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김민석 대표가 탄핵 논의 추진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08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0:20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합니다.
00:27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는 해가고 있습니다.
00:34그리고 이미 탄핵의 T-자에 대해서는 광무반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00:39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47표현이 좀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겠다.
00:53오늘은 탄핵의 T-자를 좀 언급을 했고요. 모든 경로의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1:00검토해서 시작으로 좀 바뀐 상황인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01:04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01:07완벽하게 이제 막 추진하고 뭔가 발을 뗐다 이런 느낌은 저는 아직 받지는 않는데요.
01:13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1:18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퇴하라고 사퇴하겠습니까?
01:24사퇴는 당연히 안 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 이제 탄핵에 들어갔을 때
01:30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01:35이 법관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뭔가 탄핵 사유는 많지만
01:40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기각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요구가 꺾인다고 하면
01:46사실은 그 역풍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01:50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01:56그리고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까지는
02:02갈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저는 정치적으로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02:08진짜 호소드리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 대법관 공백 사태로
02:12국민들께서 계속 재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02:17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2:20여당에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넥타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2:28조금 전에 나간 영상을 보니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매는 넥타이 같기는 한데요.
02:32이게 이런 겁니다.
02:34세종 포럼 행사를 위해서 만든 외빈들을 위한 담내품이라고 하는데
02:39자유평등 정의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고요.
02:42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문장도 적혀 있는 넥타이라고 합니다.
02:47이현종 위원님 남성분들이 메시지를 좀 발신할 때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도 중요한데
02:54대법원은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이시나요?
02:59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넥타이를 매면서 본인이 사실은 법의 수호자이지 않습니까?
03:05대법원에 가면 눈을 가린 법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03:09한쪽에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03:12그만큼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03:16그러면 공정해야 되고요.
03:18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03:19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03:21국회나 이런 데처럼 달리 사법부는 결국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03:26공정하지 않으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03:28그러면 거기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03:33이 법을 확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3:38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마구 지금 만들잖아요.
03:41법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03:43법의 국제 만들었죠.
03:44대법관도 26명 정원을 넓혔죠.
03:48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03:50세상에 대법관이 26명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돼요?
03:54베네수엘라가 있더만요.
03:55베네수엘라가 있어요.
03:57그런 지금 나라만 있습니다.
03:59대법관이 26명 있는 나라?
04:01정말 없습니다.
04:02그런데 이렇게 누차 그동안 이야기 우리가 지금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04:071심 법원의 판사들을 좀 늘려서 빨리 1심을 끝내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04:13반대로 지금 대법관을 늘렸어요.
04:15그리고 사심제를 사실상 도입을 했습니다.
04:20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도록.
04:22헌법소원.
04:22그다음에 법의국제를 만들었어요.
04:24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도 없애겠다고 그래요.
04:26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04:27그냥 입법할 수 있는 거.
04:29거기에다가 대법원장까지 탄해간다고 그러잖아요.
04:31그건 아예 탄핵하고 그냥 민주당 밑에 법원 만드세요.
04:35그럼 자기들 원하는 대로.
04:36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04:37못할 게 뭐 있어요?
04:38한번 해보세요.
04:39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04:41이제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04:42정말 이렇게 역사상 유리 없이 사법 제도를 이렇게 바꾼 정권이에요.
04:47할 수 있는 거 다 한 정권입니다.
04:49못할 게 뭐 있습니까?
04:50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04:52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도 자체는 무너뜨리는가.
04:58그 제도에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홀로 외롭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05:04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넥타이에도 저런 이 문구를 써서라도 본인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05:10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05:12네. 한글 넥타이가 참 눈에 띄었던 오늘이고요.
05:16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5:20차례대로 들어보시죠.
05:23당의 뭐 입장이 어떻다라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
05:30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되었다.
05:33민주당이 집권 요당으로서 그리고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당으로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05:39민주당은 헌법소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44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보십시오.
05:49탄핵화를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대더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05:54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06:00네. 김기표 의원의 말이 좀 눈길이 가네요.
06:04탄핵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06:08박재환 교수님, 그만큼 지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크다 이런 얘기일까요?
06:15앞서서 우리가 법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06:17대법원장이 법치주의 법소의 최종 수호자가 좀 공감합니다.
06:24그런데 법치주의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06:27뭐가 위에 있냐?
06:27그러니까 민주공화정에서는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즉 주권을 위임받은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의 우위에 있습니다.
06:35그래서 그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법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06:40그런데 또 법치주의보다 또 위에 있는 게 또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06:44과거에 휴게실에서 초코파이 먹은 거 가지고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06:491심에서는 벌금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06:52무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06:54국민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06:56이렇게 보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장의 지금 본인은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07:03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07:06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7개월 동안의 재청 사실상의 보류, 그건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고요.
07:14그다음에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마음대로 침해한 것이고
07:20재재청 요구도 거부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 주권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7:2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으니
07:33사퇴하라고 했는데 사퇴도 하지 않으니 그럼 탄핵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37이런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07:41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기표 의원도 그런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0야권에서는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가 될지 좀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07:56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첩에 T글자 적고 그냥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8:01정점식 대표도 발이 되는 순간 대드덕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8:06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8:09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다 뭐 이런 경고 같아요.
08:11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인 행위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08:17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20이번에 재재청 논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던 것은
08:27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그때부터였었거든요.
08:34그러면은 실상 그때의 탄핵안을 발의하던지 했었어야죠.
08:37결국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계속적으로 사퇴하라 사퇴하라.
08:43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08:45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8:52본인들만으로는 12명이어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를 하고
08:57그리고 지금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민주당 진영 갈등에 있어서 이것의 불씨를 더 키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09:06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09:09티그자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13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09:18제재청 논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제청이 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09:25계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09:28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
09:32지금 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9:35위헌적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다.
09:39민주당에서는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9:41그런데 이제 국민주권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대통령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09:48그거야말로 독재의 논리입니다.
09:50그러면 국민주권에서 독재하라고 하면 독재하실 거예요?
09:53아니지 않습니까?
09:54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기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09:58국민주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면 독재를 다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4실제로 탄핵이 출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8국민주권에서 독재하라고 하면 독재하라고 하면 독재하라고 하면 독재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