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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조희대 탄핵 이유 하나 더 늘었다"
최민희 "오세훈 무죄로 무슨 일 벌어질지 가늠 안 돼"
오세훈 무죄에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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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김윤석 대표 등 반응 보시죠.
00:06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00:12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00:17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00:23이 판결이 남긴 설례가 더 위험합니다.
00:25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00:33이제 누가 정치 자금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00:37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00:41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00:49그런데 이상한 건 조의대 대법관의 이름이 이 장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00:53여당의 강경파가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건 왜일까요?
01:02한민수 최고 법기술 총동원에 따지는 게 법치인가 조의대를 탄핵하는 이유를 하나 들었다.
01:08최민희 수석 최고 조의대 탄핵사유 넘친다.
01:11오세훈 무죄로 무슨 일 벌어질지 어렵다.
01:13김용민 의원 다 강경파죠.
01:15조의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진다.
01:19사법개혁의 속도 내야 한다.
01:20모든 것이 다 조의대 탓.
01:22그러자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01:28법약본에 일한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의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검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01:38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 씌우며
01:45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01:53자 뭐 이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도 김민석 대표 반응 정도면 충분히 그럴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2:00문제는 강격파들의 반응인데 이게 1심 유죄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심 무죄 나오니까 왜 또 대법원장 탓을 합니까?
02:07이게 1, 2심, 3심 대법원과 다 별개 독립되어 있는 건데 1심과 2심은.
02:14좀 의아한 반응이에요?
02:15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02:17어쨌든 이번 항소심 판결이 조의대 대법원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02:24그건 명확하죠.
02:26그러나 지금의 조의대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어떤 불신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2:36일단 지금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나 전주회 전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들도 나름 또 타당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02:48그렇군요.
02:48다만 저희 민주당이나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두 분의 말씀하고는 좀 사뭇 다른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02:59같아요.
02:59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정황적인 증거들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런 정치 자금법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증거를 갖는
03:13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3:15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들도 나름의 정황들이 구성이 되면 그것을 유죄로 인정해왔던 그런 판례들이 사모 많은 거 아닙니까?
03:26그러면 지금 이번 경우에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 그리고 또 강철원, 오세훈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이었나요?
03:37하여튼 캠프 관련자 이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 모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03:46다 무죄 나왔어요.
03:47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03:50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났습니다.
03:52이거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03:55그리고 만난 직후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04:03명태균 씨하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명태균 씨에게 입금을 합니다.
04:09그리고 여론조사가 돌아갔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강철원 씨 등 해서 캠프 관계자에게 공유가 됩니다.
04:19이러한 사실관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입금이 3,300만 원이나 된 거 아닙니까?
04:25그리고 여론조사가 10번이나 돌아갔어요.
04:27이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04:29그리고 이거 다 무죄다?
04:31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런 게 있었죠?
04:34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공유됐다.
04:40그런데 왜 공유가 됐을까요?
04:42당시에 명태균 씨가 했던 이 여론조사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당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유리한 정황들을,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04:59그 상황들 속에서 나온 유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지상욱 국민의힘의 연구원장, 이분들에게 전달한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05:16있었던 겁니다.
05:17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재척이 되어버리면 저는 앞으로 이제 정치 자금법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다라는
05:30생각, 그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05:32일태면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치 브로커하고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여론조사를 돌렸어도 나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물론 전 몰랐었을 수도 있죠.
05:47그러나 알면서도 그런 과정들을 모르는 것으로 하자라 정도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여론조사에서 왔을 때, 이제는 정치 자금법 때문에
06:00누군가를 대신 대납해주고 하는 이런 후원,
06:04우회적인 방식의 후원도 이제 단속할 길이 전혀 없어지겠구나.
06:10그래서 저는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제친 거 아닌가?
06:18많이 우려감을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6:26서지연 부대변인, 왜 조의대 대법원장 탓을 합니까? 강경파들은.
06:30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06:37명확한 인과관계는 전혀 없죠, 사실은.
