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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하면 직무 정지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 추진
장동혁 "법관 인사·재판 재개 막는 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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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위와 4위 주제입니다.
00:03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8오늘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00:13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죠.
00:3012월 2일 끝나니까 12사항 또 내란이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퇴치 의지를 좀 분명히 하는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00:38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43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래를 타겠습니다.
00:55연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
00:58조기원 부회장님. 탄핵 사유로 든 것이 12.3 계엄 당시의 대법원의 대응.
01:05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너무 빨리 했다.
01:11대법관에 대한 제재청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해쳤다.
01:16또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 또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01:20이런 등등이 6가지 정도의 이유를 내세운 것 같은데.
01:24이게 탄핵 사유라고 했다면 이게 정말 탄핵안을 처리하고 만약에 헌법체판소로 갔을 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01:37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인용 가능성을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01:41다만 지금 오늘 탄핵 추진단에서 밝힌 사유.
01:46이거는 오늘 처음 밝힌 것도 아니고.
01:48지난 작년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후에 계속 조의대 대법원의 위헌 위법적 결정과 판단 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02:04탄핵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었던 사안들이 오늘 탄핵 추진단에서 집약돼서 발표된 거죠.
02:09각각의 위헌 위법 사유는 충분합니다.
02:12다만 이게 대법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위헌, 중대한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02:21지금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02:28기존에 인용된 사례에 비추어 실제 조의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위헌 위법성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섬세하게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02:38다만 이게 인용 가능성이 몇 프로냐를 가지고 이 탄핵이 정당하냐 않느냐의 결론을 내린 문제냐.
02:44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02:46탄핵이라는 건 국회가 실제 공직자, 법원검사,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위헌이라든가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안이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03:00판단을 한다면 헌법에 의한 국회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03:04최종적으로 그게 인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만약 탄핵 절차를 전부 다 취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이 탄핵을 규정한 이 취지에도 반하는 거죠.
03:15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후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 12.3 비상계엄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
03:26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 등등의 연속된 사안들이 개별 사항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유헌 위법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03:37해석될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거론한 이 사유들은 그렇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5이런 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03:48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님.
03:55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만 해도 정말 맞습니다.
04:01보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안동완 검사였던 것 같은데요.
04:08검사를부터 감사원장 등등 30건이 넘고요.
04:12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정도만 인용이 됐고 다머지는 다 기각되거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04:19그런데 사실 이거는 보통 이 탄핵안이라는 건 야당이 여당에 있는 누구를 보통 탄핵하는데,
04:26지금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동안의 사례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04:34한마디로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37되지도 않은 탄핵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고, 그 결과 결국은 정권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04:45그냥 습관대로 또 탄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법조인의 양심으로 이거 지금 탄핵된다고 보세요?
04:52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런 식의 탄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4:57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정말 이 법치지서가 형성되어 있지는 정말 약한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05:06그리고 여기 지금 사안 사안들 이미 아니 특검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05:13지금 1번 탄핵 요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시간대에 뭐 했습니까?
05:18이거 위헌 위법하니까 이거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이미 특검 조사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05:24그걸 가지고 탄핵하겠다고요? 정말 양분함추진단장 본인의 법조인 경력을 내세워서
05:28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05:31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게 중대한 겁니까?
05:34아니 그 업무 추진비 그거 저거 나는 게 그게 중대예요?
05:38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해야죠.
05:40정말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미 중독 증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05:46저는 정말 이 민주당의 행태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법 질서를,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05:56저는 한동훈 의원의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05:59저는 딱 그 증상이라고 봅니다.
06:01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
06:08구체적인 판결과 같고는 탄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06:13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06:17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 분명하고요.
06:23이번 판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06:27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탄핵 사유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06:32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06:35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06:49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왜 탄핵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밀어붙이느냐라는 의심에 대해서
06:58지금 조희재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07:03그런데 탄핵으로 임기를 중단을 시키면 결국 끝낼 때까지 일을 못할 테니 그러면 법관 정기 인사를 못하게 되고
07:12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07:24같더군요.
07:24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조금씩 늦추고 있잖아요.
07:28예를 들어 원래 180일 정도예요. 탄핵 심판이 6개월이에요.
07:34그러면 계속 늦추는 이유가 뭐냐.
07:37본인들은 헌재에서 결정이 놓으면 8대0이야.
07:40이거는 법조계에서 전 8대0으로 기각해라 봐요.
