
09:40예를 들면 이 돌직구쇼에서도 보안수석권 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을 했잖아요
09:44저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불러서 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에게
09:48몇 달 지난달에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9:50자, 보안수석권 폐지해서 지금 이끌어왔는데 문제없어요?
09:54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09:5678년 만에 바꾼 체제에 대해서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10:00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10:02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10:04국무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께
10:05아, 중수청 생각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10:08내지는 아, 중수청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10:11국민들의 삶을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10:12내가 이런 것들을 지휘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0:15이런 것도 보여드리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10:17그러니까 중수청의 역할을 검찰개혁 때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10:21정말 1%의 아주 소수의 정치검찰
10:24그리고 소수의 뭔가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
10:27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10:29그거를 지금 지휘감독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10:31중수청은 일반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게 그게 역할이라면서요
10:35그러면서 보안수석권 유지해야 된다고 야당도 주장했고
10:38저도 일부 동조를 했습니다만
10:40그런 것들, 일부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44그런 것들에 대한 지휘감독하겠다는데 왜 잘못된 거죠?
10:47저는 그래서 소수 정치인과 관련된 뭔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10:53기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54기피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0:56그런 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국무위원 누구에 대한 수사가 의혹이나 있다
11:00이러면 중수청장은 저는 국무회의 그때는 배석을, 참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11:06정례화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가 봅니다만
11:09그럼 예를 들어 국무위원 중에 중차대한 비리 의혹이 있어서
11:12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할 게시를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11:16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17저는 그때는 참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1:19배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1:20참석 안 하면 탄핵 사유다니까
11:22아니죠, 그거는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11:26참석 안 하면 탄핵, 참석하면 탄핵 사유가 없어진다
11:30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1:31대통령은 정례화로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11:33그렇게 다 무조건 100% 다 하는 걸로
11:36어느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11:39그럼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11:41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11:43공소 취소 안 하겠다 선언을 안 하셨잖아요
11:46오히려 그건 공소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1:50그럼 공소청장이 임명이 돼서
11:53저 국무회의에 매일 배석을 하는 게 정례화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11:59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공소청이 하려고 했을 때
12:03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12:05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요
12:08공소 취소 안 할 거다?
12:09안 되죠
12:09공소청장이 공무원에 참석한 이후에 공소 취소를 본인이 주도해서 하겠습니까?
12:15저는 계속해서 공소 취소나 이런 것들은 결국 조작 기소를 밝혀내서
12:19그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절차를 따라야 되지
12:24공소 취소를 통해서 공소청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2:28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12:30그리고 회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시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12:33그런 것들은 너무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12:36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8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소와 중소청의 역할
12:41이거에 좀 지휘 감독은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2:45저는 그래서 초반에 좀 세팅하는 과정 속에서 좀 참여가 필요하고
12:49이게 좀 장착이 잘 되면
12:50그 이후에는 정례화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2:53정례화가 필요 없다
12:54김기표 의원님
12:56국무회의라는 자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12:59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죠
13:02전반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해서
13:05이해를 같이 구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3:09큰 방향 정도
13:09방향 정도를 잡는 거고
13:11그다음에 우리가 좀 낯설은 건 뭐냐면
13:13대통령께서 직접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13:17죄송합니다
13:18국무회도 생방송을 하고
13:20그다음에 SNS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은
13:22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13:25어떤 그런 분인데
13:26이제 보통 중수청장이나 다른 국가 경찰 같은 경우도
13:33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13:35사실 각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면