06:39아니, 뽁 하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이잖아요.
06:42그런데 1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이 살아있다고 하더니,
06:482심에서 무죄를 뒤집히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대요.
06:52이건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06:54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같은 목소리 내면 논리적 비약이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데.
06:59아니, 저 강경파들이요.
07:00그러니까 저분들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07:02저분들은 작년 9월 때부터 조의대 탄핵을 외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07:07아니, 그런데 이게 오세훈 무죄랑 조의대 탄핵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07:11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07:14다만 저분은 정치적 구호고,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서도 그때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07:20국민의힘 논평은 새벽에 나와서 개딸에 지배당한 사법부라고 공격하신 게 있기 때문에
07:26정치적 수사로 넘어가고.
07:27정우는 정치적 수사다.
07:29그렇죠.
07:29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왜 무죄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상식에 반하냐고 하는 것은
07:382심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은 보시면 명시가 오시양 당선 뒤에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한 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07:48그러면 2021년도 4월에 저런 이야기가 하면 맞아요.
07:52그런데 5년 뒤에 이게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07:54이런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명태균은 거짓말이고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진술이.
08:03그런데 오세훈 측에서는 2심에서는 명태균의 녹취, 오세훈이는 모른다라는 말의 신빙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08:12그건 좀 다르죠.
08:13수사기관에서 오세훈 명태균이 한 얘기와 수사받지 않았을 때 자연인 상태에서 명태균이 대화한 것은 같은 명태균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죠.
08:26그러니까 저기서 명태균의 진술을 못 믿겠다는 쟁점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한 말이고 수사를 받기 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에 명태균과 김한정이
08:39둘이 얘기한 것을 똑같은 명태균의 진술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죠.
08:43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진술의 어떤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하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300을 대납했잖아요.
08:51대납했는데 이제 판사가 얘기한 것은 이게 정치자원법으로 불법이면 누가 현금으로 하지 계좌로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회사에다가 내면 되는데
09:01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든 겁니다.
09:04그러니까 이게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정말 불법이 아니라면 그 후원회장이 소득공제를 하든지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되죠.
09:11그럼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직접 증거는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09:17그러나 간접 정황 증거가 있는 것은 오수현 측에서는 이제 후원회장을 멀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시장 당선되고 나서
09:25저희 이제 후원회장이 운영하는 이사, 공생학교라는 그 이사들 5명이 산하기관의 본부장 임원으로 다 갑니다.
09:32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09:34그래서 이런 걸 다 돌아보면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는 돈의 흐름 자체도 없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연결돼서 계속적
09:45사법 미스가 있다고 했는데
09:46이거는 돈의 흐름, 연결고리가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심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09:53조의대 탄핵에 이어 최민희 최고위원이 AI 판사 도입 법안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9:59최근 대통령께서 재미나이 AI에게 수사기관장을 배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서 논란인데
10:06이번에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께서 AI 판사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조금 전 얘기해서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10:15정혁준 변호사님, 2심 무죄가 뒤집힌 건 조의대 탄핵 사유고
10:19급기야 이번에 AI 판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민주당 최고의 발언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10:26일정 정도 사당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해보세요.
10:31AI를 도입해야 될 때가 법원입니까?
10:34AI를 도입해야 될 때는요. 대통령실 아닙니까?
10:37대통령이 지금 재미나이 쓰고 계시잖아요.
10:40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AI가 도입되어야 될 때가 어딘가?
10:44제가 봤을 때 국회입니다. 국회.
10:46국회 법사위원장 AI로 바꾸면요. 우리나라 훨씬 더 잘 돌아갈 거고요.
10:51최민희 위원장 위원장 맡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AI로 바꾸면요.
10:56최AI로 하면 진짜 최고의 AI가 우리나라 입법 완벽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11:01저는 사법부도 그렇게 한 거 반대하지 않겠는데 그 전에 입법부부터 국회부터 좀 제발 다 AI로 싹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1:10게 제 진짜 바람이고요.
