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이성윤 "정치 재판… 조희대 탄핵만이 답"
곽규택 "吳 무죄, 조희대 탄핵 사유? 제정신인가"
'吳 무죄'에 여야 공방… 대법원 "문제 있다면 상소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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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00:03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는데
00:05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0:10그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00:12보수 통합의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0:15먼저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00:30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00:33유무죄를 정하고 형령을 정했을 뿐
00:35그것이 대법원장인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00:40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0:42조의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00:45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00:49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난 걸 가지고
00:52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00:55이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00:56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기관 동안에 하고 있어요.
01:01왜 민당 핵심 의원분들께서는 자꾸 왜
01:05본인분들이 원하는 대법원
01:07법원에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탄핵합니까?
01:12기승전 탄핵, 답변 낙을 탄핵
01:14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01:20이의심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01:22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01:26안용한 의원님.
01:27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01:33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5아까 곽규태 의원이 제정신입니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1:38저는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01:42제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01:44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01:49그때는 왜 조용히 있었습니까?
01:51그래서 조의대 재판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쳐서 1심에 유죄가 나오겠다.
01:56대법원장 인기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01:58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00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02:04가능한 이야기입니까?
02:05사실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02:08재판에 대해서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02:10그러면 대개 정치권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죠.
02:15내로람물의 전형인데
02:17자객의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02:22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다.
02:25편향된 왜곡 판결이다.
02:26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02:27그렇다는 거죠.
02:28그런데 대법원장하고 연결시킨 건 아마 유사일이 처음일 겁니다.
02:32어느 하급심에서 있었던 재판을 대법원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판결을 탄핵해야 된다?
02:40앞으로 그럼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원장은 임기 못 마칠 거예요.
02:45자기에게 불리한 판결 나오면 다 탄핵하자고 나올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02:49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저거야말로 운동권 정신입니다.
02:55운동권 정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02:59극단주의자들은 항상 적이 있어야 됩니다.
03:01독재자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어야 됩니다.
03:03나치에게는 히틀러에게는 유태인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03:08과거 운동권 하던 분들에게는 적이 필요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03:12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03:14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자들에게는 적을 만들어야만이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03:20유지할 수 있습니다.
03:22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주적이었지만
03:26내라는 이야기가 좀 덜하지 않았습니까?
03:29그러니까 이제 조의대라는 새로운 적을 지금 만들고 있다.
03:35이 적이 있어야만이 또 그룹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03:40그래서 만사,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승전, 조의대.
03:45조의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03:48저는 저런 이야기를 아까 변호사 법조인 출신인 것 같은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도.
03:55그런데 과연 저런 이야기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03:59저게 얼마나 많은 정상적인, 그다음에 이성적인 국민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드릴 것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04:07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끌고 있는 것인지.
04:12참 이해가 안 돼요.
04:13오늘 오면서 진보 성향의 신문 사설마저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한 걸 봤습니다.
04:19그런데 저걸 사법부의 수장을 저런 식으로 몰아붙인다?
04:25그건 기본적인 상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시의 문제입니다.
04:31이 문제는.
04:32강음 입판 주셨습니다.
04:33조기현 변호사님, 연결고리가 어떻게 국민들 보시기에 연결을 해야 될까요?
04:38오세훈 무죄와 조의대 탄핵.
04:40저는 그걸 바로 연결시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4:43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판결은 판결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04:50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장의 탄핵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9그게 아니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대법관을 7개월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는 점.
05:07대통령의 인사권 헌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중심으로 돼 있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지금 초기 재청권을 이유로
05:20무력화시키고 있는 이 행위.
05:22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등등 실제 대법원장으로서 행한 위법, 위헌,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05:36탄핵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지.
05:38우리가 보기에 불만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거론하면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죠.
05:46물론 조의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바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05:57조의대 탄핵은 무리수다.
05:58김민석 대표가 질서 있게 이 부분을 처리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6:06국정조사라는 것은 실제 탄핵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이죠.
06:13탄핵을 먼저 앞세워놓고 무조건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06:24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6:29판결은 판결대로 비판하되 그것을 탄핵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6:37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06:39여기에 또 하나의 주장이 얹혀졌습니다.
06:43오세훈 무죄를 두고 정치적 사건에서 AI 판사를 도입하겠다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06:50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십시오.
06:51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06:58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합시다.
07:03불확실할 때 피고의 이익이라고요?
07:05왜 오세훈한테만 피고의 이익입니까?
07:08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그 엄중한 법의 잣대로 800원 커피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한테만 왜 피고의 이익입니까?
