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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
장동혁 "사법부가 재판 재개하도록 일어서야"
정점식 "이 대통령·대한민국 함께 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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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위와 2위, 3위입니다.
00:03오늘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00:07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안 재가를 규토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00:14이 자리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
00:20그 현장부터 함께 보시죠.
00:46이재명 대통령이 살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00:51대한민국이 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집니다.
00:54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01:01네, 지금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01:06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듯합니다.
01:10오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슴에 죄수번호가 박혀있다?
01:14그 번호를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 뿐이다.
01:19범죄자다.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01:22정점식 원내대표는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된다.
01:26대통령이 사라지든 국민의힘이 사라지든
01:27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져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01:33자, 문정일 대변인.
01:34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01:37네, 이제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전혀 참석을 했고요.
01:40당연히 이제 경북 지역,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상당수의 의원분들이 참여해서
01:45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40명 가까이 의원이 참석을 한 것이고요.
01:49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 인원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01:54날도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고요.
01:56또 지방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지방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02:02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전국적인 장애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2:07오늘 이제 대구 집회에 이어서 충청, 대전 계속해서 한 4, 5일 간격으로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02:1412월 5일에는 다시 서울로 와서 조작기소 특헌법과 함께
02:19며칠 전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02:22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권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국민적 여론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거칠 것이고요.
02:29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장애투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권한쟁이 시판까지 함께 하면서
02:34투트랙으로 장애투쟁, 권한쟁이 시판 이 투트랙으로 앞으로 대역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2:41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특헌법을 처리하든
02:46어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숫자가 돼야지만
02:50한마디로 150명 과반이 돼야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02:54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59어떻습니까?
03:00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3:01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03:06더더군다나 본인이 여러 차례 실수했던 것들도 있어요.
03:10당내에서 당협위원장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금 그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03:16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03:19이게 부정선거다 하면서 전국단이 재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그 뗄 감이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03:26그러면 외부로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자라는 말까지
03:33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사용해가면서 하는데 다소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요.
03:40그런 측면이 오히려 본인의 취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03:44그 장면은 제가 볼 때 지역별로 집회를 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03:49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라도 여론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03:54그래야만 여당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있을 텐데
03:58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패딩, 패딩값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04:04이런 자주 섞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8본인의 당내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의 적을 통해서 결집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04:16이거는 뭐 여야 공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04:22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04:27잠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04:30발의 시점은 예상 국회가 12월 2일 끝나니까
04:3512.3 또 내란이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퇴치 의지를 좀 분명히 하는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04:42넘쳐나는 조희대 탄핵의 사유를 잘 정리해서 탄핵 추진단에서 최종 탄핵안을 발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04:52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의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4:57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내부 불만을 잠재워보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05:07결국 도요토미 히데요 씨는 정권을 잃고 죽었습니다.
05:10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입니다.
05:13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5:17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시점이 언제냐 연내냐라는 것에 대해서
05:22오늘 조개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2주년 기점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05:3012월 3일 언저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05:35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특수본에서 재수사해야 할 대상이다.
05:42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5:42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5:43글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더더욱 국민들한테 마음을 잃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53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05:57엊그저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06:03엊그저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였어요.
06:07첫 번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었다.
06:12이걸 확인해 준 거였다고요.
06:13두 번째, 한덕수는 유죄다. 이게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06:18그 유죄 사유 중에 일부분이 무죄였다.
06:21이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뭐가 무죄였냐면
06:24그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한 게 국무회의를 하라고 요청한 게 그거는 무죄 아니겠는가.
06:31왜냐하면 각각의 행위별로 따져서 그렇게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
06:36이게 대법원 판결다운 판결이었거든요.
06:39그런데 똑같은 결정이 있었어요.
06:41어떤 결정이 있었느냐.
06:42헌법재판소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국무회의 심의를 하자고 한 것은
06:50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06:52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06:55헌재에서 그런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조위대 대법원이 하면 조위대는 탄핵돼야 되고 이러는 겁니까?
07:01더군다나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똑같은 의견을 낸 사람이 대법관이 9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07:12그러면 한덕수 조위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7이렇게 앞뒤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12.3 계엄이 있었던 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07:2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된 지 1년 반도 훨씬 넘었습니다.
07:26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란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탄핵한다고 하니까
07:32이거는 진짜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빌리지는 않겠지만
07:36좀 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들의 상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07:41장영재 민, 탄핵은 정말 만약에 가결을 할 수 있겠죠.
07:44150석 이상이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07:47그런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줄지가 문제인데
07:54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보통의 시각인데
07:57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탄핵에 기각된다면
08:01그 후폭풍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08:06지금의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11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08:13말씀 주신 한덕수 판결이 트리거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08:18유죄받지 않았느냐, 내란도 인정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08:22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많이들 주시는데요.
08:25그렇지 않습니다.
08:26가장 한덕수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인 국무회의 심의 당시의 불법성 여부
08:33나머지 부서를 허위로 하고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것
08:36단전단수는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주범석적이고요.
08:39그건 비교적 부수적이에요.
08:40그런데 가장 큰 부분을 무죄로 털어준 거거든요.