11:12좋은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 듭니다.
11:14조의대 탄핵사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11:17조의대 대법원장은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11:2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33 원칙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한번 읽어보세요.
11:27반드시 6개월 내 해야 된다. 의무 규정이라고요.
11:30그걸 누가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까?
11:32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2년 가까이 걸렸어요.
11:36대통령 재판 말하는 거죠?
11:37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11:41저는 그거 진짜로 직무유기고 담당 재판부 왜 그걸 갖다 안 했습니까?
11:46제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조의대 대법원장은 탄핵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1:52그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파기환송됐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걸 본 적이 없어요.
11:58그건 별건이고 오세훈 시장 무죄에 대해서 탄핵사유다. 어떻게 보세요?
12:04일단은 그렇게 따지면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잖아요.
12:09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습니까?
12:11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조의대가 재판했습니까? 재판장이 조의대였습니까?
12:17만약에 항소심 재판이 이게 문제가 있다. 아주 그냥 법률을 갖다 그르친 거다.
12:22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한 거다.
12:24그래가지고 담당 판사, 판사도 탄핵될 수 있거든요.
12:27그 담당 판사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조의대가 재판을 했냐고요.
12:32이거를 갖다가 재판한 사람 누구냐면 구혜근 부장판사입니다.
12:36그런데 구혜근 부장판사 그 형사 7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로 배당이 딱 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환호했었습니다.
12:45그다음에 그 구혜근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12:51이렇게 재판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막 뭐라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12:54왜냐하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는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경험칙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13:02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혜근 부장판사가 이렇게 명태군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무죄를 딱 판결하니까
13:09그러면 공격하려면 구혜근 부장판사를 공격해야지 왜 조의대 대법원장을 공격합니까?
13:14저는요. 관역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3:18저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보기에 국회에 AI가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13:25그런가 하면 여당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3:30겉으로는 2심 무죄에 반발하지만 일각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13:37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서울 의원들 위기가 매우 큰 상황.
13:43혹 재보궐을 했다 지면 대표체제도 온전치 못하다.
13:48내년에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운데 누가 나와도 오시장을 이기 쉽지 않다.
13:52이런 분위기에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예요.
13:57그러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14:01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 오세훈 무죄 판결으로 민주당 내의 안도 기류.
14:07욕 나올 뻔했다.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단 자격이 있느냐.
14:12신현영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안도 안 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14:23사실 제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골고루 취재해보면
14:28특히나 이제 지도부와 가까운 의원일수록
14:32이거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번에 열리면 지면 큰일 난다.
14:38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했거든요.
14:40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일부 계셨겠죠.
14:44그러나 저는 그것이 당 전체 주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50그렇죠. 그렇다고 또 안도한 건 또 아니겠죠.
14:53네. 왜냐하면 일단 선거, 이번 항소심 재판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15:0130도 있어요.
15:0230도 대법원 판단도 있고요.
15:04또 대법원에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주장했던 그런 판단들이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5:11그러면 이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처럼.
15:14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에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유죄가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또는 내년 10월
15:25두 번의 재복을 기회 중에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15:30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6개월 뒤 또는 1년 뒤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15:45그런 법칙은 또 없는 겁니다.
15:47그렇죠. 그 사이에 당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을 바꿔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15:54중요한 건 이번에 좀 전에 보니까 당직자가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유죄를 받았다면
16:05오세훈 시장은 다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법은 없는 거죠.
16:10그렇죠. 다른 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이 나오는 건지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재보궐선거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16:19누구에게 있습니까?
16:20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16:24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16:35것이 당의 또 주류의 생각들이었어요.
16:3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김민석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년 4월 재보궐이 생기면 서울시장 재보궐이 생기면 여기 결과에 본인의 거취를 같이
16:53신임, 재신임을 걸겠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16:56아이고 이러다 잘못하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17:04그래 차라리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17:13지금 저희가 집권 여당입니다.
17:16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다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17:26그것으로 재보궐을 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7:31네, 패배주의다.
17:3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