13:37이렇게 한 단계 좀 건너뛰게 되잖아요
13:38직접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고
13:42좀 낯설게 느껴서 그렇지
13:43저는 일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3:46직접 소통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13:48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9이건 그냥 일반적인 소통의 차원으로 해석해달라는 뜻이고요
13:52잠시만요
13:53그 가운데 대통령과 청와대에
13:57AIA에 언급한 대목에 대한 해명과 반복도 나왔는데
14:01한번 보시죠
14:03몰라서 재미나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14:05그 주장이 얼마나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다
14:09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반박을 한 셈인데
14:15홍보수석은 조금 점잖게 했어요
14:17그런데 대통령의 반박이 오히려 더 굉장히 강합니다
14:22그 주장이 얼마나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다
14:26김식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14:28아까 그 중수청장, 공소청장 이제 배석을 정례화하겠다를
14:31탄핵까지 연결시켜서 대통령이 강한 그런 고집이라고 봅니다
14:35고집이고 저는 이게 아집이라고 보는데
14:38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거예요
14:40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도 없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14:43처음 출범했을 때 들어와서 좀 들어보세요 할 수 있죠
14:47그리고 필요하면 차담에 해서 행안부 장관이랑 같이 해도 되는데
14:51저렇게 굳이 주장하는 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56지금 저것도 똑같아요
14:57재미나에 물어봐서 했다고 해서 다들 재미나에 지금 릴레이하고
15:00대통령이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15:04그러면 소통수색이 나와서 저렇게 점잖게
15:07아 이거 그냥 물어본 게 국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한 거다
15:09팩트체크 차원에다 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15:12대통령이 더 세게 SNS를 씁니다
15:14그 SNS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쓴 그 같은 SNS예요
15:19내가 준수 총장을 배석을 안 시키면 내가 탄핵감이다
15:22라고 쓰면서 그 밑에 내가 재미나에 물어본 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15:26이게 얼마나 너희들 주장이 초보죠
15:29이거 어리석은지를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야
15:30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15:33싸우자고 한 거죠
15:33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15:35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검찰총장을 배석하지 않아 왔잖아요
15:40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15:43대통령 말씀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다
15:47라고 하는 게 아니라
15:48안 부르는 건 얼마나 수준 낮고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15:52그렇죠
15:53비판을 하는 게 과연
15:54그리고 재미나이를 사용했던 게
15:57내가 당신들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다
16:01그건 뭐예요
16:01내가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04저는 그렇게 하는 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8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16:10이게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다
16:11그렇죠
16:11지금 주식이 폭랑하고 있습니다
16:14부동산 엉망입니다
16:15외교안법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16:17경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6:19미국하고 관세협장 어떻게 할 건지
16:22투자협장 어떻게 할 건지
16:23정말 오리무중이에요
16:25이거 갖고 저렇게 죽자고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16:28중수청장에 배석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16:31탄핵을 꺼내고
16:33당신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엉터리 논리인지 보여주려고
16:36일부러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화를 냅니까
16:39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역전이라는 게
16:43계속 싸우면서 커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
16:46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52소통 차원에서 새로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16:56국정기조를 공유하기 위해서 배석시킨 거다라는 주장도
17:00수준 낮아 보이진 않고
17:02역대 정부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생각해서
17:06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아 왔다라는 지적도
17:09초보적이고 수준 낮게 느껴지진 않는데
17:12대통령은 이 주장을 수준 낮고 초보적인 주장이다라고
17:15공격을 한 셈이 된 겁니다
17:17김용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17:21네, 대통령으로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7:24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17:27이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를 좀 보여주려고
17:31AI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17:35그 전에 X에 올린 글들을 좀 읽어봐도
17:38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던 일을 하게 될 때는
17:42국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또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17:45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겁니다
17:49그만큼 국민과의 어떤 SNS 소통을 통해서
17:53소통도 직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이시라면
18:24이런 전례 없던 일을 하실 때도
18:25정책적으로 수사의 기관 장을 갖다가
18:29국무회의에 배석을 시키는 게
18:31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18:33어떻게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18:36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고
18:37전직 대통령들 사례도 드셨지만
18:40미국의 FBI나 독일이나 일본의
18:43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그 직위에 있는 분들도
