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은 조희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지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진작 했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된 발언 확인하시죠.
00:12이사금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0:24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00:3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론으로 탄핵소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0:41추미애 지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희귀한 양심판사 몇몇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공장이 됐다.
00:51조희대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 다시 추미애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1:00이동학 측원은 진작에 탄핵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01:04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도가 끌어야 되거든요. 민도가 끌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01:09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탄핵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인용되지 않았던 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01:19그거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이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01:22특히나 이거는 초유의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사유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01:28그래서 지금 이미 탄핵을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만
01:34당인이니까 당론으로 결정됐다면 따라야 된다.
01:37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저도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더 챙겨야 된다.
01:41그리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01:45판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이 트리거가 된 건 맞습니다.
01:49대법원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엇보다도 계속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여서
01:57그동안의 법률 위반된 사건들 저희들이 챙겨놓은 건 한 4가지 정도 건 되는데
02:03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잘 달아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02:10추미애 지사께서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02:14또 그것이 지금 당 내에서는 분란의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02:19집권 여당을 흔들어서 도움이 되는 거 없을 거고요.
02:22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02:24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2:28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02:31먼저 목소리를 확인하시죠.
02:34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모든 법원의 재판은 랜덤이라고 해서 임의 배당을 합니다.
02:41윤석열은 임의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02:43직위원에게 배당을 꽂아줬었습니다.
02:45대법원장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02:48올해 2월에 정기 인사에서 조의대의 뜻과 배치되게
02:52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02:57이재권 판사 대신에 구혜권 판사를 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03:02이런 식의 인사를 통해서 내란을 가로막고 내란에 면제부를 부여하고
03:08이런 행태가 이루어졌고 그만큼 조의대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03:14내란에 청산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고
03:18그것을 인사를 통해서도 반영을 해왔다.
03:22아까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03:29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관련해서
03:32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03:35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변인 신중론이 있어요.
03:39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냐.
03:40과연 이게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냐.
03:45물론 소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3:49그런데 이런 소수 의견은 결국은 반영이 안 된 거겠죠.
03:53글쎄요.
03:54진짜로 민주당 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반대하는 이론이 소수일까요?
04:00저는 소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04:01오히려 저렇게 곽상훈 의원이나 정성호 전 장관처럼
04:04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의원은
04:09현재로서는 소수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04:11사실 양분함 조의대 탄핵 추진단장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04:18원래는 한덕수 전 총리권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어떤 사유로 넣지 않겠다 하다가
04:26갑자기 회의를 하고 나와서 아니다.
04:29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04:31추진단장조차 이 어떤 위법성, 헌법적인 위반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04:37사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4:41저 세 분 말고도요.
04:42일주일 전쯤에 어떤 민주당의 박모 의원이 아침에 당사로 들어갈 때
04:47한 유튜버가 조의대 탄핵하라 소리를 쳤었습니다.
04:50그런데 그 박모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04:53미쳤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어떻게 탄핵합니까?
04:56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를 했었어요.
04:59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지만 다 언론에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05:02지금 민주당이 네 분도 너무 많고요.
05:06당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김민석 대표가 공동의 적
05:09조의대 대법원장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05:12뭔가 당내 어떤 결집을 해보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05:17상식으로 보면 그냥 국민적인 눈높이로 보면
05:20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한 이후부터 조의대라는 정적을 만들어서
05:25계속 제거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거고
05:27이번에 와서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인데
05:30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도박이
05:34강한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9네. 과연 이 사안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05:4312월 3일 언저리의 탄핵안이 처리가 될까요?
05:46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