08:45그렇다면 그 판단이 맞느냐,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08:50그 당시에 누구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뛰어간 건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08:55그리고 계엄문, 비상계엄문과 포고령을 받아들죠.
08:59국무위원들 조사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읽어보기도 하더라.
09:04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09:05의사들은 처단한다고 그랬습니다.
09:07국회는 정치활동 1철 금지한다고 그랬습니다.
09:11불법성이 없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09:151, 2심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유죄 준 거 아닙니다.
09:19국회에 와서는 계엄한다는 정황이 있다.
09:22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09:23어떻게 계엄의 통활 아래 국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겠느냐.
09:27국민들이 그거를 용인하시겠느냐라고 되물었던 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09:32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09:33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겠습니까?
09:35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09:39그러니까 분명히 트리거가 됐고 다만 이 부분이 탄핵에 직접 사유로 넣어질 수는 없겠죠.
09:44저희가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09:46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인내해왔던 거예요.
09:50내란 당일의 대법원의 행적.
09:52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단.
09:55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중도 유권자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기를 해보자.
10:00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선택지로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을 내몬 것입니다.
10:09정 변호사님.
10:09제가 헌법재판소 결정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10:13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10:18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아니다.
10:28이렇게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했어요.
10:30헌법재판소의 이 이야기나 대법원 요번 판결의 이 이야기나 뭐가 다릅니까?
10:35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10:36그냥 민주당에서는 조희대가 미우며 밉다라고 이야기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44그 때만 반박한다면 소수 의견에서 그 당시에 헌재판단은 형사적으로 특검이 발족하기도 전에 당사자들이 낸 자료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0:55그래서 특검의 결과물, 아주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물증에 대한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법원이 차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1:03그러니까 대법관 9명하고 헌법재판관 8명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11:10그런데 대법관 3명이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강변하는 게 이게 맞겠는가?
11:15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빌므로 해서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관들이 여기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습니까?
11:24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너무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당답지 않다 그런 생각 듭니다.
11:31오늘 두 분의 의견이 참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1:36범보수증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11:39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량이 집단이다라고 비판했고
11:44탄핵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준석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11:51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졸렬하고 치사한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것 같아요.
11:58오마카세식 탄핵이다.
12:00홍준표 대구시장, 전 시장, 전두환 신군부의 대법관 고문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07문종영 님 이거 관련해서는 범보수가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12:12지금 범보수 지형의 주자들이 각자의 정책 노선과 입장은 다 다르더라도 이번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갈
12:23수 없다는 것이에요.
12:24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내란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12:31실질적으로 그 비상계엄 탄핵에 대해서.
12:34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어떤 심리적인 취지, 의도 이런 거를 대법원 말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2:44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그에 맞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국정조사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없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바로 가버리니까
12: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12:57저희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13:02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투쟁할 때처럼 조금 이렇게 강성 보수 지지층들 나와서 저희 집회를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13:12지금 2030들이요.
13:13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수도권, 충청 위주로 계속 이 장애 집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13:20지금 사법부가 붕괴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13:25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28이 정도로 정말로 속된 말로 무식하게 밀어붙일 때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인데
13:34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2월에 있을 대법원 관련 법원 인사라든지
13:42이런 것을 직무 정지로 막아놓고 사실상 법원의 인사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위주로 하겠다는
13:49아주 교묘한 이런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52저희가 이것을 범국민적인 어떤 여론과 어떤 이런 설득을 하지 않는다면
13:57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 3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14:02모든 주요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05이동학 씨, 지금 문종영 대변인이 6월 인사.
14:07그러니까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12그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해놓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시간만 가면 되니까
14:19그 안에 한 보통 2월에 하는 정기 인사 때
14:22보통 범진보 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14:29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했던 그런 이진관 판사 등등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게 하기 위해서
14:35이진관 판사 등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4:40이렇게 탄핵을 하는 거다. 이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십니까?
14:44그거는 벌어져봐야 아는 일이에요.
14:46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대법관이 또 그 지위를 얻게 될 거 아닙니까?
14:51그러면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14:55저희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14:57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14:59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5:03저는 무리한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15:05오히려 지금 3권 분립 속에 사법부가
15:08그거를 견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오는 거거든요.
15:13견제를 해야 3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15:15그런데 그 견제의 수단이 지금 이거기 때문에
15:19이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15:21이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15:24그런데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15:26왜냐하면 탄핵 추진단을 열었을 때
15:28앞으로 12월 3일 전으로 해서 탄핵안을 발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32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저는 이게 국민적인 어떤 열망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15:40내부에서 이견들도 있어요.
15:41이거를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고
15:44당연히 이것을 탄핵을 추진했을 때
15:46그거에 따른 후과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대응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15:51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후과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15:5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전반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15:58그것을 가지고 공력을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할 수가 있거든요.
16:02그래서 그러한 지점까지 좀 내다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6:06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6:08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요.
16:10그 특정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한 어떤 사례는
16:13글로벌로 봐도요. 몇 개 없습니다.
16:16엘살바도르가 2010년, 스리랑카에서 10년 전
16:20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수준으로
16:23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28그 나라를 또 비하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16:31어쨌든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다는 지적을 문종영 대변인이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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