07:20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07:22문외한인 제가 오늘부터 AI 판사 도입을 위해서 법안 준비하겠습니다.
07:29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07:33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라는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였어요.
07:38이준석 그러자 의원이 AI 쓰면 높은 확률로 이 대통령은 유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7:46AI 판사 도입.
07:47물론 오 시장에 대한 무죄가 민주당 의원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07:54지금 나온 얘기들이 조의대 탄핵하자, AI 판사 도입하자라는 주장인데
08:00AI 판사 도입.
08:01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04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08:09이성윤 최고위원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는 조기현 변호사 말씀에 공감하고요.
08:15조심, 김심입니다.
08:17조심, 김심이군요.
08:18오늘 조심, 조심해야 돼요.
08:19그런데다가 바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 있죠.
08:26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주당의 인사들도 항소심 무죄 많이 받았거든요.
08:31그러면 그것도 대법원장이 항읍심에 관여한 건가요?
08:39뼈를 때리네요.
08:40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08:42이때는 탄핵하고 저때는 탄핵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까?
08:46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실망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08:52특히 지도부에 계신 분이잖아요.
08:54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08:58AI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9:00그러니까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아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고 법안도
09:11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09:13그런데 그럼 AI 만능인가요?
09:17AI 판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부적절한 가짜 답변을 낼 수도 있잖아요.
09:24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
09:28그러니까 어차피 이 축적된 통계 하에서 뭔가 답을 내는 건데 오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09:34그럼 그런 거는 누가 또 수정할 수 있죠.
09:37그러니까 화가 나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800원 믹스커피 이야기도 대법관 중에 800원 공금 횡령한 버스 기사에
09:48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분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 얘기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09:54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도 AI 하자, 누구도 AI로 하자 다 이런 얘기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10:04AI가 맞는 건 아닌데.
10:05그래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고 납득 안 된다고 얘기할
10:16수 있고 또 대부분 판결 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0:20그렇지만 좀 지나치게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여야 막론하고 사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반응을 보였던 건
10:33사실이잖아요.
10:33그렇지만 대법원장 탄핵까지를 연결하면서 또 판사도 AI로 하자라는 얘기까지를 집권 여당에서 내놓는 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10:47마땅한 답변들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2돌직구 토대감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10:55두 주장을 종합하면 김강삼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 AI 판사를 안 치는 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11:04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1:07그런데요.
11:08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서 자질과 인식, 인지 이런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1:16김강삼 변호사님 개인견입니다.
11:18대통령도 AI 물어봐서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AI가 하면 되는 거고 검사도 AI가 하죠.
11:25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떤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AI가 많이 대체할 거예요.
11:31그게 어느 영역이죠?
11:33정치 영역이거든요.
11:35그러면 AI가 대체하는 데 가장 장애되는 게 정치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11:41만약에 AI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 최민희 의원 이야기는 뭐냐면
11:47AI의 지배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11:50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AI 맡기고 AI가 하는 것은 다 옳고
11:54그러면 거기에서는 조희대 탄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AI의 지배를 받고 AI가 하는 대로 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02그런 인식 발상 아니에요?
12:04저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AI와 대비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12:10지금 아까 이성윤 의원 얘기했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오세훈 무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12:21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12:28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12:31만약에 진짜 모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무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12:37그건 아주 제가 볼 때는 법정인으로서 무지한 발상이다.
12:41저는 그렇게 봐요.
12:41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인연적 잣대와 강성 지휘층이 얻된 지지를 받기 위해서
12:50저렇게 하는 행태는 처음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저는 비판받아야 한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12:58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13:01그러면 국정운영이랄지 민생의 현안이랄지 지금 민생이 완전히 파탄되어 있어요.
13:06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13:08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까지.
13:09그리고 맨날 조희대 탄핵이니 관련된 정책 이념적인 거 공소 취소 이거 이외에는 민주당에서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13:20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여론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23그러면 여당으로서의 어떤 자세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13:27제가 볼 때는 조희대 탄핵과 공소 취소 관련해서 뭔가 눈꽃만큼이라도 거기에 도움이 되면 그걸 얹으려고 하는
13:35저런 여당 형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13:39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3:41이 도끼자루가 썩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13:45지금 산으로 갖고 있고 지금 지지도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3:49지지도 떨어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13:51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원생을 도예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해야 할 일을 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13:59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않고 맨 조희대 탄핵하고 조작기술 특험법 공소 취소만 매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05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14:07김광선 본사님의 개인적인 강한 견해 전해드렸습니다.