07:43그러면 역풍이 커져.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
07:49헌재가 결정 못하도록 각하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07:52각하. 그러면 이게 실익이 뭐냐.
07:55그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의 직무가 정지가 돼요.
07:58그러면 저는 두 가지 실익이 있어요.
08:00하나는 인사권이 아마 천대역 대법관은 최소한도로 해야 될 겁니다.
08:06그러면 이진관 판사나 대장동 백현도 위례 이분이 한덕수 23년, 박성재 25년 이런 판사 아닙니까?
08:15이 판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08:17송병훈, 수원에 마찬가지야. 지금 상당히 대법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08:22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 인사권 행사하면 성찬룡 판사처럼 동물농장이 돼지라고 비판한 이런 우파 판사가 원칙 판사 갈 수도 있잖아요.
08:31따라서 인사권을 막는 게 하나 있고요.
08:34두 번째 중요한 꼼수가 있어요.
08:36제가 볼 때 5월 7일 날 천대역 대법관도 나가.
08:39그러면 오경미가 됩니다.
08:41그 이번에 인상 쓰고 18분 동안 떠드는 그 오경미 있잖아, 대법관.
08:45소수 의견을 냈던 판사예요?
08:48계속 소수 의견을 세 번 냈죠, 연속.
08:50이분이 대법원장 대행이 되면 본인 젠더법 합계가 있거든요.
08:54거기 김민기 판사가 회원이에요.
08:56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안 한 거 천대역 대법관은 안 할 겁니다.
09:01그러나 오경미 대법관은 김민기를 재재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09:05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09:07이렇게 이룰 거 다 얻을 거 없고 나중에 그냥 각화로 이거는 판단 안 해버리는 이런 꼼수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09:15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
09:17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9:22요즘에 추미애 지사가 조금 뜸하더니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느냐.
09:28뚜벅뚜벅 계속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9:31그 발언은 SNS에 올렸고 관련해서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09:35준비했습니다.
09:37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9:50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09:53증인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09:58증인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10:05제가 제보받은 이 자리가 우선 추미애 의원님 가족 회의하는 자리예요.
10:10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10:12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이 광경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10:22성우치진 부대변님.
10:23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10:30취재해보면 그때 의원총회에서는 소수였다고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데 오늘 성치윤부대변인 SNS에 글을 올린 건 보니까 이거
10:41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0:44소수 의견입니까?
10:45소수 의견이죠.
10:46그리고 글을 올린 시점도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나온 날 방문을 올렸거든요.
10:52그때 이제 긴급 의총이 있었고 그 다음날 지도부가 뭔가 의사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의총이 열렸습니다.
11:00그 전에 저는 의원들끼리 결정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에 존망이 걸린 문제다.
11:04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론이 일단 정해진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11:11그럼에도 저희는 당내에 충분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11:15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1:20그런데 비판을 하는 것과 이 사람의 탄핵 수출을 진행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11:24제가 봤을 때는 인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1:27매우 낮다고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 그것도 중대한 위반이어야 되고요.
11:32유일하게 저는 위반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대법관 제책을 미루고 있는 것.
11:36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만
11:39이건 역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과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11:43그럼에도 판단을 남겨야 된다.
11:45만약에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하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기록도 남게 되지 않는 겁니다.
11:50그냥 대법관 인사 아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오경익 대법관까지 가서 임명을 한다.
11:57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1:58왜냐하면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폐관 임명했다가 취소된 거 봤잖아요.
12:03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못합니다.
12:05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2:08그러니까 실효가 없다.
12:09각하가 되어버린 사례가 또 있죠.
12:122021년에 판사로서 최초로 탄핵을 사출을 당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소출된 다음에 20몇일 뒤에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12:21그러니까 한 8개월 뒤에 헌법재판소가 해서 그냥 각하를 해버렸거든요.
12:25좀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12:26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록도 못 남길 거고.
12:28그러면 각하되어버릴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바도 못 얻고.
12:31그러면 거기다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아니라 기각까지 돼버릴 경우에는 그 역풍은 누가 삼았습니까?
12:38이재명 정부가 우리 당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
12:42어쨌거나 당론이 결정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12:44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던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선서 거부라든지 업무 추진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2이건 아마도 기각 사유에 더 포함이 될 거고 그런 면제부를 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TF에서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서 정말
12:59몇 가지만 골라서 정말 따져볼 만한 것들만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13:06양분함 위원장이 연말까지 올해 연까지는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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