18:46이런 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18:50AI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2그리고 심지어 다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어요
18:55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도
18:56국민들이 전례 없던 중수청장의 배석에 대해서
19:01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19:03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논리를 설명하기도 전에
19:08그냥 AI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19:10국민들 혹은 여당을 제외한 전부와
19:13국민 전부와 그냥 한 판 뜨자
19:16이런 성격까지도 저는 보이기 때문에
19:18상당히 AI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19:22대통령답지 않게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19:27사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을 듣고
19:29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꽤 될 것 같고
19:32오늘 사실 김기포 의원님도 그런 쪽에 방점을 해주셨거든요
19:36그런데 그런 국민이 있는가 하면
19:39또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19:40대통령이 왜 수사기관장을 부르지에 대해서
19:43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19:46그런 국민들이 수준 낮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50대통령의 발언이 놀란 이유죠
19:51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19:54김영진 의원입니다
19:57국민도 재미나이 등을 활용하여 사안에 묻는데
20:00반드시 그 결과가 맞지는 않는다
20:01더불어민주당 A 의원
20:03대통령이 AI의 국정연합 물어본 건
20:05정보적으로 큰 실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20:14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20:17재미나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죠
20:22들어보시죠
20:24재미나이 프로그램을 저도 자주 활용을 하는데
20:27그 재미나이가 가끔씩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던데
20:31그 문제는 어떻게 일종의 벅인가요
21:00대통령 스스로도 재미나이가 완전치 않다라는 걸
21:04거뜬히 박정현 의원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09유인태 전 총장님 SNS 줄여야 된다
21:13올리더라도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닌 낮에
21:16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게 안전하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21:21오늘 조간신문 사설 한번 볼까요
21:26한겨레신문 사설
21:29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21:30배성 논란을 대하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우려스럽다
21:33초보적 수준 낮은 거친 표현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21:38토론의 여지를 봉쇄하려는 태도다
21:40한겨레신문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21:42한국일보
21:44AI 답변을 정책 정당성이 근거로 삼는 위험성
21:46AI 답변이 그럴듯하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1:49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별개다
21:52청춘 대변인
21:53한국일보의 지적과 한겨레신문의 지적과 박지원 의원의 지적과
21:57유인태 전 총장의 지적도 수준 낮습니까?
22:01일단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나이 들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22:06나이 들어 보니까
22:07우리 김구식 교수님 앞에서
22:08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2:09근데 어르신들 말씀은 그래도 새겨듣는 게 좋은 거 같아요
22:13얘기 들어야 된다
22:13그리고 더군다나 유인태 총장님이나 박지원 의원님은
22:19심지어 박지원 의원님이 아직도 현역에 뛰고 계신 분이고
22:21박지원 의원하고 유인태 총장님은 돌축구 자주 오세요
22:24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애정을 담고
22:28저는 조언을 해 주시는 거니까
22:29정말 애정으로 인 충고죠
22:30그러니까요
22:30되게 돌려 돌려 좋게 말해 주신 거잖아요
22:33저런 충고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2:35저는 사실 대통령의 SNS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22:39최대한 좋은 쪽으로 SNS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43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22:44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22:46그래도 원로 분들이니까 좀 더 과감하게
22:49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신 거니까
22:51저거는 대통령께서도 보실 거라 생각하고
22:53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22:55조금 그래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2:57그리고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한국일보와 한겨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23:01한겨레조차도라고 표현을 쓰셨거든요
23:03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도
23:05좀 진보적 성향을 띠는 언론에서도
23:08좀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
23:10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23:12지금 결국 국민들은
23:14글쎄요
23:15구청장의 배석과 안하고
23:17그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23:21많은 분들은 이 논쟁을 바라보는
23:23논쟁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또 보시거든요
23:26태도와 애티튜드다
23:27네 애티튜드를 보기 때문에
23:29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23:33얼또 당토할 수도 있죠
23:35얼또 당토할 수도 있지만
23:36그런 좀 성은협 누처장을 하더라도
23:39행정부의 수관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23:42조금 더 그런 의견조차도 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23:45어떻겠냐라는 것들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23:48저 지적 역시 저는 좀 대통령께서
23:50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3:53네
23:5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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